활동/사업소개2009.12.18 16:58
국제앰네스티, 빈곤을 인권으로 바라보다
-아이린 칸 사무총장과의 만남(강연회)


<강연중인 아이린 칸 총장, 출처: 바스피아>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촉촉히 내리던 11 22일 일요일 저녁, 바스피아 사무국의 다섯 여인은 전세계에서 가장 용감한 여성 중 한 명인 아이린 칸, 국제앰네스티의 사무총장을 만나러 덕수궁 돌담길을 지나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으로 출동했습니다. 엄마를 따라온 10살 소년부터 할아버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인 모습을 보니 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도 희망이 있을 거란 기대가 생겼습니다.

만남의 시간은 아이린 칸의 강연, 홍세화씨와의 인터뷰 그리고 인권을 위해 노래한다는 강허달림의 잔잔한 무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슬림 답게 스카프를 두른 모습으로 등장한 그녀는 국제 엠네스티가 하고 있는 그간의 활동과 한국이 인권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We can make a change.”라는 희망의 메시지로 시작된 강연은 “What’s your responsibility as a major power?” 이러한 질문을 통해 한국에서의 인권 이야기로 연결되었습니다.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룬 한국이 이제는 이주 노동자, 개발도상국의 빈곤한 이들과 함께 가진 것을 나누고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이야기였죠. 또한 아이린 칸이 이번에 출판한 들리지 않는 진실(unheard Truth)이란 저서를 통해 어떻게 빈곤 문제가 권리 박탈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자신의 현장 경험을 통해 이야기 했습니다. 강연을 통해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가 그들을 소외시킨 세상으로 들리게 하는 것이 인권을 위해 일하는 우리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연회는 좋은 만남이었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홈페이지나 책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는 엠네스티의 활동에 대한 설명보다는 아이린 칸이 현장에서 직접 겪은 생생한 이야기와 인권과 빈곤의 연결고리를 풀어내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바스피아에서는 이미 활동의 대부분이 권리에 기반한 빈곤 접근’(RBA: Rights Based Approach)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발전된 담론이 있기를 기대했던 이유인 것 같기도 합니다. 내리는 비와 함께 아쉬움은 쏟아내고 아이린 칸의 열정과 국제 엠네스티의 명성이 앞으로도 인권 향상을 위한 버팀목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길 기대합니다.


 <강연회를 마치고 나온 바스피아 사무국 사람들 출처 : 바스피아>

 




글쓴이: 박의경 인턴(n1stewar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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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사업소개2009.12.18 16:46

2010 바스피아 시나리오 확정 &투자처 확보

이제 곧 크랭크인!

시나리오:

지난 4년간 바스피아는 빈곤은 물질적 결핍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권리의 미실현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국제개발협력 실무자들의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바스피아는 빈곤에 대한 인권적인 이해의 필요성을 국내의 빈곤문제를 다루는 실무자실부터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축적해 온 빈곤에 대한 인권적 접근 즉 RBA(Rights-Based Approach) 자료들을 실무자들이 지리적, 시간적 제약에 구애 받지 않고 이용하도록 온라인 교육 & 지식 아카이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일명 실무자, 빈곤을 뒤집다프로젝트 되겠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빈곤은 인권문제라는 인식에 공감하는 실무자들간의 분야를 넘나드는 연대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실무자의 변화를 통해, 이들과 맞닿은 빈곤한 사람들 역시 자선의 수혜자에서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위한 주체로서 역할과 참여가 확장 되리라 기대합니다.


투자처:

바스피아가 제안한 위의 사업이 풀뿌리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콘텐츠의 대안적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아름다운 재단의 변화의 시나리오’ 2010년 지원 사업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인권과 평화 분야의 선정 사업으로서, 실무자 인권 교육이 2010년에 공감과 참여를 통해 인간으로서의 권리보장과 평화를 일구는 활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2010년 크랭크인,

2010년에 크랭크인 할, ‘실무자, 빈곤을 뒤집다온라인 교육 & RBA 지식 아카이브 프로젝트의 가능성은 '변화의 시나리오선정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천만 관객을 모은 해운대나 독립영화로서 오버그라운드에서 맹활약한 워낭소리같은 영화의 뒤에 그 영화를 사랑하고, 입소문 내주고, 지지해준 관객이 있었던 것처럼, 바스피아의 이 프로젝트가 진정한 사회 변화의 불씨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곡 필요합니다!

앞으로 본 뉴스레터와 홈페이지등을 통해서 프로젝트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들을 꾸준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스피아를 믿어주신 여러분과 아름다운 재단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글쓴이: 배진선 현장사업팀 팀장(jsbae@basp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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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A-내가 아닌 타인의 입장에서 고민하기

: 대학생을 위한 워크숍

 

-강연일: 2009.10.31 오후1-6

-강연장소: 경희대학교 오비스 홀(경영대) 111

-강연 제목: Human Rights, Move Rights!-RBA인권에 기반한 개발협력 워크숍

 


<진지하게 고민하는 학생들과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신 배진선 팀장님 사진제공: 유스클립>

초겨울을 알리는 세찬 비가 내리는 토요일 오후1시 경희대에서 유스클립이 주관하는 Human Rights, Move Rights! 행사에 RBA(Human Rights- Based Approach)강연을 위해 바스피아의 두 팀장이 나섰습니다.

 

배진선 현장사업 팀장님은 국제개발협력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 ‘국제개발협력’의 목표 중 하나인 ‘빈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빈곤하다고 생각하는 환경의 바탕에는 보다 근본적인 인권침해 문제가 깔려있으므로, 기존의 물질적 부족을 채워주는 지원활동에 더해서, 빈곤한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어 나온 RBA는 이 같은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심화시킨 시간이었습니다. 국제개발협력 분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불쌍하다’, ‘안됐다’, ‘돕고 싶다라는 자선의 시각에서 침해된 권리를 찾아낸다’, ‘권리를 보장한다 등의 권리적 시각으로 확장 될 때 보다 나은 국제개발협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강의를 마무리 했습니다.

 

이어 배진선 팀장님과 양은선 팀장님이 공동으로 빈곤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을 함께 보고,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람과 물자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6개 조로 나뉜 참가자들은 각기 지역마을사람(여성가장, 실직가장, 노동중인 아동)과 외부자(국제 보건, 교육, 여성 지원 단체)로 역할을 나눠 다른 입장이 되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전,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누구와 협력할 수 있는지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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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에서2008.10.06 11:36



[작성자: 배진선]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천절 휴일동안 알찬 휴식 보내셨나요?

지난 9월 초에 인턴 공지가 나갔는데 오랫동안 잠잠했었죠?
그래서 늦게나마 새롭게 바스피아와 일하게 된 인턴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위의 사진에 나오는 친구들은 아닙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인턴 오리엔테이션을 한 날 찍은 사진입니다.
자자 맨 왼쪽에 두분은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지요? (인턴이 아니라 대표님 이십니다 ^^)

왼쪽에서 세번째는 동북아에서 인권에 기반한 발전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리서치 해주실 김중훈씨입니다.
그 옆분은, 한국의 사회발전 분야에서 인권에 기반한 접근 방법을 모색하고 연구하는 Core Group의 운영을 보조해주실 이성진씨 그리고 김동은씨입니다.
동은씨 옆에 안경쓰신 여자분은 인턴이 아니구요, 이대표님의 오랜 친구이자 자원 활동가로서, 그리고 저의 mentor로서 바스피아에 Fundraising과 인권교육 노하우를 가르쳐 주실 Kimberly Walsh입니다.
그 분 뒤쪽에 키 크신 남자분과 여자분은 저와 함께 바스피아의 홍보와 인권 교육 컨텐츠 제작쪽에서 일하게 될 박재균, 백재희씨 입니다. 현재 미국 국무부의 한국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내 대학원에서 1년예정으로 재학중이십니다.
이날 못 오신 인턴분이 한분 더 계세요. 역시 Core Group의 운영을 보조하고, 한국사회에서 인권에 기반한 발전 움직임을 리서치 해주실 민창욱씨입니다.

인턴 뽑아 놓고 거의 2주만에 소개를 드리니까 인턴분들에게나 바스피아의 소식을 궁금해하시는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 (인턴분들만 괜찮으시다면) 인턴 각자에 대한 소개와 사무국 돌아가는 이야기를 종종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끼리 단촐히 일하다 인턴분들이 들어 오시니 바글바글 하면서도 생기가 넘치고 재밌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인턴쉽이 바스피아가 새로운 미션을 바탕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에 힘을 싣는 것은 물론, 인턴분들 개개인의 성장이나 진로탐색에 도움을 주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60억 지구에서 이렇게 만난것도 엄청난 인연이잖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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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은

    중훈오빠 ㅎㅎㅎ 다른 인턴님들도 홧팅입니당>_<!

    2008.10.06 23:27 [ ADDR : EDIT/ DEL : REPLY ]
  2. 앗 지은이도 놀러왔네ㅋㅋ
    산뜻하고 즐거운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도 BASPIA와의 인연에 두근두근해요♡

    2008.10.08 00:42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혜영

    지은씨 (제가 아는 지은씨가 맞다면^^) 반가워요. 중훈씨 계실때 사무실에 한번 들리세요. 조만간 주소는 바뀔 것 같지만요. 잘 지내고 계시길!

