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 행사2007.04.16 22:01

[작성: 이혜영]

어느 덧 잔인한 4월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네요. 흐드러지게 핀 벚꽃들은 다 어디로 가버리려는 걸까요...^^

오늘은 저와 서대교 대표가 두번째로 경기도 이천에 있는 유네스코 평화센터를 다녀 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국제협력단(KOICA) 파견 단원들과 함께 하는 인권 교육을 하기 위함이었죠. 강연이 아침 9시에 시작을 한다고 해서, 저와 대교씨는 새벽까지 준비한 발표 자료들을 가지고 아침 일찍 만나서 출발을 했습니다. 뻥 뚫린 고속도로로 가니까 서울 동쪽끝인 천호동 부근에서부터 딱 한시간 만에 도착을 하더군요. (물론 GPS의 능수능란한 도움을 받아서...^^)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천 매곡리에 위치한 유네스코 평화센터로 들어가는 길 입구. 한달 전 바로 같은 장소에서는 볼 수 없었던 개나리 꽃이 눈에 띄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바로 이곳에서 KOICA의 한국해외봉사단 국내 훈련이 이루어 지고 있다.

오늘 교육 대상에 대해서는 교관님들로부터 미리 정보가 주어졌었습니다. 약 60명의 남성분들만 있다고 했는데, 다들 군복무 대신 해외 파견 근무를 나가시는 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특기자나 이공계열 전공자들이 많다는 정보였는데, 과연 어떤 분위기일지 잘 감이 오지 않더군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열렬한 환호로 BASPIA 일행을 맞아 주신 교육생분들

2시간 남짓 진행된 오늘의 강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이었는데, 첫 번째는 인권이란 무엇이며 세계인권선언을 포함해서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인권의 범위와 분류, 그리고 국제적인 핵심 인권 조약들과 모니터링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진 두번째 시간에는, MBC 국제시사교양 프로그램인 "W"가 방영했던 "우리는 석유가 아니라 밀림을 원한다: 에콰도르의 석유 문제"편(15분짜리)을 다 같이 보고 나서, 이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해당 정부, 원주민, 다국적기업, 지역 시민사회, 국제 사회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 보호, 실현할 의무/책임을 다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루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룹 토론과 발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나 대교씨가 놀랐던 것은, 교육생 분들의 높은 집중력과 관심뿐만 아니라, 위의 사례에 대해서 바람직한 문제 해결 방식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진지함과 인권 감수성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거나 열심히 노트에 받아 적으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저와 서대표가 더 큰 힘을 받았다고나 할까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W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서 그룹 토론에 들어가기 직전, 에콰도르이 석유문제를 둘러싼 원주민, 다국적기업, 해당 정부간 갈등과 대립의 문제를 소개하고 있음.  

오늘 확실히 느낀 것이 한가지 있다면, NGO에 대해 시민들이나 젊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또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고 대단한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잠재된 관심과 능력을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NGO의 접근 방식이나 논리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저희가 본 것은 단지 젊은 혈기가 아니라 도전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젊은 마음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2-3년 후에 오늘 만난 분들 중 어떤 분들과 재회할 날을 고대해 보면서... 이 봄을 장식하고 있는 말없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Posted by BASPIA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내 아는 후배가 저기 있었을 텐데....이름이 머더라? ㅋㅋㅋ..요즘에는 아프리카로 많이 간데요.

    2007.04.17 01:45 [ ADDR : EDIT/ DEL : REPLY ]
  2. 혜영

    멋지고 똑똑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여러 지역들로 가시는 것 같더군요.

    2007.04.17 11:35 [ ADDR : EDIT/ DEL : REPLY ]

유관 행사2007.03.21 18:40
[작성: 이혜영]

겨울보다 더 추운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이제는 정말 한풀 기가 꺾인 것 같은 추위가 스산한 비를 뿌리고 있네요. 일교차도 큰 요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BASPIA는 큰 틀에서의 2007년도 사업 계획들을 최종 점검하고, 계획의 실행을 위해 내부적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KOICA 해외 파견 단원 국내 교육장>

지난 12일에 있었던 한가지 중요한 행사가 있어 뒤늦게나마 소개를 합니다. 바로 한국 외교통상부 산하의 국제협력단(KOICA)에서 해외로 파견하는 단원들의 국내 교육 과정에 BASPIA가 인권을 주제로 참여했던 일입니다.

