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국 장기 체류 탈북 여성들의 10년 세월이 만들어낸 놓칠 수 없는 기회


BASPIA
2007 7 20

BASPIA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중국 장기 체류 탈북 여성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 가능성을 포함하여, 재중 탈북 여성들이 처한 취약한 상황을 개선하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중국에서 중국 남성과 결혼해 아이를 낳고 살고 있는 장기 체류 탈북 여성들에게 일부 중국 지방정부에서 몇 년 전부터 임시 거주증 또는 신분증을 발급하기 시작했다는 이번 보고는 지난 10년 넘게 장기화된 탈북자 문제에 있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보고가 실제 중국의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와 실효성을 가지고 실행되고 있는지는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조사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이미 일부 확인된 내용만 보더라도 이는 매우 중요한 사태의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의 관측대로, 이러한 움직임이 중앙 정부와의 협의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고 향후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될 수만 있다면, 지금까지 국제 사회의 난제로 남아 있던 탈북자 문제 해결에 중요한 돌파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선족 또는 한족 농촌 마을들을 포함해 중국의 광범위한 지역들에 흩어져 살고 있는 탈북 여성들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10년이라는 세월을 견뎌낸 수 많은 탈북 여성들과 그들이 속한 중국 지역사회로부터 어렵게 만들어진 기회를 망쳐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선 위와 같은 변화가 나타나게 된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중국에서 불안정한 신분으로 살아온 북한 여성들 중에는 북한의 식량난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1990년대 후반에 생존을 위해 중국으로 건너 왔다가, 곧바로 중국 농촌 지역에서 결혼 관계를 시작한 사람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경우, 중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10년 가까이 장기화되면서 중국의 지역 사회의 일부로서 일정한 경제적,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탈북 여성들이 출산한 자녀들이 취학 연령에 이르면서 지역 내 교육 시스템으로의 편입 문제가 해당 중국 지역사회의 현안으로 등장한 것 역시 이러한 정책 변화의 배경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 체류 탈북 여성들이 속한 중국의 지역사회가 점차 현실에 입각한 대응을 모색하게 된 것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는, 중국 지역 사회의 현실에 대한 이해 그리고 중국의 이해관계자들과의 신뢰 구축이라는 진지한 노력 없이는, 특히 결혼 형태로 장기 체류 중인 탈북 여성들을 지속적으로 도울 수 없다는 인식이 필요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장기 체류 탈북 여성들에게 제한적으로 신분을 보장해 주는 것만으로 이들이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한 여성들 가운데는 인신매매를 통한 강제결혼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사람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뿐 아니라, 이들은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결혼 생활의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 임신과 출산을 둘러싼 위협들, 가정 폭력, 이동의 자유 박탈, 자녀의 호구 및 교육 문제, 빈곤의 악순환 등의 문제들을 겪어 왔다.

지난 10년 이상 동안 탈북자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은, 탈북 여성들이 매일같이 부대껴야 하는 중국에서의 구체적인 삶의 조건들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탈북 여성들의 법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모든 긍정적 시도는, 이들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지원과 병행되어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나아가 앞으로 재중 탈북 여성들에 대한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지원이 가능해 진다면, 그것은 탈북 여성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속해 있는 중국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과도 궤를 같이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중국에서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많은 장기 체류 탈북 여성들에게는,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 가능성이 길고 어두운 터널 끝에 보이기 시작하는 희미한 빛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장기 체류 탈북 여성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음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 유형의 재중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접근들이 중국 현장을 중심으로 꾸준히 전개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장의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여러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 남성과 결혼한 탈북 여성, 그리고 그들의 아이.

탈북여성이 사는 흑룡강성의 어느 마을. 열악한 환경이다.

탈북 여성과 그녀의 아이. 아이는 학교를 다닐 나이다.

탈북 여성의 "생활"에도 관심을 돌려야 한다.