    2008.10.08 12:58 [ ADDR : EDIT/ DEL : REPLY ]
  4. 규섭

    ㅋㅋ 든든해보여요~! 화이팅!입니다^^

    2008.11.17 20:39 [ ADDR : EDIT/ DEL : REPLY ]

활동/사업소개2008.08.07 22:01
아래의 질문과 답들은, 지난 2008년 3월에 BASPIA에서 개최한 "개발 협력에 인권을 통합시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한국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열린 해외 전문가 초청 특별 포럼에서 강연자로 오셨던 호주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 of Australia)의 Andre Frankovits씨의 강연을 들으러 오셨던 참가자들이 서면으로 제출한 질문들에 대해서, Andre Frankovits씨가 호주로 돌아가서 작성하여 보내온 (지난 5월 말에 보내옴) 답변 내용입니다.

BASPIA에서는 답변 내용 역시 조만간 한국어로 번역하여 올리도록 할 것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호주로 돌아간 이후에도, 그날 참석한 분들로부터 나온 많은 질문들에 대해 시간을 내서 정성껏 답변을 해주신 Andre Frankovits씨에게 특별히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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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What can be done about developing or developed countries’ workers whose rights are violated by multinational corporations which relocate their factories to developing countries for cutting down the cost of production? Does RBA offer anything to the international trends for social corporate responsibility? Can you give some examples of “code of conduct” which have been accepted by corporations?

Q1. 다국적기업들이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공장들을 개발도상국가들로 재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노동자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국제적 추세와 관련해 RBA는 어떤 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기업들에 의해 채택된 "행동 강령"의 예들을 좀 알려 주실 수 있나요?  

 

A: Many corporations are now making commitments to abide by human rights. There are a variety of ways that corporations can make public these commitments. The Global Compact is “a framework for businesses that are committed to aligning their strategies with ten universally accepted principles in the areas of human rights, labour, the environment and anti-corruption. As the world’s largest, global corporate citizenship initiative, the Global Compact is first and foremost concerned with exhibiting and building the social legitimacy of business and markets” – see http://www.unglobalcompact.org/aboutthegc/index.html. Here are two examples within the Korean context.

 

On July 2, more than 50 business leaders gathered in Seoul to launch the preparatory committee for the U.N. Global Compact Korea Network..."Especially for the conglomerates, it is not easy to actively join the compact, despite the merits," said an executive at the Korea Federation of Industries, speaking anonymously. "They have labor issues to consider..."...The current list of 51 member Korean companies reflects a huge increase since the 14 recorded in 2006 and includes a mix of public and private enterprises such as Daegu Bank, Daewoo Securities Co., Eagon Industrial Co. and Industrial Bank of Korea.

 

Korean companies operating in overseas markets are advised to respect local religions and culture as much as they can.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KCCI)...published a manual on ethical behavior for Korean companies in foreign countries that could help them conduct their businesses smoothly. The manual points out that overseas firms may face serious difficulties if they fail to understand local customs and religions. It also proposed that overseas companies contribute socially instead of offering gifts or bribes to locals.

 

Many corporations have also adopted “codes of conduct”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mong them KOWACO, KEPCO and KOGAS. Codes of conduct are voluntary and so the only way to hold accountable corporations that have adopted one is through advocacy and exposure if a corporation breaches its commitments.

 

Unfortunately, Korean companies operating in less developed countries have gained a bad reputation for their relations with their work forces. Critics of these companies regularly use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framework to draw attention to abuses of workers. One extremely valuable resource for those wishing to apply the RBA to business is the web site of an NGO named Business and Human Rights (http://www.business-humanrights.org/Home).

 

Q2.       In your presentation, when you mentioned World Bank’s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you seemed to suggest that poverty reduction is not sufficient for good programming and that’s the reason why we have to use RBA. Does it mean human rights should be a higher priority than poverty reduction?

Q2. 당신의 발표 가운데, 세계은행(World Bank)의 빈곤감소전략페이퍼(PRSP)를 언급하면서 빈곤 감소가 훌륭한 프로그래밍을 위해서는 충분치 않으며, 그것이 바로 RBA를 사용해야하는 이유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인권이 빈곤감소보다 우위의 개념이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인가요?

 

A: When I referred to the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s (PRSPs) I stressed that these ignored any specific references to human rights. Indeed, at the height of their popularity, most of these PRSPs bore a striking resemblance to the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s (SAPs) formerly imposed on developing countries by the World Bank and the IMF and that were responsible for such disasters as the 1997 economic crash in Asia and the near bankrupting of Argentina. International donors have now dropped the insistence on PRSPs in favour of speaking more broadly about poverty reduction strategies. My point is that if we agree that poverty is characterized by a denial of human rights – as is defined by the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then it does not make economic sense to simply ignore the realization of rights when talking about reducing poverty. Furthermore, it is only through a focus on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that one can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any development effort.

 

Q3.       There are many monitoring mechanisms for government performance and compliance with regards to their human rights commitments. However, is there any way to observe and evaluate how NGOs are upholding human rights faithfully in their works? Also, is there a kind of solidarity agreement which development NGOs can commit themselves to adopt/apply RBA?

Q3. 정부의 행동이나 인권적 의무의 준수를 감시하는 모니터링 장치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NGO들이 인권을 자신들의 활동에서 충실하게 준수하고 있는지를 관찰하고 평가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또한, 개발 NGO들이 RBA를 채택/적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연대 동의서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A: It is always the state that is ultimately responsible for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Unfortunately, all too often we see some NGOs not abiding by human rights principles within their own organizations. The most frequent examples are to do with the rights of NGO workers within the organization – for example, equal work for equal pay, working conditions and so on – there are also case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minorities, and a lack of attention to genuine and meaningful participation of communities. I am not aware of any accepted human rights code of conduct for NGOs. The only means available for holding NGOs accountable and for encouraging a commitment to the RBA are through monitoring and advocacy by members of NGOs themselves.

 

Q4.       I was surprised to know that human rights, which are the most basic and essential condition for life, have not been respected by various actors in the world including national governments. Then, if a government violates human rights standards in its state-driven development practices, are there any other ways than just writing reports and press releases about it, such as using stronger regimes and law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RBA getting more attention nowadays, is there any movement to create more effective, binding, and enforceable mechanisms to change governments’ behaviors and policies?

Q4. 저는 삶에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수 있는 인권이 정부들을 포함해 국제 사회의 많은 주체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어떤 정부가 정부 주도의 개발 사업을 하면서 인권 기준들을 무시했을 때, 단지 그에 대해 보고서를 쓰고 성명서를 내는 것 말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국제사회의 보다 강력한 제도나 법과 같이 말이죠. RBA에 대한 관심이 요즘 늘어나고 있는만큼, 정부들의 행동과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구속력이 있고, 강제력이 있는 메커니즘들을 만들어 내려는 어떤 움직임이 존재합니까?

 

A: It must be recognized that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ystem is weak on policing and enforcement. Therefore naming and shaming is the most common means available to pressure governments. This should not be underestimated – all but the most intransigent governments are sensitive to international criticism. Some maintain that sanctions and boycotts should be used more often to pressure governments but the record of such actions in the past has not provided much evidence that they were successful in improving the human rights situation. 

 

The most recent available accountability mechanism is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which is designed to prosecute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by governments. Until now most of the cases brought before the Court have been to do with individuals who have committed such violations in times of internal conflict: Bosnia, Liberia, Rwanda. The behaviour of the military Junta in Burma following the recent devastating storms that killed more than 100,000 people and left two and half million in dire peril, have renewed debates about the principle of the UN hav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populations through humanitarian intervention. For example Gareth Evans, th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Crisis Group has recently argued that there may be a case for the UN to intervene to save the millions of Burmese at risk (see http://www.undispatch.com/archives/2008/05/gareth_evans_on.php). 

 

Q5.       Do you think there have been enough success stories of promoting RBA around the world from the 1990s? Some people say RBA is just another trend which will go away, or even that RBA is already an outdated concept. How would you respond to that?

Q5. 1990년대로부터 RBA를 널리 알리려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 충분한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RBA가 단지 곧 지나갈 유행에 불과하며, 심지어 RBA는 이미 한물 간 개념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A: One has to realize that the RBA was only defined in the mid-nineties! It took nearly ten years for development actors to accept the validity of the rights-based approach. Foremost among development organizations were the UN agencies with UNICEF leading the way. The UNDP is now the organization which has made the greatest efforts to apply the rights-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It provided the leadership when it began to promote the UN Common Understanding. It is true that more traditional development workers have treated the RBA as just another fad which would be replaced by something else in due course. These people will never be convinced. The main problem is that development people need to prove that whatever they undertake actually works. Unfortunately achieving human rights results is a long-term process and it takes time to produce evidence that the approach has actually resulted in positive outcomes. Most agencies will not be in a position to devote adequate time to measuring human rights impacts. Having followed the debates and the practices over two decades, I am still confident that the approach is a valid one. This is evidenced by many projects which specifically adopt the rights based approach. My only concern is that it is unfortunately all too easy to just use the words meaninglessly. NGOs and other community groups need to continually monitor development organizations and others to ensure that they actually apply the RBA in their endeavours.

 

Q6.       If participation which is emphasized as one of the key RBA principles means meaningful participation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es, how is it possible to ensure participation of the most vulnerable groups in a given society, who already have difficulties – such as difficulty in sparing time or lack of basic knowledge and skills - in participating in such processes with other members of the society? How can I develop a strategy to balance between achieving a project objective and ensuring meaningful participation of the vulnerable people, and in what way should I create a space for such discussions?

Q6. 만일 RBA 원칙들 중 하나로 강조되는 참여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의미 있는 참여를 뜻한다면, 사회의 가장 취약한 그룹의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들은 이를테면 (생계유지를 위해) 시간을 낼 여유가 없다는 점, 기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한 점과 같이 이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지요. 어떻게 프로젝트 목표 달성과 취약한 사람들의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논의들을 위한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낼 수가 있을까요?