길게는 2년 동안 해외의 임명된 국가로 파견되어 여러가지 종류의 기술과 노하우를 제공하는 일을 맡게되는 KOICA 단원들은, 놀랄만큼이나 다양한 연령대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자란 나라를 떠나,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2년을 지낸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결정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계기로이든지 간에, 그처럼 더 넓은 세상을 향해 과감히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뚝 떼어 놓기로 한 분들을 만난다는 것이 기대감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경기도 이천의 유네스코 평화센터 건물 입구의 길>

BASPIA가 맡은 교육은 인권교육 워크샵과 '인권과 개발의 조화'란 주제의 강연이었습니다. 이날은 사무국 스탭들이 총출동해서,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유네스코 평화센터란 곳을 찾아 가게 되었지요. 서울에서 한 시간 반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교육장으로 가는 드라이브 길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상쾌함과 설레임을 안겨다 주었다고나 할까요.

120명이 넘는 단원들이 모여 있는 강당에 들어서자, 다들 BASPIA에 대해 호기심의 눈빛을 반짝 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BASPIA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마치고, 첫 한 시간 동안은 인권교육 액티비티를 진행하였습니다. "어린이에게 필요한 것들은 무엇일까요?"란 주제의 액티비티였는데, 소그룹으로 나뉘어져서 아동의 필요와 권리에 대해 이야기도 하고 그림도 그려보는 활동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단원들 거의 대부분이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과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의 내용들을 처음 접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어린이에게 필요한 것들은 무엇일까요?'란 주제의 인권교육 액티비티>

나머지 한 시간의 강의에서는 먼저 제가 "인권과 빈곤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접근"이라는 주제로 오늘날 국제 사회에서 빈곤 감소를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노력들 속에서, 어떻게 빈곤을 인권의 문제로 바라보고 인권의 원칙과 기준들을 사용해서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가능한지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대교 대표는 실제 그러한 '권리에 기반한 접근(Rights-based approach)'를 사용해서 좋은 모델이 되고 있는 하나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발표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사용자 삽입 이미지
<강연 중인 BASPIA 두 대표들>

즉, Action Aid라는 빈곤 퇴치를 위해 활동하는 국제적인 NGO에서 네팔의 소외 계층인 '달릿(Dalits)' - 카스트 제도의 가장 하부에 속하는 사람들, 흔히 '언터쳐블'이라고도 불리우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달릿(broken people을 의미)이라고 부릅니다 - 의 역량강화와 권리 주장을 돕기 위해서 사용한 REFLECT 프로세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였습니다. 외부의 일방적인 지원이나 개입보다는, 현지인들 스스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킬 책임이 있는 주체들과 교섭력을 향상시키고 그러한 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국제적인 빈곤 퇴치 NGO이자
애드보커시에 강한 RBA적 접근을 하고 있는 Acition Aid>

KOICA 단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 관계자들은 물론 KOICA에 신입 직원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BASPIA의 교육을 참관해서 모니터링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KOICA의 여러 관계자분들과도 '권리에 기반한 접근'에 대한 논의를 함께 해 나갈 수 있게 되리라 기대를 해 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사용자 삽입 이미지
<BASPIA의 스탭들 모두 힘주어 화이팅!!을 외치는 모습>

이날 교육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이천의 한 쌀밥집에서 맛있는 식사를 즐겼습니다. 푸짐한 반찬에, 이천 쌀밥맛은 정말 끝내주더군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천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들린 한 밥집에서의 푸짐한 정식 밥상>

앞으로 해외에 나가서 많은 경험과 기여를 하게 될 KOICA 단원들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그분들이 BASPIA와의 만남을 통해 좀 더 인권에 민감한 시각과 접근으로 현지의 문제들을 함께 고민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Posted by BASPIA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아는 것이 힘2007.03.11 21:27
[작성: 이혜영]

총회 이후에 다시 힘을 비축하느라 블로그 상에서 잠시 공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2007년도에 BASPIA와 함께 일하실 새로운 분들을 모시기 위한 작업들이 한창 진행 중이랍니다. 새로운 만남과 더불어 올 해 계획한 활동들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내일은 한국 외교부 산하의 해외 개발 원조 기구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요청으로, 올해 해외 여러 나라들로 파견될 해외봉사단의 국내 교육 과정에서 '인권과 개발의 조화'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됩니다. 내일 경기도 이천으로 찾아가, 100명이 넘는 봉사단원들과 만나게 됩니다.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살펴 보다가, Asia Source라는 웹사이트에서 찾은 좋은 글이 있어 번역을 해서 올립니다. 내일 강연에서도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위의 사진에 보이는 남자분은 작년 2006년도 평화노벨상 수상자인 방글라데시 그라민 뱅크(Grameen Bank)의 무하마드 유니스 박사입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100달러 정도의 소액 대출을 무담보로 해 주고 다시 상환 받는 "소액-대출"(Micro-finance)" 제도를 통해 수 백만 명의 사람들이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도울 수 있는 아이디어의 창시자로 유명합니다.