* BASPIA는 아시아에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장 취약한 그룹에 속한 사람들을 규명해 내고, 그들과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인권에 기반한 접근(Rights-Based Approach)을 가지고 활동하는 비영리 NGO이다. BASPIA는 2005년 11월에 창립되어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두 명의 공동 설립자는 지난 3년 사이에 중국을 여덟 차례 이상 방문하면서 특히 재중 탈북 여성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 바 있다. 현재 BASPIA는 사실혼 관계로 중국에서 장기 체류 중인 탈북 여성들의 법적 지위 향상과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위한 애드보커시와 네트워크 활동을 계획 중이다. (홈페이지: www.baspia.org 이메일: baspia@baspia.org)


[관련 기사 링크]

- 중, 일부지역서 탈북여성에 신분증 발급 (연합뉴스)

- 중, 탈북여성 정책 유연화 배경과 전망 (연합뉴스)

- Ladies first: China opens to Korean refugees (Asia Times)

[관련 BASPIA 이전 글]

- 중국 시민사회의 성장과 탈북자 문제 (BASPIA)

- 재중 탈북 여성들의 한숨소리가 들리십니까? (BA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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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대교

    오늘 BASPIA에서 발표한 글입니다. 뒷이야기는 나중에^^

    2007.07.20 21:16 [ ADDR : EDIT/ DEL : REPLY ]

[작성: 이혜영]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제네바 출장을 마감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개인적으로 저에겐 무척이나 소중하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네바가 국제적 인권 기구들이 집중된 곳인 만큼, 전 세계 각지의 풀뿌리 현장과 국제적 수준의 논의의 장들이 서로 맞닿는 지점들을 피부로 느끼고 더욱 고무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제네바에 있는 동안 제가 방문한 몇몇 기관/단체들을 소개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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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빌딩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조형물: 지뢰 희생자를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대한 '세발' 의자의 모습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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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보다도 더 먼저 설립된 국제노동기구(ILO) 건물의 모습이다. 오래된 역사만큼 빛바랜듯 하면서도 웅장한 모습을 자랑하는 초대형 건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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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수많은 난민들에 대한 구호와 보호 활동을 펼치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CHR) 건물이다. 건물 중간이 모두 유리로 된 현대식 건물이다.

제가 이번에 제네바에 온 직접적인 이유이자 목적이었던 트레이닝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Franciscan Interantional(FI)이라는 카톨릭 기반의 국제적 NGO와 Anti-Slavery International이라는 영국 런던에 기반을 둔 국제적 NGO가 올해로 6년째 공동으로 제공하는 3일간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트레이닝은 위의 FI라는 단체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는데, 사무실이 어찌나 멋지게 꾸며져 있던지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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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 사무실의 깔끔하고 탁 트인 모습 그리고 사무실에 걸려있던 인상적인 사진

이번 트레이닝의 주제는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에 초점을 맞추었고, 유엔의 인권 시스템 중에서 조약기구(국가들이 가입한 여러 국제 협약에 대한 모니터링)와 특별절차(주제별 또는 국가별로 인권 이슈를 다루는 특별 보고관 제도 중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ILO의 노동 관련 협약들을 통해 인권 문제들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BASPIA의 관심 대상인 아시아 지역의 여성과 아동들의 삶에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 - 이주, 인신매매, 강제노동, 아동노동 등 - 에 대해서 보다 효과적이고 영향력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노하우를 얻을 수 있는 유익한 내용이었죠.

이번 트레이닝에는 위에 언급한 두 단체들이 자신들의 파트너 단체를 초대하는 형식으로 해서 총 6개 국가에서 활동가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태국, 일본(필리핀), 인도, 우간다, 레바논에서 온 분들과 만날 수 있었죠. 연령이나 경험은 다 달라도,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누구보다 전문가로서 열정과 애정이 넘치는 모습으로 열변을 토하는 것을 보면 쉽게 공통점을 찾을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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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와 강제노동'을 주제로 한 트레이닝에 참가한 참가자들과 트레이너들의 모습

한국에 돌아가서 이번에 듣고 배우고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눌 것을 생각하니 기대가 됩니다. 제네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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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진

    와 저 의자 고문과 관련된 줄 알았는데 세발의자였군요~ FI 사무실은 마치 디자인 회사 같네요.