 

A: There is always tension between bringing a project to its conclusion and the time to enable meaningful participation. Very often communities are asked to take part in decision-making processes that may not be relevant to their own contexts and avoiding this can relieve some of the burden. However, one of the most difficult challenges is to incorporate in each and every project an adequate time frame to enable participation. I always stress that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may not be an overnight possibility – it takes time. Similarly participation is a time consuming activity which is often hard to explain and this is where you need patience and creativity. One important process is to convince project workers and our colleagues that meaningful participation is essential for the sustainability of projects. Striving for meaningful participation will ensure that the communities will eventually be able to claim their rights without external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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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I think rights based approach can be concretized only through effective coordination of different opinions and interests of various stakeholders. Especially, it is necessary that governments’ finances are effectively distributed in different social sectors including human rights, environment, and gender. Then, isn’t it true that RBA is possible only after basic economic infrastructures have been established? I think we need more specific alternative plans to make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compatible. I cannot erase an impression that RBA is just a big road map.

Q7. 저는 권리에 기반한 접근이 오직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이익을 효과적으로 조정함으로써만 구체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부의 재정 자금이 인권, 환경, 젠더를 포함하는 여러 사회 영역들에 효과적으로 분배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RBA는 기본적인 경제 기반들이 갖춰진 다음에야 가능한 것이 사실이 아닐까요? 인권과 개발이 양립가능한 것이 되게 하려면 보다 구체적인 대안적 계획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BA가 커다란 로드맵일뿐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A: Many governments gave argued that economic growth must come first before they can address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recognizes that it may not be possible to bring about the realization of all human rights in the short term. But the concept of ‘progressive realization’ clarifies that governments must take steps immediately to address those whose rights are most deprived. And they must plan for the realization of all rights as soon as practicable without any reservations. Thus the Covenant addresses specifically the imperative for “finances [to be] effectively distributed in different social sectors”. You are right to say that the RBA is a big road map but it is one that provides the means for the setting of appropriate policies and the distribution of resources in an equitable manner. 

 

Q8.       Do you think the Grameen Bank which provides microcredits to the poor can be an example of applying RBA?

Q8.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액 대출을 해주는 그라민 은행(Grameen Bank)이 RBA 적용의 사례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A: While the Grameen Bank has had a beneficial impact on many, especially women, in the developing world and is being replicated by most bilateral and multilateral donors, I am one of those who are sceptical about the sustainability of the Bank as a poverty reduction tool. It fits in very neatly with current market-oriented ideologies related to economic growth and has been successful in creating the beginning of a middle-class in some poor societies. As such, the Grameen Bank may have a disruptive impact on communities and the jury is still out on the long-term viability of the project. Therefore I am not convinced that it addresses the root causes of poverty – the denial of civil, cultural, economic, political and social rights – and thus cannot, in my mind, be an example of applying the RBA.

 

Q9.       In my opinion, most Koreans are not interested in human rights, and working for human rights is considered as an unprofitable activity in Korean society. Could you recommend some suggestions which help Korean people realize importance of human rights, and furthermore, helping developing countries?

Q9. 제 생각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인권에 관심이 없고, 인권 관련 활동을 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는 돈이 안되는 일로 여겨집니다. 한국 사람들이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개발도상국가들을 돕는 데 적극적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도움이 되는 제안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A: Unfortunately, lack of interest in human rights is not limited to Korea. In this age of market-driven orthodoxy and globalization people in many countries have been alienated from traditional moral and ethical dimensions within their society. That said, I was most impressed by the Korea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its high profile, at least in Seoul. Its educational programmes if they continue to be adequately supported will inevitably spread the human rights message within Korea. I was also impressed at the numbers of interested NGOs that participated in various functions that I attended during my short visit. This seems to me to show that there is considerable interest in human rights among young Koreans. I have suggested that there are areas that people are interested in which can provide some entry for the human rights approach. Among these are the human rights implications of the activities busines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and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As a final suggestion, it seems to me that Koreans should try to capitalize more on the nationality of the UN Secretary-General Ban Ki Moon and the specific role human rights play in the UN Charter.

 

Q10.   What was the beginning of your interests in connecting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and how could you keep your passion ever since? Do you have any personal conviction or philosophy which has helped you continue to research and apply RBA?

Q10. 인권과 개발을 연결시키는 일에 대한 당신의 관심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러한 열정을 어떻게 지금까지 유지시킬 수 있었나요? RBA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된 당신의 개인적인 신념이나 철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I have been involved in community activism for achieving freedom and justice for as long as I can remember. I personally find it hard to understand how people can remain distanced from the need to act communally to bring about the end to peoples’ suffering and governments’ arbitrary misuse of power. As for the beginning of my interest in the connection between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this arose from a naïve assumption about governments’ development practices and polices. The assumption was that donors already recognized the link between human rights, sustainability and development and that they already applied a human rights approach. When I discovered my mistake I undertook research to provide the tools for this to happen.

 

Q11.   What do you think about the connection between human rights, development, and environment? When development creates environmental problems, how can we apply RBA?

Q11. 인권, 개발, 그리고 환경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발이 환경 문제들을 만들어 낼 때, RBA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A: We are already seeing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human rights with regards to such rights as the right to food (and water), the right to health, the right to housing and the right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Much of the environmental degradation we all have to struggle with is directly a result of rapid development. The issue is a complex one. After all, the industrialized countries – that is the ‘developed’ countries – have contributed massively to environmental problems in the course of developing. Is it fair to argue for developing countries to accept the burden of slowing down for the sake of the environment? The RBA can help our advocacy targeting the developed countries of the ‘north’. While every country will have to take steps, developed countries must be held accountable for the human rights impact of their over-consumption and their wasteful practices. The UN human rights system is increasingly paying attention to this issue and NGOs can ensure that they address this in their parallel reports to the UN Treaty Bodies.

 

Q12.   I think when we talk about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also the issue of migration should not be ignored. Australia is well-known for its many immigrants. I am wondering how RBA can be applied in the issue of migration, spanning from the issues of refugees and migrant workers to resettlement of immigrants, in terms of government policy and the allocation of its budget. Do you have any relevant examples from Australia? 

Q12. 국제 개발과 인권에 관해 이야기를 할때, 이주의 문제가 간과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호주는 많은 이민자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RBA가 난민, 이주노동자, 이민자 정착 문제를 아우르는 이주라는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정책이라든지 예산 배분의 관점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호주의 적절한 사례들을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A: One of the relatively new human rights instruments is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s with other UN Conventions, this also has a Committee tasked with reviewing the adherence of states parties to the treaty. Unfortunately Australia has not ratified this treaty although the new Government is under pressure to do so. The Australian Government has argued that there is already adequate protection for migrants in Australian law and points to the success of its multicultural policies.

Many governments – including the previous Australian Government – have used terrorism as an excuse to prevent the free flow of people and have often exploited latent racism and xenophobia in very political ways. One of the looming battles in coming years will be how states will deal with forced immigration resulting from climate change and changes in the availability of food and water.

The human rights framework is the most important means for guaranteeing protection for migrants and refugees. There are new opportunities for achieving progress. For example, the Human Rights Council of Australia successfully used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Corporations to open a dialogue with the private company that was contracted to run the concentration camps for refugee seekers created by the previous Australian Government. The company acknowledged that some of its practices were contrary to human rights and committed to take human rights into consideration when negotiating new contracts. There is also a lobby to convince the Government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work for people from the Pacific islands and it appears that the Government will be allowing a certain number of these to work in Australia under prescribed conditions. When the Australian Government will eventually ratify the Migrants’ Convention, human rights NGOs will be able to draft parallel reports to the UN Committee so that inadequacies in law and policies can be addressed.
 

Q13.   Australia helped East Timor become an independent country from Indonesia. But I’m wondering whether Australia has any responsibility to help with the development of East Timor? And, if so, how far does Australia make use of RBA in their efforts to help developing countries like East Timor?

Q13. 호주는 동티모르가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하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호주가 동티모르의 개발을 도울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호주는 동티모르와 같은 개발도상국가들을 도우려는 노력을 하는데 있어, RBA를 어느 정도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A: I believe that Australia has a large debt to pay to East Timor. First, the Timorese played a large role in assisting and sheltering Australian soldiers in the Second World War. Second, it is clear that Australia gave its tacit approval for Indonesia to invade Timor in 1975 and turned a blind eye to the human rights abuses over the following twenty-four years. So I certainly agree that Australia should help with the development of East Timor. The previous Australian Government extracted unfair terms over the natural resources in the so-called “Timor Gap” and this is also a reason for greater assistance. The new Australian Government appears to be more sensitive than its predecessor about its international image and has committed itself to a renewed multilateralism. A number of Australian NGOs are encouraging the new Government to adopt the RBA, not only with relation to East Timor, but more broadly throughout the Asia-Pacific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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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사업소개2008.08.04 13:09
RBA 국가별 적용 사례 조별 발표


4주 차 때 공지되었던 대로 마지막 시간인 6주 차 세미나에서는 각 조별 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Oxfam America
Care USA에서 올해 공동 출판한 Rights-based Approaches Learning Project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실려있는 8개의 사례들 중에는 RBA적으로 높게 평가 받은 사례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실무자로서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ppt 자료를 준비하시고, 세미나 시작 당일 아침 따로 조별 모임을 가지시는 등 마지막 조별 발제에 모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각 조별 발제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P - Make Trade Fair Coffee Campaign (이티오피아 커피 케이스)

 

1) 배경

현재 세계 무역의 구조는 개도국에게 불리한 상황인데, 이티오피아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커피 산업에서도 그러하다. 커피 가격이 급락하며 소작농들의 생계 유지가 어려워졌고, 국제 바이어와의 직거래도 불리하게 되었다. 커피 소작농들은 Cooperatives라는 조합에게 커피콩을 팔고 Cooperatives는 커피 껍질을 벗겨 열매를 채취한 후 다시 Union이라 불리는 국제 시장에 커피를 파는 주체와 거래한다. 하지만 Cooperatives는 변동하는 커피 시장 가격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졌고 중간 거래자로서의 역량이 부족했다.