아래의 글은 이 "소액 대출"이 가지는 한계와 기업들의 농촌 지역들에 대한 투자를 통한 보다 혁신적인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비심(benevolence)이 아니라 직업(Job)을 원합니다.

(Poor Want a Job, Not Benevolence)

시카코 타임즈(Chicago Sun-Times) 기고문 (출처: Asia Source)

by Abraham George and Shyama Venkateswar*

 

Business Week라는 한 잡지는 2006년을 소액 금융(Micro-finance)의 해로 명명하였는데, 바로 세상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소액의 대출을 해 주는 아이디어가 선진국들에서 인기를 끌었던 것이다. 정부들, 금융 기관들, 그리고 빌과 멜린다 게이츠, ,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포함한 사적인 기부자들은 올해[2006]에 수 억 달러를 소액 대출을 위해 내 놓기로 약속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를 굳히는 것으로써,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뱅크(Grameen Bank)의 설립자이자 전 세계 소액-대출 산업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무하마드 유니스(Muhammad Yunus)씨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2006년은 또한 지구적 빈곤의 해로도 불리는데,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인 30억 명이 현재 하루 2 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며, 그 중 10억 명은 하루 1 달러 미만으로 연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매일같이, 5살 미만의 35,000 명의 어린이들이 굶주림이나 예방가능한 질병들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다. 숫자상으로만 놓고 볼 때, 이것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빈곤 유행 상태인 것이다. 어쩌다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일까?

 

지난 수십 년 동안 빈곤과의 싸움은 국가 정부들의 책임이었지만, 일반적으로 말해 비효과적이었음이 드러났다. 반면 비정부 기구들(NGOs)은 변화를 위한 강력은 주창자들로서 창조적인 방법으로 정부의 빈곤 프로그램들을 보완해 왔으나, 30억 명이라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인 것이다.

 

인도와 중국과 같은 나라들에서의 경제적 발전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해 줄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러한 성장의 이득  중 대부분은 도시 지역들로 국한되고 있고, 트리클다운(trickle-down) 효과는 아직 도시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도의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6 5천만 명이 넘는 농촌 지역 사람들은 여전히 그러한 영향 밖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사적인 부문의 경제적 원동력들을 농촌의 빈곤층과 연결시킬 수 있느냐는 문제를 제기한다. 대개 약 100 달러 정도인 소액 대출들은 개인들에게 신부지참금(dowry)의 지불, 응급 의료 치료, 또는 이전의 대출금 상환과 같은 개인적인 필요들을 위한 현금 접근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면에서 작은 규모의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원동력으로서는, 그러한 대출들은 심각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대출을 해 주는 은행들과 소액 금융 대리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의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도록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가장 가난한 이들에게 부과되는 이자율은 종종 18~24%이며, 때로는 36%까지 올라갈 때도 있다. 상환률은 어떤 은행들의 경우 99%라고 주장할 만큼 높다. 이것은 은행들의 손익 결산에는 좋은 일이겠지만, 그것이 대출금을 빌렸던 사람들이 성공적인 사업가들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인도 남부의 17개 마을들에서의 50개 소액 대출 프로그램들에 관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단지 5%의 대출자들만이 빌린 돈을 사업을 시작하는 데 사용했다고 한다.

 

소액 금융의 미래에 대한 최근의 논의들은 어떻게 2015년까지 대출 수혜자들을 1 7 5백만 명으로 약 두 배로 늘리되, 점차 증가하는 문제들에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한 가지 핵심적인 것을 놓치고 있다. 만일 빈곤 완화가 단지 전 세계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100 달러씩 빌려주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라면, 빈곤은 쉽게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라면, 단지 3천억 달러 (지난 반 세기 동안 해외 원조에 사용된 수 조 달러와 비교 할 때)가 필요하며, 이것으로 문제 해결인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 간단치가 않다. 현재의 형태로라면, 소액 신용(micro-credit)은 요구되는 규모로 평등이나 직업을 만들어 낼 수 없다.