    2007.06.18 20:10 [ ADDR : EDIT/ DEL : REPLY ]
    • 이혜영

      고문을 떠올릴수도 있을것 같아요. 그런데 저렇게 거대한 고문 의자라고 생각하니 정말 무서운걸요... 사실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의 현실이라는 생각,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2007.06.19 15:20 [ ADDR : EDIT/ DEL ]
  2. hojai

    음..역시 영어가 돼야 저런데 가서 회의도 하는구나.

    2007.06.19 10:39 [ ADDR : EDIT/ DEL : REPLY ]
    • 이혜영

      물론 영어로 진행이 되긴 했지만, 자신이 하고 싶고 또 해야 할 말이 많은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든 그 방법을 찾게 되겠죠?^^ 조만간 함 뵙겠습니다~

      2007.06.19 15:22 [ ADDR : EDIT/ DEL ]
  3. 태상

    3탄이 기대됩니다. ㅎ

    2007.06.20 15:37 [ ADDR : EDIT/ DEL : REPLY ]
    • 이혜영

      3탄은 제네바에서 맛본 음식 소개가 될 듯 한데요..^^

      2007.06.24 13:57 [ ADDR : EDIT/ DEL ]
  4. 예원

    멋지다는 말은 진부하게 느껴지실 정도로 많이 들으셨겠죠? 하지만.... 멋지시네요 :)

    2007.06.23 03:45 [ ADDR : EDIT/ DEL : REPLY ]
    • 이혜영

      그 말씀은 제가 잘 전해 드릴게요.^^ 훌륭한 cause를 위해 열정적이면서도 겸손하게 일하는 "멋진"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늘 자신과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분야에서 일하는 것을 저도 늘 감사하고 있답니다.

      2007.06.24 13:56 [ ADDR : EDIT/ DEL ]
  5. 아.. 저 세발의자 드디어 완성됐군요! 지난해에는 한창 공사중이었는데 ^^ 제네바에서 좋은 경험하고 오셨길 ^^

    2007.06.26 09:02 [ ADDR : EDIT/ DEL : REPLY ]
    • 이혜영

      세 발로도 꿋꿋이 서 있으라고 보수 공사를 했었나봐요. 어쩐지 전에 봤을 때보다 견고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조만간 한번 봐요~

      2007.06.26 10:25 [ ADDR : EDIT/ DEL ]

유관 행사2007.02.06 10:27

[작성: 이혜영]

2월 5일 어제는 아시아 인권 문제와 관련한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사무국 스탭들 모두 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안암동의 고려대학교에 모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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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안암캠퍼스에 있는 민주광장 근처의 모습. 방학이라 사람들 발길이 뜸해 스산하기까지 하다. 벤치와 테이블들이 놓여 있는 곳에는 편의점이 하나 있다. 10년 전엔 저곳을 '깡통'이라 부르곤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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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국제관에서 열린 행사는 바로 "상업적 아동 성착취와 대책"이란 주제로 열린 아시아인권센터(The Asia Center for Human Rights)의 제 2회 인권포럼이었습니다. 아시아인권센터는 아시아 지역 내의 인권보호 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6년 1월 설립된 비영리 법인 단체입니다. 제가 전에 일을 한 적이 있는 (사)북한인권시민연합에서 파생된 새로운 단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아시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BASPIA와도 인연이 많아질 단체가 아닐까 합니다.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상업적 아동 성착취

"상업적 아동 성 착취"란 말이 그리 익숙하지는 않으실겁니다. 국제적인 공용 표기로는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을 사용하고, 약자로 CSEC(씨섹?)이라고도 부르더군요. 아동에 대한 성착취에는 1) 아동 성매매 (Child Prostitution) 2) 아동 포르노그라피 (Child Pornography) 3) 아동 성 인신매매(Child Sex Trafficking)이 있습니다. 이 세가지는 특히 상업적인 이득을 위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비열한 범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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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막식에서 사회를 맡은 KBS 아나운서 손미나씨 그리고 흥부가 중 '화초장'이란 독특한 선곡으로 분위기를 돋궈준 판소리 공연 모습