 

2) 실행 전략

Oxfam은 정부 로비를 통해 기존에 국제 커피 시장과 직접적 거래가 불가능했던 커피 소작농들이 국제 시장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였고, Cooperatives의 경영 및 생산에 대한 역량을 강화했다. 특히 Oxfam International이 진행 중이던 Make Trade Fair Campaign과 연계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대상 그룹은 커피 소작농과 이티오피아 정부였으며, 정부에게 불공정한 무역 규제와 관행 철회, 커피 소작농에 대한 세금 면제 및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Oxfam이 함께 했다고 밝힌 파트너들로는 커피 소작농의 15%를 차지하는 3개의 Union, 정부 그리고 Oxfam International이 있다.

 

3) 활동

국제 회의를 개최, 수출 규제법에 따른 커피 소작농의 추가 이익에 대한 세금 면제, 소작농의 직접적인 해외 수출 접근 가능, 커피의 질 향상, 국제적 Cooperative 움직임과 관련하여 새로운 법 제정에 참여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4) 결과 및 영향

지역 사회 수준에서 보다 높은 가격으로 커피 판매하여 수익이 증가하였고, 해외 시장과 직거래 함으로 인한 커피 가의 상승으로 Cooperative 비회원 소작농에도 이익이 전해졌다. 국가 수준에서는 이티오피아 커피 시장이 확대되었고, 커피 소작농과 cooperative의 세금이 면제되었으며, 국가 은행에서의 재정적 지원이 제공되었다. 국제적 수준에서의 변화를 보면 미국 상원에서 커피 위기 종식을 위한 resolution을 채택하였고, 국제 NGO들이 소작농을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지속적인 애드보커시를 통해 주요 로이스터 회사에 압박을 가할 수 있었다.

 

5) RBA적 평가

목적에서 RBA를 명시하고 있는 만큼 매우 RBA적이었다. 경제,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협약 11조항에 기초하여 정부에게 책무성을 요구하였고, Cooperatives가 재정적 관계를 설립할 수 있도록 협력의 자유를 보장하려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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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질문: 중간 과정의 어려움은 없었나? 중간의 유통 과정을 바꾸는데 있어서 반발 세력을 어떻게 무마할 수 있었나?


답변 내용: 보고서에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발제 준비를 하면서 본인은 반발 세력도 반발 세력이지만 어떻게 정부를 설득시켰는지가 가장 궁금했다. 사례를 보면 결국 정부로 하여금 세금 감면이나 유통 구조 개선 등의 성과를 이끌어내는데 그 요구가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궁금하다. 결국 Oxfam이 거대 NGO니까 가능하지 않았을까? 또한, Oxfam의 파트너쉽 대상의 국내의 작은 영세 NGO들은 아니었다. 왜 그랬을까? Oxfam이 세계적인 NGO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캠페인을 성공시켰을까? 하는 질문들이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A – Overcoming Racism (과테말라 인종 차별 사례)

 

1) Defensoria Maya라는 현지 단체와 사업의 배경

2500명의 회원과 800명의 대표자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다. 마야 족에 대한 대중의 의식 고취에 집중하면서, 마야 족의 법률이 기존 법치주의 사회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인종 차별 프로젝트의 목표는 주민들의 정치적, 법적, 사회경제적 참여를 촉진하고, 성 평등을 이룩하고 과테말라의 토착 민족에 대한 존중 의식 구축하는 것이다.

 

2) 전략

토착 민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체제와 제도를 강화, 지원하고 이들의 참정권을 강조하도록 한다. 전략들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1. 마야 법을 통해 개인간, 그룹간 갈등 해결을 위한 접근 지원, 촉진 2. 마야 법의 공식적인 인정 촉진 3. 인종 주의와 차별 철폐를 위한 대통령 위원회, 마야 민족 자문단 강화

 

3) 효과

사람들은 마야의 법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알게 되었고, 마야 주민들은 인종차별적인 관례나 정책에 변화를 꾀하며 인종 주의를 철폐하고자 했다. 또한 기존에는 정부와 교섭하거나 공공 정책을 촉진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부족했으나 대통령 위원회와 자문단이 발족하면서 이 간극을 메우게 되었다.

 

4) RBA적 평가

정부 정책 및 법률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옹호적인 노력들 (정치적 압력, 로비, 개혁 제안서 등), 권리 보유자의 능동적인 참여 강조, 역량 강화 중점, 유관 기관들간 네트워크 구축, 더 나은 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종 교육 기관과 긴밀한 관계 구축에 있어서 RBA적 요소가 다분히 많은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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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질문 1: Oxfam 아메리카의 역할은 무엇이었나?

답변 내용: 특별히 Oxfam에 대한 역할이 나오지 않았다. Oxfam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도 나오지 않았다.


질문 2: 개발 NGO차원에서 정치적 개입을 하기가 힘들고 이 케이스는 과테말라라서 가능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발 실무자로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 지어 볼 때 소감이 어떠한가?

답변 내용: 본인이 소속된 단체는 정부들과 관계가 좋다. 옹호 사업이라 하면 시민 사회적 역할이 안 들어올 수가 없는데, 그런 점이 조심스럽고 참 어렵다.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누군가 애드보커시를 강하게 주장해 주면 그 우산 아래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의견: “개발 협력 분야에 있어서 애드보커시는 기관의 사회적 책임이다”라는 말을 들었다. 특히 거대 개발NGO들도 의무 부담자가 되는 것이다.

 

N - Locally Intensified Farming Enterprise and New Options for Pest Management (방글라데시 농업 역량 강화)

 

1) 배경

방글라데시는 50%인구가 빈곤선 이하에 살고 있으며 GDP가 쌀 생산량에 집중되어 있어 농업을 영리 목적의 시장으로 변화해야 한다. 환경 친화적인 기술을 적용시키고, 토지의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소작농의 역량, Khas 제도(누구나 농사를 짓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공공의 토지이지만 소작농의 경우에는 그 땅에 접근할 수 없음), 약한 농가 조직, 자원의 접근과 동원 불가능, 농업 정보와 기술에 대한 낮은 접근성 등의 문제가 있었다.

 

2) 전략 및 활동

농산물 생산량의 강화 및 농가 조직을 촉진하고, 농가의 역량 강화하며,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생산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으며 목표 대상은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불안정한 농가 (51%여성)로 설정하였다. 8개의 NGO CBO와 협력하였고 이들이 의식적으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려 노력하였다. 세부적 활동으로 주류 서비스 제공자와 농부 그룹 및 조직 사이에서의 연결 및 지역 사회 조직의 형성을 촉진하였고, 농산물 매매에서 농부의 역량 강화(마케팅, 여성 참여 등)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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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농민들의 생산성이 향상되었으며 Khas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농민들 간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형성하였고 농민 조직의 예치금은 수익 창출을 위한 활동 및 소액 대출에 사용되었다. 또한 내부 자원과 외부 자원을 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생겼고, 무엇보다 조직화를 통해 정부의 관심 끌기가 더 쉬워졌다.

            

4) 평가

정부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애드보커시는 없었고, 정부 관료를 통해 애드보커시는 존재하였다. 지속 가능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기술, 애드보커시에서의 역량, 정체적 영향력 등을 강화시켜야 한다.

 

<질의 응답>

질문: 이 사례가 RBA적이라고 생각하는가?

답변 내용: 프로젝트 제목만 보고는 농업 기술만 가르친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들의 조직화를 가르쳤었다. 현지 지역민들이 가졌던 많은 문제들에 권리 박탈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조직화를 통해서 다루었다는 점에서 RBA적이라 생각한다.



E - Infrastructure Improvement Urban Food-for-Work Project (이티오피아 Food-for-Work)

 

1) 배경

정치적 불안정으로 경제 문제, 내전, 도시로의 이주민 증가, 도시 빈곤 문제 등이 심각했다. 또한 공용 생성을 위한 투자는 전쟁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중지되어 기반 시설도 부족했다. Food for Work(FFW)는 임금 대신 식량을 주는 방식으로 단기적 식량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을 통해 기술을 가르치며, 기반 시설 건설로 인해 물품과 서비스가 빈곤 지역에 혜택을 가져다 주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2) MPIDC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조직체로서 계획과 실행과 의사 결정 과정에서 중심 축이 되며 이중 30%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긍정적 결과

도로 건설로 인해 이동성 증가, 배수 시설 기반으로 홍수 피해 감소, 식량 부족 현상 감소,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상승

 

4) 부정적 결과

장기적 식량 배급 안정성에 기여하지 못함, 시장 곡물 가격의 변동으로 지속적인 생계 유지에 어려움, 식량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보다 유통에 문제가 없거나 돈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이 아님, 시스템이나 정책 변화에는 효과가 없음

 

5) RBA적 평가

권리 보유자들에 대한 책임성 강조 미흡했고, 능동적이고 자유로우며 의미 있는 참여가 없었으며 역량 형성을 위해 시간과 자원을 쓰지도 못했다. 또한 세력화에 있어서, 혜택 수여자가 의사 결정에 실행에 포함되지 못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것이 반영되지 않았다. 지속적인 정책적 변화 역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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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질문: Food for Work가 기존 개발 단체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 소속 단체 혹은 한국 단체들이 하고 있는 FFW와 어떻게 다른가?