 

소액 금융업자들이 논의해야 하고 일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대출금들이 직업을 창출하는 것을 보장하고 그들의 활동이 수십억 명을 고용할 수 있게끔 유도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농업으로부터 대안 에너지원에 이르기까지, 농촌 지역들은 지속가능한 산업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막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러한 가능성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심각한 노력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우리는 소액 금융이 만들어 놓은 선의(goodwill)를 기반으로 해서, 빈곤한 사회들에 더 많은 사적 부분의 투자와 상업적 활동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소액 금융은 소규모이지만 수백만 명의 가난한 사람들의 손에 사적 부분의 투자 자본금을 쥐어 주었고, 심지어 그것이 수익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이제부터의 도전은 투자 자본을 끌어 와서 보다 더 큰 규모로 농촌 지역들에서 사업들을 시작하고 수 십억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인 것이다. 정부도 NGO도 아닌, 기업이 측정가능성(scalability), 위험 부담(risk-taking), 결과에 대한 책임(accountability for results)을 가지고 바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일부 수익 창출에 내몰린 기업들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려고 할 것인가?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들과 NGO들은 이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을 제공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은 자비심이 아니다. 그것은 기회이며, 특히 일자리인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들에서의 활발한 경제 활동 없이는, 전 지구적인 빈곤과의 싸움은 개발 도상국가들에서 매년 거의 1억 명씩 늘어나는 인구 증가에 압도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Abraham George is the founder of The George Foundation, which conducts humanitarian work in India, and the author of India Untouched: The Forgotten Face of Rural Poverty. Shyama Venkateswar is director of the Asian Social Issues Program at the Asia Society in New York, hosting a public conference November 30 with Mr. George and other experts on rural poverty and social entrepreneurship in India.


(번역: 이혜영)
Posted by BASPIA

댓글을 달아 주세요

[작성: 이혜영]

최근에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영국 정보기관이 옛 소련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기 위해 '닥터 지바고'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지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소설은 물론이고 아래의 포스터에서 보듯이 영화로도 널리 알려진 이 작품을 아직 제대로 접해 본적이 없기는 합니다만, 이번 기회에 한번 영화라도 볼까 합니다.


닥터 지바고 (Doctor Zhivago, 1965)

감독 :  데이빗 린

물론 이 글은 이 작품의 내용 자체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문학이라는 다분히 비정치적인 영역마저도 냉전 시대에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힘 있는 자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함입니다. '핵 억지력(Nuclear Deterance)'이나 '보장된상호파괴(Mutually Assured Destruction)'와 같은 섬짓한 개념들이 현실정치에서 판을 치던 냉전 시대(Cold War Era)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었던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냉전 하니까 떠오르는 것이 있네요. 얼마전에 본 영화 007에서, 영국 첩보국의 카리스마 넘치는 국장이자 제임스 본드의 상관으로 분한 쥬디 덴치가 허스키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하더군요. "God, I miss the Cold War!" (냉전일 때가 좋았지! 또는 냉전이 그립군! 정도로 해석이 되겠죠?) 아마도 냉전 시대에는 이것저것 따지거나 거리낄 것 없이 냉전 시대의 논리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었다는 의미였던 것이었겠지요. 하지만 그 말에 내포된 엄청난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닥터 지바고로 돌아와서, '닥터 지바고'를 쓴 옛 소련 작가 보리스 파스테르나크가 1958년 스웨덴 한림원으로부터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미국 CIA의 의도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보고와 관련한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벨문학상 수상 후보작으로 받아 들여지기 위해서는 원어판으로 된 작품이 있어야 한다는 내부 규정이 있었는데, 볼셰비키 혁명을 배경으로 한 '닥터 지바고'는 당시 소련 당국에 의해 출판 금지조치가 내려져 있었다는 것

- 그래서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보리스가 자신의 원고 몇 권을 항공편으로 서방의 러시아 친구들에게 보내려는 것을 알고, 영국 정보기관의 도움을 받아 해당 항공기를 몰타에서 2시간 가량 강제 챡륙시킨 뒤 여행가방에서 원고를 꺼내 사진을 찍어 사본을 만들어 냈다는 것