이 회의에는 한국 뿐 아니라, 필리핀, 대만, 일본, 몽골,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러 나라들에서 온 정부, 국제 기구, 정부간 기구, NGO, 검찰/경찰 등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상업적 아동 성 착취에 대응하는 다양한 노력들에 대해 소개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의 남성들이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관광 성매매'를 하고 있는 부끄러운 현실에 대한 고발과 대책 강구 노력에 대한 발표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비슷한 식으로 다른 나라에 가서 아동 성매매를 일 삼은 한 호주 남성을 증인도 없는 가운데 적극적인 수사를 벌인 끝에 기소에 성공한 호주연방경찰(Austrailian Federal Police)의 사례 발표도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에 귀감이 되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ASEAN 국가들이 인신매매나 아동 성 착취 문제와 같은 국경을 넘나드는 인권 문제들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역내 지역 메커니즘을 설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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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부분에서 발표를 한 태국 출라란콩 대학 법학과 교수이자 2004년부터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특별 보고관을 맡고 있는 비팃 문타폰씨는, 상업적 아동 성착취와 같은 광범위하고 심각한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인 기준, 법, 국가들 간의 합의, 지역적 협의체들은 이미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을 이행(implementation)하는 단계에서 해당 국가와 시민사회가 얼마나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이 회의장에 있었던 수십명의 한국 젊은이들과 학생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있었는지 조차 몰랐다"며 앞으로 어떻게 자신들이 문제 해결에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직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이런 논의와 공감대의 확산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무국에서 함께 참석했던 분들 중에, 이 날 느낀 점들이 있으시다면 덧붙여 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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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내

    2세션의 내용이 좀 더 풍부했으면 좋았겠다는 것, 폐회사가 폐회사답지 못했다는 것만 빼면: 개인적으로는 유익하고, 사회적으로는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행사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바스피아도 좋은 기회 마련해 주세요^^

    2007.02.06 13:34 [ ADDR : EDIT/ DEL : REPLY ]
  2. CSEC이라면 ECPAT이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바스피아에서도 지속적인 tracking이 필요하다고 봐요. ^^

    2007.02.06 23:26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혜영

    조언 감사합니다. 회의에서도 말씀하신 ECPAT의 태국과 한국 대표분들이 내실있는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CSEC(상업적아동성착취)에 대한 주제별 모니터링 접근 및 관련 NGO들과의 정보 및 경험의 공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07.02.07 09:32 [ ADDR : EDIT/ DEL : REPLY ]

아시아 네트워킹2007.02.04 23:04
[작성: 이혜영]

작년 8월부터 <우먼타임즈>에 연재되고 있는 BASPIA-우먼타임즈 공동기획 최근 기사를 소개합니다. 그 동안, 중국, 몽골, 미얀마(버마)의 여성 NGO 리더들을 BASPIA가 서면 또는 면담 인터뷰 하여, 우먼타임즈에 소개해 왔습니다. 연재의 기획 의도가 "여성이 잇는 아시아의 NGO"로서, 부제는 "베이징에서 테헤란까지"랍니다. 종착지가 이란이 될 것이란 의미이지요. 아래의 캄보디아 관련 기사는, 지난 12월 말 캄보디아를 방문했던 사무국의 정수형씨가 실시한 현지 인터뷰 및 자료 조사에 기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캄보디아의 희망의 등대 지킴이‘CWCC’

⑤ 옹 챈돌 캄보디아 여성위기센터 사무국장
본지-바스피아 공동연재기획
여성이 잇는 아시아의 NGO

캄보디아는 현재 5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성매매 여성 중 64%가 인신매매로 팔린 여성일 정도로 여성폭력이 심각하다. 지금도 매달 약 8백명의 인신매매 피해 여성이 태국에서 발견돼 캄보디아로 송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여성폭력이 심각한 원인에 대해 옹 챈돌(Oung Ch anth ol·40) 캄보디아 여성위기센터(Cambodian Wo men’s Crisis Center, 이하 CWCC) 사무국장은 “오랜 내전으로 인해 사람들이 폭력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쟁의 경험을 통해 다툼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 수단으로 폭력에 쉽게 의존하는 ‘폭력문화’가 생겨났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2000년 발표된 캄보디아 인구통계와 건강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5~49세 기혼 여성의 23%가 가정폭력을 경험했다고 한다. 그러나 여성이 남편의 폭력 행위에 대해 집 밖에서 언급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만큼 실제 폭력 발생률은 훨씬 높을 것이라고 챈돌씨는 확신했다.