답변: 본인 소속 단체의 경우 지역사회를 의사 결정에 더 참여시키려 하고, 그들 사이에서 프로그램의 주도자를 세우려고 한다. 그런 면에서 이 프로젝트와는 다르다. 다른 단체는 어떠한지 의견 나눠주시면 좋겠다.

 

 

L - Local Initiative in Farmer Training (방글라데시 농업)

 

방글라데시 노악할리(Noakhali) 지역에 존재하는 소작농과 여성의 생계 보장을 증진시키고 영양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8년에서 2006년까지 진행되었으며, 처음에는 RBA와 관련이 없었지만 중간에 RBA적인 요소가 첨가되어 프로젝트의 변화가 있었다.

 

1) 상황 분석

비효율적인 정부 운영(임금), 빈부 격차(상위 10%가 총 토지의 51%소유), 노악할리 지역의 65%가 퇴적지(charland)인데 퇴적지와 본토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서 본토에 살던 사람들은 퇴적지가 늘수록 본토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들의 땅을 잃어버리게 된다. 정부에서 토지 변화를 관리하고 모호한 토지의 경우 법적으로는 빈곤한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일반적으로는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이는 빈부 격차의 원인이 된다. 전통적으로 여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데, 남자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 잘 돌아 오지 않기 때문에            여성 역시 경제적 이유로 밖에서 일을 한다.

 

2) 역행식 맵핑


목적: 여성과 소작농의 여성의 생계 안정성을 높이고 영양 개선

목표: 1) 역량 강화를 통해 관리 추구

2) 조직화를 통해 장기적인 시각을 부여해서 지속 가능한 기존 자원의 활용

과정 목표: 농부, 특히 여성의 역량 강화,

씨앗 생산과 씨 뿌리기 그리고 재배 활동과 관련된 지역 구조를 확립,

초기 단계부터 홈 가드닝(집의 텃밭 가꾸기)을 통한 영양 상태 개선

 

 

3) RBA적 평가 (PANEL 분석)

참여(Participation): 28965명 참가 -> 지역 공급자(야채와 나무 묘목을 나누어 주는) & 주요 참여자(Farmer Field School에 참여하는 사람들) & 관련자(주요 참여자와의 관계를 통해 혜택을 얻는 사람들) 또한 학교 학생들이 가내 농업과 영양 교실 프로그램을 훈련 받음

 

책무성(Accountability): 2004 7월 정부의 농업 정책 부서(DAE)와 함께 원스탑 농업 서비스 센터 운영, 초기 서비스 센터 운영은 CARE Staff에 의해 운영되었지만, 점차 지역 정부 리더쉽에게 이전, 프로젝트 디자인 내에 농업 관계 당국의 책무성에 대해서 제한적인 언급은 있으나 권리 보유자와 의무 부담자들의 의무와 책임성 언급이 부족

 

비 차별(Non-discrimination): Imam Forums (종교지도자들과 함께 두 달에 한번 회의,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모임), Charland(새롭게 생성되는 퇴적지의 소유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보고서에서는 그에 따른 노력들에 대한 언급이 없다.)

 

역량 강화(Empowerment): 홈 가드닝 생산자에 대한 역량 강화, 지역 NGO의 역량 강화 (초반에는 CARE진행-> 과정의 절반은 온전히 지역 NGO의 역량으로 진행)

 

국제 기준과의 연계(Linkage to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언급 없음 (문서적으로 언급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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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질문: 유일하게 비RBA적인 사업이 RBA로 중간에 변화되는 사례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발견된 사업의 문제점이나 어려움은 없었는가?

답변: 직접적인 답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본인이 스리랑카로 출장을 가서 접했던 케이스와 비슷한 것 같다. 15년 동안 서비스 전달에 중심을 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지속 가능성 증진을 위해 빠져 나오기 전에 RBA적인 요소를 집어 넣어야 했다. 지역 CBO들이 외부의 기부자 단체들이 빠져 나가고도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동기를 어떻게 불어 넣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작성: 허예진, 감수: 이혜영]

<다른 주간 세미나 총정리 보기>

1주차 http://baspia.tistory.com/180  

2주차 http://baspia.tistory.com/181  

3주차 http://baspia.tistory.com/182  

4주차 http://baspia.tistory.com/183 

5주차 http://baspia.tistory.com/184  

6주차(2) http://baspia.tistory.com/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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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사업소개2008.08.04 12:29
RBA 적용 – RBA 프로그래밍과 상황 분석(Situation Analysis)

RBA의 개념과 핵심 원칙에 대해 다루었던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 세미나는 실질적 적용으로서 프로그래밍 과정의 첫 단계인 상황 분석을 살펴 보았습니다.

이번 주 역시 BASPIA 이혜영 공동대표의 발제 <Rights-Based Programming 1단계: 상황 분석>으로 세미나가 시작되었습니다. RBA 프로그래밍의 3 단계 중에서 상황 분석은 그 첫 단계로서, 이어지는 프로그램 디자인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단계인 것입니다. 어떤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상황을 분석했느냐에 따라서, 문제 해결 방식이 확연히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인신 매매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개발 단체들이 많이 사용하는 문제 분석에서는 인신매매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의 빈곤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보고 수입 증대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반면에, 인권 분석에서는 인신매매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인식 향상 및 법적, 제도적 개선을 시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더 우월하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두 가지 접근이 동시에 이뤄질 때 인신매매의 피해를 보다 지속적으로 예방 또는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RBA 상황 분석이 주시하는 점은 ‘의무’ 부분입니다. 우선, 의무 부담자가 가지는 의무의 종류에는 존중(차별 등의 권리 실현 방해를 하지 않음), 보호(제 3자에 의한 권리 침해로부터 보호 및 침해에 대한 보상 마련), 충족(법, 정책, 제도적으로 권리 실현을 촉진하고 특정 상황에서 직접 제공)이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capacity)에도, 특정 권리에 대한 의무 이행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스스로 인식하는 책임감(should), 그것을 해도 좋은 권한(may), 그리고 그것을 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나 능력(can)으로 세분화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별히 개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PCM(Program Cycle Management)의 상황 분석에 해당하는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며, RBA 상황 분석과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필요 분석, 역량 분석, 이해 관계자 분석 등 PCM의 주요 요소들이 문제 파악, 문제 분석, 이해 관계자 분석으로 이루어진 RBA의 상황 분석과 언뜻 보기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RBA 상황 분석에서는 ‘인권’이 문제 식별의 기준이 되고, 가장 취약한 집단과 근본 원인 파악을 통해 문제를 분석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 조별 액티비티를 위한 영상 시청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는 MBC W에서 방영한 ‘중국 의무 교육이 사각지대, 농민공 자제 학교’ 편을 시청하였습니다. 농민공이란 중국 국내 이주민을 말하는데,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주하는 농촌 주민을 지칭합니다. 초중등 9년의 의무 교육을 선포하고 있는 중국이지만 농민공 자녀들은 호구와 학비 문제 때문에 대부분이 무허가에 열악한 시설의 사립 농민공 자제 학교에 다닙니다. 호구는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인데, 자신이 태어난 지역에서 호구를 받게 되고 호구에 따라 교육 및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살게 될 경우 기본적 교육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기에 도시로 나온 농민공의 자녀들은 사립 학교에 다닐 수 밖에 없고, 혹여 정부 정책으로 공립 학교에 편입이 가능하다 해도 턱없이 비싼 학비 때문에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영상 시청 후 농민공, 사립 학교, 공립 학교, 지역 사회, 정부 등 다양한 행위자가 관련되어 있는 이 문제를 UNICEF의 RBA 원인 분석 tool을 이용하여 분석해 보는 조별 액티비티 시간을 가졌습니다. 불이행된 의무에 대한 즉각적 원인에서부터 근본적, 구조적 원인까지 구분하도록 되어있는 tool을 채워 나가며 조별 토론이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액티비티를 마무리 지으며 각 조마다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농민공 자제 학교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 정부가 아닌 중앙 정부에서 의무를 지고 해결 해야 하며 중국은 특히 교육, 의료 분야에 예산을 적게 쓰기로 유명한데 국제적으로 자료를 공표하여 정부의 행동을 촉구해야 한다는 의견, 중국 국내의 법과 실제 이행 상의 불일치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 호주제 폐지를 위한 애드보커시가 방안이 되는가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그것보다는 중국이 내세우는 조화로운 사회 형성을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주셨습니다.

5분 간의 휴식 후 BASPIA의 두 번째 발제 <프로그램 디자인을 위한 Backward Mapping>이 이어졌습니다. 서대교 공동대표의 이번 발제에서는 RBA적 프로그래밍이 가지는 특성과RBA에서 사용하는 독특한 디자인 방식 즉 ‘역행식 매핑’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이에 앞서 발전에 대한 정의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 보았는데, 참여가 개발의 수단이자 목적이며, 그것은 자기 결정권이라는 권리를 향유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진정한 참여를 통한 개발이야 말로 후퇴하지 않는 식의 발전을 의미함을 다시금 강조하였습니다. RBA 프로그래밍의 목표는 권리 보유자와 의무 부담자를 규명하고, 그들이 역량 강화되며, 극빈층을 포함하고, 참여에 기반을 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행식 매핑은 목적을 먼저 세우고 거꾸로 그 결과가 나오기 위해 필요한 결과와 개입을 그려나가는 방식의 매핑을 말하는데, 이를 위해 인권에 기반한 목적(rights-based goal)이 먼저 설정되어야 합니다. 인권에 기반한 목적은 장기적이며 구체적 권리에 초점을 맞추며, 그렇기에 한 단체만으로는 이루어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역행식 매핑에서 목표 설정부터 이를 위해 필요한 결과과 개입을 규명할 때 주의할 점은 자신의 단체나 파트너 단체가 할 수 있는 일로 국한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정 권리가 실현되려면 필요한 변화와 그 변화를 만들어 나갈 주체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지도(map)를 작성한 후에야, 거기에서 자신의 단체가 할 수 있는 우선 순위 행동들을 규명하고, 자신 단체의 목표를 결정합니다. 아래는 RBA 프로그래밍의 backward mapping 방식을 설명하는 도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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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아래는 마무리 토론 시간에 나온 의견들입니다.