- 이것이 러시아에서 출간된 책처럼 모양새를 갖추어, 마감 이틀 전에 스웨덴 한림원에 후보 작품으로 제출되었고, 결국 1958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보리스 파스테르나크가 선정되었다는 것

- 하지만 당시 소련 당국과 KGB의 압력을 받은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는 결국 수상을 포기하는 통보를 보냈다는 것

- 그 후 소설의 주인공 유리 지바고의 연인이었던 라라의 실존 인물인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정부와 그의 딸이 각각 시베리아로 유폐되고 노동형을 받는 등의 수난을 겪었다는 것

- 그리고 보리스 파스테르나크가 사망한 후인 1989년에 예프게니 파스테르나크가 아버지를 대신새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는 것

냉전 시대에 강대국들의 정보 기관들에 의해 벌어진 가공할만한 파괴적 행위들과 상상을 초월한 첩보 활동들에 대해서는 짐작을 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007이란 숫자의 의미가 '살인면허'였다는 것도 저는 이번에 영화를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이것 역시 탈냉전 시대로 깊숙히 들어온 오늘날의 시점에서는 말도 안되는 일이라는게 오히려 다행스러울 따름입니다. 물론 탈냉전을 맞이한 오늘날에도 미국이라는 유일한 초강대국의 무력 행사나 보다 미묘한 외교적 영향력은 인권처럼 국경을 초월한 보편적 가치와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들을 무색하게 만들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닥터 지바고'의 노벨문학상 수상 선정에 얽혀 있던 사연과 같은 007 작전이 버젓이 존재하기는 어렵겠지요. 새로운 국제정치적 환경에 더해, 수 많은 NGO들, 언론 매체들, 거기다 네티즌들이 일정한 감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강대국들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군사적 헤게모니를 유지 또는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선량한 의도와 압도적 우위의 자금력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을 한 것들도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 조직에 대해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 보다는, 관련 조직들의 정체나 활동 내용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와 신중한 입장 정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탈냉전 이후 미국의 외교 정책의 여러 방향들을 제대로 알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다른 국가의 정부들 뿐 아니라 시민사회에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BASPIA와 같이, 앞으로 아시아 여러 지역들을 향하면서 인권, 민주주의, 개발, 빈곤퇴치와 같은 문제들을 다루어야 하는 NGO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글의 제목에도 언급된 NED란 것은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의 약자 표기로써, 한국어로 번역하면 국립민주주의기금이 됩니다. 이는 미국의 의회에서 만든 법에 기반하여 설립된 것으로, 미국이 전 세계 여러 나라들에 민주주의의 가치와 제도를 확산시키고 이를 위해 해당 국가 내의 시민사회 또는 해외 망명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인 것입니다.

사실 제가 뜬금 없이 NED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지난 주에 NED에서 BASPIA를 찾아온 일이 었어서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관련이 많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사회생활의 첫 발을 내딛은 국내 모 북한 인권 관련 단체에서 2년간 활동할 당시 (지금도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단체가 NED로 부터 상당한 자금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국내적으로는 첨예한 이념적/정치적 갈등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NGO로서, 미국의 NED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 것은 불가피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곱지 않은 시선'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단체가 '극보수'나 '미국의 꼭두각시' 등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이지요. 급기야는 NED의 전신이 미국 CIA가 아니냐는 근거 없는 비난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의회에 의해 설립되었고, 매년 미국 의회의 승인을 거쳐 미국 정부의 예산을 받아 전 세계 여러 나라들에 자금 지원을 하는 NED는 정말 CIA와 비슷한 존재일까요? 한국의 KOICA(한국국제협력단)에 해당하는 - 비교하기 어려운 면도 많지만 - 미국의 USAID(미국 개발청)와 NED는 어떻게 다를까요? 왜 국제적으로 좋은 평판을 가진 일부 NGO들에서는 USAID의 자금 지원은 받지 않는 것일까요? NED 자금에 대한 진실과 오해는 무엇일까요? 닥터 지바고와 미국의 CIA 그리고 NED - II 편에서 이에 대해 좀 더 상세히 논해 볼까 합니다. 저 개인은 물론 이제 BASPIA가 한번쯤은 집고 넘어가야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Posted by BASPIA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서대교

    이번 007 영화는 이야기거리를 많이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정말 비범한 것 같습니다.

    제도 편승해볼까 합니다 ^^a

    2007.01.23 14:03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혜영

    오른쪽 해피빈 이야기도 해 주세요!!!

    2007.01.24 10:4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