CWCC 공동 설립자이기도 한 챈돌씨는 유년기에 여러 해를 태국 국경 지역 난민 캠프에서 보냈다. 대학에서 법과 행정학을 공부한 그는 1992년 2월 유엔임시행정기구(UN Transitional Authority in Cambodia)의 결정에 따라 캄보디아로 돌아와 통역관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유엔인권특별조사단 활동에 참여하면서 여성폭력에 관심을 갖게 됐고 1997년 수도 프놈펜에 CCWC를 설립하였다.

프놈펜에 있는 본부를 비롯해 시엠리아프, 반띠아이스레이 등 총 3곳에 사무실이 있는 CCWC에는 현재 82명의 스태프들이 일하고 있고 그중 56명이 여성이다. 주요 활동은 폭력 피해 여성 구조와 법률 상담 그리고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 운영이다. 2005년 CCWC에 접수된 여성폭력 사건은 무려 1천2백64건이나 되는데 이 가운데 9백5건은 조사에 착수했고 1백98명의 피해자들에게 긴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7백51건에 대한 고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7백50명의 여성에게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한다.

캄보디아 여성위기센터 전경. 사진 : 바스피아
챈돌씨는 CCWC에서 활동하는 스태프들이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털어놓았다.

“가해자들의 보복으로 스태프와 피해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CWCC 쉼터나 사무실로 전화를 해 여성 스태프에게 강간을 하겠다고 협박하며 또 다른 언어폭력을 저지르고 있죠. 사무실로 찾아와 집기를 부수기도 합니다. 심지어 수류탄을 들고 사무실에 들어온 가해자도 있었습니다.”

최근 시엠리아프 지방의 한 스태프가 귀와 코에 심한 상처를 입은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가해자가 법에 의해 처벌된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캔들씨는 피해여성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피해 여성들이 지역사회에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업 찾아주기’ 사업을 비롯해 인신매매가 심각한 지역의 소녀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정부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활동 강화 등에 힘쓰고 있다. 그는 오늘도 작은 체구로 캄보디아의 모든 여성폭력에 맞서고 있다.

채혜원 기자 chw@iwomantimes.com
인터뷰 진행 : 바스피아 (www.baspia.org)

그 동안 연재된 기사들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른 기사들도 보시려면, www.iwomantimes.com으로 가셔서, '바스피아'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각 기사마다 페이지 주소가 없는 관계로...)

사용자 삽입 이미지

그럼 이어지는 연재 기사들에도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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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네트워킹2006.10.02 16:01

[작성: 이혜영]

지난 토요일 사무실을 방문했던 버마의 샨(Shan)족 출신 여성 활동가와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Shan Women's Action Network(SWAN)]이란 샨족 여성들이 조직/운영하고 있는 단체의 분이었습니다. 40대 중후반으로 보이고, 쇼커트 머리 스타일에 도전적인 말투를 가진 그녀는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불렀습니다. 버마 출신이긴 하나, 이미 20년 전 고국을 떠나 태국에서 살고 있는데, 친오빠를 포함해서 친척들이 Shan Movement에 가담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분을 모시고 온 분은, 버마 NLD(민족민주동맹)- 아웅산 수지 여사가 당수로 있는 -의 한국 지부에서 일하고 있는 역시 버마 분이었습니다.

2006년 9월의 마지막 날 오전, 버마에서 한국을 방문한 한 여성 활동가와 세 시간 넘게 사무실에서 많은 얘기들을 나눌 수 있었다.

이 날 나눈 대화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인신매매'가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인신매매범들이 봉고차로 부녀자들을 납치해 간다'는 얘기를 들으며 겁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한국에서 '인신매매'란 말은 '전쟁'만큼이나 과거 속에 사라진 단어처럼 느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세계는 이 '인신매매'를 둘러싸고 그 어느 때보다 말이 많습니다.