의견 1
이제까지 권리 보유자와 의무 부담자를 나누어서 보았는데 자칫 이것만 강조하면, 기존 인권 단체가 가진 문제이기도 했지만, 권리만을 강조하다 보면 권리 보유자들이 동시에 의무 부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권리 보유자의 권리 주장과 의무 부담자의 의무 이행 사이의 밸런스 유지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BASPIA
RBA에서도 그 밸런스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한다. 말씀하신 대로 많은 경우에서 권리 보유자와 의무 부담자가 이분법적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권리 보유자인 동시에 의무 부담자인 행위자들이 중간에 많이 있기 때문이다. 조별 액티비티 발표 때 나온 의견에서처럼, 의무 부담자의 역량이 너무 낮아 그들에게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라는 고민이 있을 수 있다. 역량이 낮은 의무 부담자도 자신의 권리나 역량 강화에 대해 보다 상위의 의무부담자에게 요구할 입장에 있을 수 있다. RBA는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상호 책무성이라든지 최대한 폭 넓은 이해관계자의 규명과 참여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의무와 권리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의견 2
농민공 자제의 교육권과 같은 사례에서는, 법제와 각각의 행위자 등 기본적 조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RBA가 쉽게 적용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열악한 상황도 굉장히 많다. 그런 상황들에서 과연 정말로 권리 보유자들에게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 가능할까? 극빈의 상황에서 RBA 적용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의견 3
RBA에서도 참여를 강조하긴 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현지 사람들 스스로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개발 실무자들은 그들이 답을 찾아가도록 도울 뿐이다. 물론 현장에서 힘들 때도 많다. 현지 사람들을 보며, 이들에게서 어떻게 답이 나올까? 이들에게도 정말 인권이라는 것이 있는 것일까? 이들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고민 될 때가 있지만, 그럴지라도 그들이 주인, 주체임을 인식하고 접근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상태로 접근하는 것과 비교해서 가는 길을 비슷할 지 몰라도 결과는 다를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그들을 단지 핵심 멤버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주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가?

의견 4
열악한 현장이라고 해도 RBA의 전체적 틀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무 부담자가 가진 역량이 적고 자원이 없어서 당장 그들에게 요구는 못하지만, 그들이 가진 고유한 역할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들의 역량과 인식이 더욱 늘어나야 한다고 본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지, 어떻게 단계별로 그리고 상황에 따라 차별화 하여 RBA를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

의견 5
소속 단체에서 하는 일이 마케팅 부서라서 기업 후원 쪽을 맡고 있다. 현장에 대해서는 사업 담당자들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부분을 전적으로 믿는다. 기업도 또 다른 참여자이자 변화의 주체라고 생각한다. RBA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다면, 그러한 접근법에 대해 후원자에게도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후원자도 변화할 수 있다. 이번 RBA 세미나에서 배운 내용들이 현장에 대한 접근뿐 아니라 기업을 포함한 후원자들에게도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견 6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대부분 RBA의 개념에 동의하면서 현실적 적용 가능성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RBA적으로 인권이 현실 속에서 100% 충족되는 것은 가능할 수도,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은 그 과정을 보는 것 같다. 개발에 RBA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계속되는 창의적 과정이며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과정 중의 충족도는 100%가 아닐 수 있다. 다만 ‘인권’이 사고나 행동 준거의 틀이 되게 하고, 우리가 더 높은 기준들을 추구하는 그 과정 자체에도 의미가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작성: 허예진, 감수: 이혜영]

<다른 주간 세미나 총정리 보기>

1주차 http://baspia.tistory.com/180  

2주차 http://baspia.tistory.com/181  

3주차 http://baspia.tistory.com/182  

5주차 http://baspia.tistory.com/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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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차(2) http://baspia.tistory.com/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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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사업소개2008.08.04 12:21
RBA의 핵심 개념과 원칙들: PANEL

인권과 개발에 대한 공통적 이해의 토대를 만들었던 지난 1, 2주 세미나를 마치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인권에 기반한 접근, RBA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 2주 세미나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불가촉천민(Untouchable)’으로도 알려진 분들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적인 네트워크 International Dalit Solidarity Network(IDSN)에서 제작한 <I am Dalit, How are you?>와 UNDP의 2006년도 인간개발보고서 주제인 식수권 관련 영상, <Beyond Scarcity: Power, Poverty, and the Global Water Crisis>라는 두 편의 영상물을 보며 이번 주 세미나를 시작하였습니다.

<I am Dalit, How are you?>는 인도 카스트 제도의 최하층민 보다 낮은 계급인 달릿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에 대한 짧은 영상입니다. 달릿(Dalit)은 불가촉천민이 스스로를 지칭하는 단어로 ‘부서진 사람들(broken people)’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 헌법상으로 이미 불가촉천민 제도는 철폐되었으며 어떤 형식으로든 이 제도가 실행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아직도 일상의 곳곳에서 달릿은 가장 불결하고 위험한 일을 직업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무참히 강간 또는 살해되거나, 기본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차별당하거나 아예 접근하지 못하는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영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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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UNDP가 발간한 인간 개발 보고서인 <Beyond Scarcity>와 관련한 식수권 영상은 아프리카 한 지역의 열악한 식수 배급 상황을 보여줍니다. 빈민가에 물을 공급하는 배수관이 배설물로 뒤덮여 있고 사람들이 마시는 물에 배설물이 흘러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동들의 경우 건강권과 교육권에 있어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여성들은 가사 노동의 일부로서 물을 구하기 위해 상당한 노동력과 다른 잠재력 마저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물 위기가 지역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상황을 단순히 물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넘어, 빈곤과 권력관계라는 사회적 구조의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물을 사람의 가장 기본적 필요이자 '인권'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초점을 맞춰야 함을 강조해 주는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시청을 마친 후 본 영상을 포함해, 지난 2번의 세미나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토대로 그 동안 생겨난 고민들을 조별로 이야기하며 “고민 리스트”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상 세미나 시작 이후 거의 처음 가지는 조별 액티비티라 모두들 기다리셨다는 듯 활발히 의견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조별 고민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별 고민 리스트>
P조
- 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졌으나 지역 사회에서 변화가 없는 경우 어떻게 이를 해결할 것인가?
- 외부 행위자로서 지역 사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차별에 대해 어디까지 개입이 가능한가?
- 어떻게 하면 후원자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
- 개발이 결핍된 부분을 보충하는 식이 아니라 그것이 권리 침해임을 인식하고 그것을 회복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A조
- RBA를 적용하는 것이 한국 정부나 시민사회의 현실과 역량을 고려할 때 과연 실현 가능한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

N, E조
- 약자와 기득권간의 대립에 있어서 자선이 아닌 ‘해법’이 필요하다.
- 빈곤은 구조적 문제이다. 사회적 시스템을 바꾸는, ‘구조 판갈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L조
- 사회 관습적으로 굳어진 것에 대해 NGO는 제한적으로 다가갈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 국내에서 RBA적 인식이 증대할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 현지에 100억을 원조하는데 3억만이 빈곤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나머지 97억은 정부나이미 부유한 사람들에게로 흡수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한 지원을 계속해야 하는가? 3억만으로도 혜택 받는 빈곤층이 있으니 계속 해야 하는가, 아니면 의도대로 쓰이지 않은 97억 때문에 빈곤의 원인인 사회 구조적 격차는 더 커져가고 그 지역의 외부 의존성만 더욱 키우는 것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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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BASPIA 이혜영 공동대표의 발제 <RBA란 무엇인가? 핵심 개념과 원칙들>로 RBA의 기본 개념과 이것이 나오게 된 국제적 배경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RBA가 무엇이냐 대해 유엔과 정부 쪽(영국 DFID) 그리고 NGO 쪽(Amnesty International)은 각각 RBA는 ‘자선이 아닌 권리로서 정의를 요구할 수 있게’ 해주며, ‘지역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힘을 갖게’ 해주고, ‘세계화에 대한 윤리적 접근’이라고 말합니다. 즉, 지난 수십 년간의 개발 및 인도적 지원을 통한 국제 사회의 경험은, 즉각적 필요에 대한 대응만으로는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따라서 근본 원인을 보다 주목하면서 빈곤층의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RBA가 등장하게 된 기본 배경임을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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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A에 대한 정의는 다양합니다. 유엔 OHCHR에 따르면 RBA는 국제인권기준에 근거를 두고 실질적으로 인권 증진과 보호에 초점을 맞추며, 개발 문제 중심에 있는 불평등을 분석하고, 차별과 권력의 분배를 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선을 넘어 개발의 과정들이 국제법으로 확립된 권리 체계 및 이에 상응하는 의무에 입각하며,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포함한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그들이 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의무 부담자들의 책임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세미나에서 각 조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P,A,N,E,L은 바로 RBA의 핵심 원칙에서 나온 것입니다. 참여(Participation), 책무성(Accountability), Non-discrimination(비차별), 엠파워먼트(Empowerment), 국제기준과의 연계(Linkages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가 그것입니다. 영국 국제개발청인 DFID는 이러한 RBA의 핵심 원칙들은 영향과 결과에서 가시적 증거 즉, 향상된 인간 안보와 취약성의 감소를 얻어내고, 이는 지속적인 긍정적 변화를 이끈다고 봅니다. 기존의 접근이 필요(Needs)에 대한 반응(Response)이 중심이었다면, RBA에서는 권리(Rights)에 대한 의무(Obligation)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실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간의 상호 책무성(Mutual Accountability)이 필수적인 요소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10분 간의 휴식 후 BASPIA 허예진 팀장의 두 번째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RBA 프로젝트의 요소들(elements)과 영향들(impacts)>라는 제목의 발제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RBA 프로젝트가 가진 특징과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본 발제는 Oxfam America와 Care USA가 8개의 프로젝트들을 분석 및 비교하여 RBA적 요소와 영향들을 추출해 낸 결과를 정리한 최신의 보고서를 토대로 준비되었는데, 직접 현장에서 RBA 적용 프로젝트를 실행한 실무자들이 모여 워크샵을 가진 후, 각각의 프로젝트들에 대해 내린 결론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Rights-based Approaches: Learning Project(200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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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A에 대해 이제 막 본격적으로 알아가기 시작한 3주 차 세미나에서 어쩌면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곧바로 뛰어 넘어갔던 것은, 먼저 RBA가 가져오는 변화와 부가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인식하고 나서, 앞으로 이어지는 RBA 프로그래밍 과정들 – 상황분석, 디자인, 실행, 모니터링과 평가 - 을 통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더 많은 논의를 해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Oxfam America와 Care USA의 보고서에 따르면 RBA에 충실한 프로젝트에는 여덟 가지 “핵심(Essential)” 요소들이 있으며 그러한 프로젝트가 가져오는 영향들에는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RBA 프로젝트의 8가지 "핵심(Essential)" 요소들:
1) 권력, 젠더, 위험 분석을 포함한, 빈곤의 근본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식
2) 권리 주장, 의사 결정 주도를 할 수 있는 역량 구축 포함한, 커뮤니티 중심의 개발
3) 의무 부담자들의 동참과 강화 및 책무성 확보
4) 정책, 관행에서 지속 가능한 변화 위한 애드보커시
5) 연대 구축
6) 다양한 수준에서 활동(로컬, 전국, 국제적)
7) 소외되고 차별 대상이 되는 그룹에 대한 초점
8) 문제를 권리로 규정하고 국제, 국내적, 관습적 기준들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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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A 프로젝트에서는 철저한 상황 분석을 토대로, 문제의 근본 원인 해결에 초점을 맞춥니다. 또한 분석에서 밝혀진 의무 부담자를 무조건 비판하며 적대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무를 알려주고 역량이 강화되도록 도우며 프로젝트의 파트너로 포함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애드보커시도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사회 서비스에서 배제되어 빈곤한 경우라면, 서비스 전달만으로는 빈곤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습니다. 지속성 있는 변화를 위해 정책 변화를 이끄는 애드보커시는 필수이며, 이미 존재하는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도 개발 실무자는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RBA 프로젝트가 가져오는 9가지 영향들(Impacts)
1) 정책과 관행에서의 변화
2) 다양한 수준에 영향
3) 모든 인간 존재의 존엄성 확립
4) 권력 구도 변화
5) 권리를 주장하고 의무 부담자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시민 사회 강화
6) 평화와 개인 안전 강화
7) 정치적 문화의 장 형성
8) 의무 부담자로부터 더 강한 반응(responsiveness), 책임(responsibility), 책무성(accountability) 이끔
9)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변화

발제 후 RBA 적용과 실효성에 대한 다음과 같이 다양한 질문과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남은 3주의 세미나 동안 RBA 철학과 실제 사례들을 더 다루고, 이번 주에 나온 RBA에 대한 주요 의문과 고민들을 계속 세미나에서 논의하기로 하며 아쉬운 토론 시간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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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Oxfam과 Care가 만든 보고서에 나오는 RBA 프로젝트 사례 (이티오피아 커피 수출 관련)는, 그야말로 Oxfam처럼 거대한 단체들에서나 가능한 일이 아닌가. RBA 사업의 8가지 요소들을 다 포함해야 하는 RBA 프로젝트가 되는 것이라면, 작은 규모의 단체들이나 지역 사회의 풀뿌리 단체들에게 RBA는 실행 불가능한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사업을 실행하는 기관의 역량 역시 문제가 되는데, 기관 자체가 RBA 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엠파워먼트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질문 2
기관들이 어디서 자금을 지원 받느냐에 따라서 애드보커시를 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한 나라 정부의 후원을 받으면서 그 나라의 문제에 대해 얼마나 강하게 제기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다 다른 나라의 특정 문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서 그 나라에서 기관의 사업을 철수하라고 요구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의무부담자의 의무에 대해 어디까지 NGO가 요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의무부담자들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으로는 애드보커시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질문 3
Oxfam의 이티오피아 커피 사례의 경우, 스타 벅스 같은 다국적 기업들의 협조를 받아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 약속의 이행 정도는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의무부담자들이 자신들이 하겠다고 한 일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그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더 문제인 것 같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하다.

질문 4
RBA는 약자들에 대한 배려, 의무부담자달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의무부담자들이나 도너(donor)들에게 책무성을 요구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는 의문이 든다. 실제 펀드레이징을 해 본 경험 상, 그들에게 자신들의 책임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실효성과 반응성에서 부정적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서로 win-win 전략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책무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너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더 중요시 해야하는 것 같다.

의견 1
RBA 사업의 8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야지만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요소들을 고려하느냐 안 하느냐는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티오피아의 사례에서, Oxfam이 그 모든 것을 다 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 오히려 현지의 지역 단체들이 공동으로 대처하고 협력해서 이뤄낸 결과라고 보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기업들의 경우, 약속 불이행에 대해 커다란 강제력을 갖기는 어렵지만, 국제 사회에 특정 사례가 부각되면 그에 대한 좋은 인식이 형성되며 뒤따르는 인식의 변화가 크다. 스타 벅스 같은 거대 기업이 변화를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경쟁 업체들에게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충분한 동인이 되는 것이다. RBA적 사업 방식이 당장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문제시 한다면, 장기적으로 다른 대안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정부의 후원을 받는 문제도, 커다란 국제 NGO들의 경우 내부적으로 기관/정부로부터 받는 후원 금액의 비율을 정해놓고,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럴 경우, 그것이 애드보커시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의견 2
RBA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환경 문제나 식량 문제와 같은 것들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그런 점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아쉽다. 현재의 위기들에 대해서, 유가 상승, 무역 (공정 무역 포함)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본 환경 조건을 만드는 일에 대한 논의는 빠져 있는 것 아닌가. 물이나 식량과 같은 필수적인 삶의 요소들을 스스로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견 3
RBA 사업 요소들 중에서, 첫 번째로 권력 분석과 젠더 분석을 언급한 것이 놀랍다. RBA가 지나치게 대립 구도를 만드는 것은 아닌가. 갈등 구조를 기정 사실화하고 시작하는 것 같다. 요즘처럼 다원화 된 세상에서 권력이나 젠더 분석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하던 시기도 아닌데, 너무 분명하게 갈등을 드러내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권력은 매우 복잡하게 이뤄져 있어서 이분화할 수 없는 것이다. 각자가 자신의 권력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자기가 가진 권력을 절제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요즘은 '네트워크'가 힘이라고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한국인이 해외에 나가면, 파키스탄 같은 나라들에서는 백인들과 비교해서 더 잘 먹힌다. 한국이 가진 자도 아니고, 피 지배자도 아닌 중간에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는가.

의견 4
의무부담자에 책무성을 요구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본인이 일하고 있는 기관에서 국내 아동 학대 문제를 이슈화 시켜서 그것이 문제임을 인식하게 만들었고, 이후 아동 학대 금지법이나 보호 센터들이 생겨난 성공적인 사례를 들 수 있다. 권력 분석에 대한 의견은 Power를 '권력'으로 번역한 데서 오해가 생긴 것이 아닌가 한다.

BASPIA
8가지 RBA 사업 요소가 반드시 다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그만큼 폭 넓고 깊게 분석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누가 얼만큼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RBA 프로그래밍 과정에서는 backward mapping이라는 방법을 써서, 각자 단체/기관이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선 문제 자체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해서 전체적인 지도(map)을 가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각 단체/기관이 각자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분명 갭이 생겨나고 문제의 근본 원인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Oxfam의 사례는 물론 매우 커다란 이슈를 가지고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 애드보커시를 성공시킨 특별한 사례로 볼 수 있다. RBA를 작은 단체들이나 현지 풀뿌리 단체들에서 적용시킨 사례들도 많다. 앞으로 그런 사례들을 더 소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도너(donor)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금까지 국제 사회의 개발 및 인도적 지원 노력이 지나칠 정도로 도너 중심으로 이뤄져 왔고, 이에 대한 비판과 반성의 결과로 RBA가 나왔다고도 볼 수 있는 점에서, 현지 주민들과 지역 사회보다 도너를 중요시하는 관점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도너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우리 각자 그리고 단체/기관 각자가 얼만큼의 위험을 감수하고, 변화를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할 것인지는 각자의 결정에 달려 있을 수 밖에 없다.