특히 자유화된 동유럽에서 서유럽으로 이주하려는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인신매매가 성행을 하고 있고, 동남아시아의 메콩강 지역 일대는 마약 뿐 아니라, 여성과 소녀들의 인신매매로 이미 오래전부터 악명이 높지요. 바로 그 동남아 국가 중 하나인 버마의 경우, 군부 독재와 탄압을 피해 수 많은 사람들이 강요된 이주를 하고 있거나 가난에 몸부림치는 여성들과 아이들이 인신매매의 늪으로 알게 모르게 다가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여성들이 인신매매를 당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기본적인 교육을 받았고, 정보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농촌 지역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의식주와 보건과 같은 기본적인 삶의 조건들을 어느 정도 보장받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신매매 문제도 문제의 원인들에 대한 논의와 접근 없이, 그 결과만을 보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동남아의 수 많은 여성과 아이들이, 그리고 더 가까이 중국과 북한의 여성과 아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인신매매의 덫에 끊임 없이 걸려 들고 있는 데는, 빈곤, 교육과 정보에 대한 접근 부족, 그리고 버마의 경우처럼 자국민들의 삶의 질을 피폐화하는 국가의 정책과 같은 문제들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지요.

인신매매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국제사회가 내 놓은 해법 중 하나인 "인신매매 의정서"란 것이 있습니다. 2000년에 유엔에서 채택되어, 2003년부터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국제 조약의 하나로써, '인신매매'의 정의가 국제적로 합의된 최초의 문건이라는 데 중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버마의 이 여성 활동가는 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성들에 대한 성적 착취와 폭력, 인신매매 등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유엔이 존재했던 과거 60년 가까이 늘상 있어왔던 일인데, 왜 갑자기 요즘 들어 전 세계의 지도자들은 물론 유엔에서 그토록 여성과 아이들의 인신매매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실 그들은 불쌍한 여성과 아이들을 위해 자신들이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보이고 싶은 것이죠. 정말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해야만 합니다. 모든 마을들에서 학교, 보건시설, 기본적 교육과 기술을 제공하게 된다면, 인신매매 문제는 상당 부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신매매를 퇴치하겠다는 정부와 지도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화된 이민법을 만들어 여성들의 합법적인 이주를 제한함으로써, 여성들이 더 큰 댓가를 치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태국을 방문하는 수 많은 외국(특히 서양) 기관이나 단체들의 사람들이 때론 얼마나 현실에 대해 무지하고, 때론 무례한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버마의 난민들이 국경을 넘어 태국으로 넘어 오면서, 태국-버마 국경지역에는 이들이 사는 난민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난민촌을 방문해서 온갖 것들을 조사하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담아가고 난민들과 인터뷰를 하는 등 소위 '연구'를 하러 온 사람들이 부지기 수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조사와 연구들은 넘쳐 나는데, 어째서 현실에서 진정한 변화란 그토록 찾아보기가 힘든 것일까요?

"난민촌을 찾아와 여러가지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정작 난민들은 15년 넘게 난민촌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그들은 그 내용들로 논문을 쓰고, 박사도 되고, 좋은 기관에서 일자리도 얻습니다. 난민촌이 "인간 동물원"도 아닌데 말이죠. 유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신매매다 뭐다 해서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모두들 자신들의 '선의'를 과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조성된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한 돈 중에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이나 그들을 돕는 단체들에 직접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엔 기구나 서방의 큰 기관들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들어와서는 자신들이 고용한 컨설턴트들에게 지급되는 보수 등으로 상당한 돈을 다시 가져가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의 컨설턴트가 단지 열 흘간 일을 해주고 받는 돈이 $2,500 정도입니다. 이 돈으로 태국에서는 10개월도 충분히 먹고 살 수가 있는 돈입니다. 태국의 현재 최소 임금이 약 $175 정도니까요. 수 많은 연구자, 조사자, 컨설턴트들이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답답한 마음을 알 것도 같았습니다. 물론 우리와 다른 정치, 경제, 사회적 배경을 가진 나라에 있는 문제들의 경우, 문제의 원인, 규모, 양상 등을 파악하는 데에 만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자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노력 자체가 아무리 결함이 많다 하더라도 무의미하거나 나쁜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한계와 부족함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현지의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는 순간, 우리는 어쩌면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폐를 끼치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버마 여성활동가가 속한 SWAN이라는 단체에서 발행한 자료들이다. 하나 하나에 담긴 내용들이 너무나 절박하고 충격적이다. 북한의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떠올려 진다. 하지만 적어도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이 만한 정확성, 조직력, 열정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 큰 차이가 아닐까 한다.

오전 11시에 사무실에서 만나 세 시간 가까이 쉬지 않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SWAN에서 현재 진행 중인, 보건 센터, 위기에 처한 여성 지원센터, 난민 아동들을 위한 학교 등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앞으로 BASPIA도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당신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면, 당신 딸도 할 수 있다"

뒤늦은 점심을 먹으러 사무실 근처의 중국 음식점으로 가서는 좀 더 사적인 얘기들을 나누었는데,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이 분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었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딸에게 교육을 시키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했고, 그래서 불과 7살때 자신을 샨 주에서부터 버마의 수도에 가서 공부를 하게 떠나보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샨 주로 되돌아 왔을 때, 친척이나 이웃들이 자신의 거침없는 행동들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며 딸을 왜 그렇게 밖으로 돌리느냐고 비난할 때도 자신의 아버지가 늘 방어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어머니도 딸에게 고등 교육을 시키는 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했다는데, 그때 아버지가 부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면, 당신 딸도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10년 전쯤 돌아가셨다는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분의 눈이 약간 충혈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0년 넘게 고국 언저리에서 불안하게 살아가면서도, "내게 극복하지 못할 장애물이란 없다"고 힘주어 말하는 모습에서 버마 여성과 버마의 희망을 잠시 엿볼 수 있었습니다.

Posted by BA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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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 행사2006.09.28 18:54

[작성자] 이혜영

오늘은 하루 종일 하늘이 뿌옇고 꾸물꾸물 거리는 약간 우울한 느낌의 날씨였네요.

오늘 BASPIA 사무국은 두 가지의 외부 일정이 있어서, 사무실을 거의 비웠습니다. 하나는 유엔인권정책센터(KOCUN)라는 단체를 방문하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서 주관하는 국제 심포지엄에 참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KOCUN에 대해 소개하자면...

(사)유엔인권정책센터는 유엔의 인권 법제와 동향을 분석전달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 국내의 이해와 소통을 돕고 국제기구 등 국제인권무대에서 활동할 국내 인재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설립된 공인법인 형태의 민간단체입니다.

BASPIA와 비슷한 시기인 작년 말에 출범하였고, 현재 유엔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소장, 이사, 정책자문위원 등에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인권소위원회라고 불리는 씽크 탱크 역할을 하는 기구에서 2004년부터 위원으로 일하고 계신 서울대 사회학과 정진성 교수님이 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KOCUN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조만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ffice of Higher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이라는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 기구의 두번째 높은 자리인 Deputy High Commissioner에도 한국의 여성외교관이신 강경화씨가 취임을 하게 된다는 보도가 얼마전에 있었지요. 거기다 유엔 사무총장까지 한국이 바라보고 있으니, UN에 정통한 NGO가 한국에 생긴 것도 당연한 느낌이 듭니다.

KOCUN이 몇달 전 이사한 경복궁 근처의 사무실 창밖에서 바라다 보이는 풍경이다. 주거 지역 안에 들어와 있어서 인지, 기와 지붕들이 인상적이다. KOCUN은 현재 국제민주연대와 한 지붕 아래 있고, 바로 근처에 평화네트워크와 Amnesty International도 있다고 한다. 이곳이 소위 "NGO 벨트"라고 불리는 곳 인듯 하다.

오늘 서대교 공동대표, 정수형 인권 모니터링부 부장과 함께 처음으로 KOCUN을 찾아가 김기연 사무국장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김기연 사무국장님은 한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국제연대를 꽉 잡고 있던, 이 분야의 젊은 베테랑이십니다. 앞으로 제네바와 아시아 국제 기구의 허브라 불리는 방콕에서 여름과 겨울 번갈아 한국의 젊은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인도에 한국 기업인 포스코가 원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는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유엔을 비롯한 국제 사회에서는 인권과 비즈니스(Human Rights and Business), 세계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Impacts of Globalization on Human Rights), 원주민의 인권(Human Rights of Indegineous Peoples)와 같은 비교적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KOCUN에서 대접해 준 맛있는 점심을 먹고, 오후 2시부터 시청역 부근의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리는 국제심포지엄을 향해 이동을 했습니다. 심포지엄의 주제는 역사와 전쟁 그리고 여성이었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신대)가 주관한 심포지엄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들이 다루어졌습니다.