Care에서 정의 내린 Power의 의미는 발제에서도 나왔듯이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고, 그것을 유지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에게 영향을 미칠 있는 능력'이다. 그것이 모든 문제를 대립 각을 세워서 갈등을 만들어내는 식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Power를 내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절제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자신의 Power를 억눌림 당하고 고통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권력 분석과 젠더 분석을 하는 이유는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기존의 불평등한 구조를 변화시켜서 잠재적인 더 큰 갈등과 문제를 완화시키거나 예방하는 차원이 있다고 생각한다.

[작성: 허예진, 감수: 이혜영]

<다른 주간 세미나 총정리 보기>

1주차 http://baspia.tistory.com/180  

2주차 http://baspia.tistory.com/181  

4주차 http://baspia.tistory.com/183

5주차 http://baspia.tistory.com/184

6주차(1) http://baspia.tistory.com/185

6주차(2) http://baspia.tistory.com/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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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사업소개2008.08.04 12:06
UN 인권시스템과 RBA 등장의 배경과 의의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지로 올해가 60주년입니다. 지난 60년 동안 UN이 세계의 질서와 안보유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인권이 유엔의 핵심 의제로 제 자리를 찾게 된 것은 그리 오래 전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지난 2006년부터 기존의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가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격상되면서, 안보나 개발 이슈들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하던 인권이, 사실상 빼 놓을 수 없는 핵심 가치임이 재확인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둘째 주 세미나에서는 유엔 시스템 내에서의 인권의 주류화와 국제사회 전반의 RBA(Rights Based Approach) 도입 현황 및 의의에 대해 다루었으며, 본 단체의 이혜영 공동대표와 FORUM ASIA(태국 소재) 사무총장을 역임하신 현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훈 인권정책본부장님의 발제들로 구성되었습니다.

 

BASPIA 이혜영 대표<UN 인권 시스템의 작동 방식과 RBA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UN의 인권장치들과, UN 시스템의 진화과정에서 RBA의 출현에 대해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유엔 헌장에 기반을 둔 장치들(인권 이사회, 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국가별 및  주제별 특별절차, 인권고등판무관실, 안전보장이사회, 총회와 사법재판소)과 국제조약에 기준을 둔 인권장치들(9대 핵심 인권 조약, 조약이행 모니터링 위원회, 국제형사재판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들이 어떻게 인권 기준 설립 및 인권 증진과 보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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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UN 시스템의 진화과정 속에서 인권 주류화와 RBA가 언제 그리고 어떠한 계기들(93 UN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97 UN 개혁 시작, 2003년 스탬포드 UN 기구간 인권에 기반한 개발 협력에 대한 공동이해 채택 등)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에 더해, 개발 원조를 위한 다양한 공여자(donor) - 정부의 해외 개발 원조 기관, 유엔 개발 기구, 세계은행과 같은 정부간 기구 등 - 들이 비교적 최근에 와서 자신들의 개발 원조 활동에 인권을 통합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성훈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본부장님께서는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UN의 역할과 RBA등장의 의의>라는 주제로 발표하셨습니다. 올해가 세계인권선언 60주년임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1948년에 만들어진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었을 당시의 국제적 환경을 감안할 때, 60년이 지난 오늘날 인권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되짚어 보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UN 설립 당시의 3대 목적이었던 평화와 안보, 인권 그리고 개발이라는 큰 틀에서, 지난 60년 동안 국제적 인권 논의의 흐름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주요 시대와 사건별로 나누어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의 세 가지 주요 의제들에 더해, 최근 크게 부각되고 있는 환경 문제, 특히 기후변화가 유엔을 위시한 국제 사회에 던지는 도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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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같은 논의라든지,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와 같은 구체적인 움직임들을 언급하면서, 복잡해진 오늘날의 세계에서 그 전 어느 때보다 총체적인 시각과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인 RBA와 관련하여서도, 권리에 기반한 개발을 이야기 한다면, 권리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개발은 과연 어떤 개발인지에 대한 성찰과 논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RBA의 핵심 원칙들 중 하나인 책무성(Accountability)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책임(Responsibility)과 책무성 또는 설명책임(Accountability)의 미묘하지만 중대한 차이에 대해 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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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빈국으로 출발하여, 경제성장, 민주화, 인권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한국의 사례가 범 아시아적 인권에 기반한 개발의 모델이 될 수 있는지, 신흥 개발 공여국으로서 변화하고 있는 국제 개발의 이론과 현장에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바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짚어보면서 열띤 강연을 마쳤습니다.

 

이성훈 인권정책본부장님의 강연 이후에 나온 질문들에는 다음이 있었습니다.

  •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의 경우 정부의 부패가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이는 데, 한국의 NGO로서 현지의 부패 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 위의 질문과 관련하여, 때로는 세계은행 같은 국제 기구나 해외 정부들이 자신들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이나 원조 정책이 실패로 돌아간 것에 대해 현지 정부의 부패를 문제 삼아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닌가
  •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이 생태 환경주의와 조화 또는 양립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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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배진선, 감수: 이혜영]

<다른 주간 세미나 총정리 보기>

1주차 http://baspia.tistory.com/180    

3주차 http://baspia.tistory.com/182

4주차 http://baspia.tistory.com/183

5주차 http://baspia.tistory.com/184

6주차(1) http://baspia.tistory.com/185

6주차(2) http://baspia.tistory.com/186 


Posted by BA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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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2008.07.21 02:54
[작성자] 서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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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블로그 '세계발견' http://trynext.com/travel/060908-2300.php)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BASPIA 서대교입니다. 거의 40일 만에 글을 쓰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여기 블로그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업데이트가 뜸해서겠지요. 오늘은 그 이유에도 언급하면서 잠시 그 동안의 BASPIA의 행적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선 여기에 와 계시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거라 생각되는 미국의 사회적기업가 지원 재단인 <Echoing Green Foundation>의 결과부터 알려드리면(그 동안의 관련 포스팅 1, 2, 3), 아쉽게도 저희 BASPIA는 펠로우(fellow)로 선발되지 않았습니다. 발표는 6월 1일 새벽에 났는데 적잖은 충격과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왜 저희가 안 됐을까요? 그 이유는 저희도 모릅니다. 재단 측에서 낙선 알림과 함께 "우리는 낙선된 사람에 대한 피드백을 정말 중요시 여긴다"는 메일이 왔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영 없기 때문이죠. 그래도 저희 스스로 짐작하기엔, 첫 째 BASPIA 프로젝트가 소위 윈윈(WIN-WIN)으로 표현되는 사회적기업가 모델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점을, 둘 째로는 북한에서 경제사회문화적권리(사회권)을 포함한 인권의 증진과정을 차근차근 만들어 나간다는 모델이 불확실해 보였다는 점을, 그리고 셋 째로는 일정 정도 저희의 설득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굳이 더 이유를 들자면 "당장" "가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는 점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럴 때 누가 이야기한

"사람들은 에티오피아에 굶어죽어가는 아이에 대해서는 당장 돈을 내지만, 굶주림을 없애기 위한 10년이 넘는 프로세스에는 돈을 내지 않는다"

는 말이 생각납니다. 누가 했던 말이죠? 그렇죠, 미국에 압도적 지성, 피터 드러커가 한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드러커는 그 10년의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비영리조직을 고무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여금  더 높은 의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만. 남의 탓이 아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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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드러커(Peter Ferdinand Drucker 1906~2005) : 미국의 경영, 사회학자. 현대경영학 혹은 management의 발명자로 일컬어진다. 특히 비영리기업(조직, NPO)의 경영에 대해서도 많은 글을 남겼다.  

그러면서 일단 우리는 다시 한번 제자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목적지까지 얼마나 남았는가?" 의외로 대답하기가 쉽지 않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알던 지도에서 이미 많이 벗어났기 때문이죠. 항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항로가 있어야 할 듯이, 가출을 하려면 집이 있어야 할텐데 BASPIA호는 생각보다 바다에서 헤매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서도 세 끼 식사는 해야는 법. 사무국에서는 올해 이미 계획된 일들을 하나하나 소화해 나갔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5월 말부터 7월 초까지 6주에 걸쳐 진행된 <RBA(인권에 기반한 접근) 실무자 세미나>였습니다. 2006년 3월에 이어, 2번째로 여린 이번 세미나에는 30명이 넘는 실무자 분들이 참여를 하셨고, 그 중 절반이 되는 분들이 수료증을 받아가셨습니다. 2년 전에 세미나로부터 조금씩 한국 시민사회 중에서도 복지기관과 국제협력 분야에서 RBA라는 새로운 조류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도 적잖은 분들의 마음에 불이 붙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카페 "인권과 개발의 조화"(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고, 또 조만간 여기 블로그에도 업데이트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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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7월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7월에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제목을 보시고 홈페이지(http://www.baspia.org)를 보세요. 그렇습니다. BASPIA는 재정비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2007년 11월에 저희가 2기 출범을 하였지요. 그 때도 큰 변화이긴 했습니다만, 솔직하게 조직의 구체적인 목표나 향후 계획이 확실치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동안의 2년 반을 철저히 되돌아보면서 거기서 얻은 경험, 지식, 정보 그리고 만난 사람들과 함께 앞으로 진정 BASPIA가 하고 싶고,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을 정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끝나고 홈페이지가 완성이 될 때까지(9월 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는 본 블로그를 통해서 BASPIA의 소식을 전달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동안 홈페이지가 거의 방치되다시피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보다 많은 소식을 올려 나가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관심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덧글 등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키워드는 "인권에 기반한 발전" 입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BASPIA
TAG BASPIA, R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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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양진아

    오랜만에 블로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Echoing Green 준비와 3차까지 통과했다는것 자체가 대단한것 같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번 더 도약하는 바스피아가 되길 바랍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바스피아 화이팅!!

    2008.08.30 03:0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