역사와 전쟁 그리고 여성

[주제 발표]
전쟁과 여성 그리고 성폭력 -권인숙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각국사례 발표]
전시 하 조선 여성의 성적 피해 사례 -박정애 (일제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
이슬람 세계의 분쟁과 여성 인권 -조희선 (명지대 아랍지역학과 교수)
오키나와 주둔 미군에 의한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 -기노자 에이코 (오키나와 평화회)
버마: 전쟁의 충격과 여성에 대한 폭력 -Lang Lao Liang Won (SWAN)
베트남 민족해방전쟁과 베트남 민간인 학살 -Doung Nu Khanh Quynh (나와 우리)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열린 <역사와 전쟁, 그리고 여성> 국제심포지엄 장면

저와 서대교 공동대표는 아쉽게도 중간까지 밖에 참여를 못하고 사무실로 돌아왔는데요, 첫번째 사례 발표에서는 '위안부'라는 틀 안에서만 식민 시대를 살았던 여성들의 성적 피해를 다룰 때 놓칠 수 있는 점들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일제 하였던 1930년대의 동아일보나 기타 문헌 자료들을 통해, 당시 조선에 전국적인 인신매매가 성행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진 이슬람과 관련된 발표에서도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명예 살인'의 근거로 사용되는 코란의 구절이 처음 의도와는 정반대로 즉, 명예 살인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네 명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결백을 입증해 줄 네 명의 증인을 구하지 못할 경우 단죄를 받는다는 점, 이슬람법 샤리아(Shari'ah)의 부활이 코란의 기본 정신과는 동떨어진 채 억압적인 가족법의 강화를 가져왔다는 점, 그리고 특히 서구가 '베일(Veil)'이라 부르는 무슬림 여성 의상의 일부인 히잡(hijap, 가리개)이 서구의 제국주의자들, 페미니스트들, 심지어 기독교인들에 의해 그 본래 기능이나 의미가 왜곡되어 왔다는 점 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Human Rights Watch defines "honor killings" as follows:

Honor crimes are acts of violence, usually murder, [mostly] committed by male family members [predominantly] against female [relatives], who are perceived to have brought dishonor upon the family. A woman can be targeted by (individuals within) her family for a variety of reasons, including: refusing to enter into an arranged marriage, being the victim of a sexual assault, seeking a divorce — even from an abusive husband — or (allegedly) committing adultery. The mere perception that a woman has behaved in a specific way to "dishonor" her family, is sufficient to trigger an attack.
Human Rights Watch는 "명예 살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명예 범죄는 대개 살인과 같은 폭력적 행동으로써, 대부분 그 가정에 불명예를 가져왔다고 여겨지는 여성 [친척]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남성 가족 구성원에 의해 저질러 진다. 여성은 중매 결혼을 거부하거나, 성적 공격의 대상이 되었거나, - 심지어 학대하는 남편으로부터 - 이혼을 하려고 할 때, 또는 (주장하기를) 간음을 범했을 경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녀의 가족에 의해서 살해 당할 수 있다. 여성이 그녀의 가족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했다는 인식만으로도 그러한 공격을 유발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


심포지엄의 나머지 이야기들은 끝까지 남아 있었던 정수형 부장을 통해서 후에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심포지엄에서 버마의 이야기를 하러 오신 버마 활동가는 이번 주 주말에 BASPIA 사무실에서 따로 뵙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Posted by BA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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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KOCUN 다녀오셨군요. 담에 그쪽 가심 꼭 맛있는 삼겹살 드시고 오세요 ㅋㅋ

    2006.09.30 21:41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혜영

    아, 그런 내부 정보가 있었군요.^^ 그래요. 다음에 같이 가봅시다.

    2006.10.01 13:53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