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사업소개2009.12.10 19:27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보다 많은 분들이 인권을 쉽게 접하고, 느낄수 있도록
우리의 '국사 및 세계사 교과서에서 발견하는 인권'을 모토로 동영상을 선보입니다.

석가모니, 예수, 모하메드는 물론 고려 만적의 난까지!
역사속 주요 인물들의 생각과 사건들 속에 숨겨진 인권을 찾아가다보면 인권이 좀더 가깝게 느껴질 것 입니다.

인권은 여러분과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걸어온 길, 그 길이 바로 인권의 길이기도 합니다.

이번 12월은 바스피아 동영상도 주변에 소개하고,
친구들과 더 많은  역사 속 우리의 권리도 찾아보시는건 어떨까요?

지금 바스피아 모금함에 콩 50개 이상(5천원)기부하신 분께는 바스피아에서 제작한 세계인권선언 포스터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클릭하세요 롸잇 나우!!!!---> 모금함으로 고고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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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사업소개2008.08.04 12:06
UN 인권시스템과 RBA 등장의 배경과 의의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지로 올해가 60주년입니다. 지난 60년 동안 UN이 세계의 질서와 안보유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인권이 유엔의 핵심 의제로 제 자리를 찾게 된 것은 그리 오래 전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지난 2006년부터 기존의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가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격상되면서, 안보나 개발 이슈들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하던 인권이, 사실상 빼 놓을 수 없는 핵심 가치임이 재확인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둘째 주 세미나에서는 유엔 시스템 내에서의 인권의 주류화와 국제사회 전반의 RBA(Rights Based Approach) 도입 현황 및 의의에 대해 다루었으며, 본 단체의 이혜영 공동대표와 FORUM ASIA(태국 소재) 사무총장을 역임하신 현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훈 인권정책본부장님의 발제들로 구성되었습니다.

 

BASPIA 이혜영 대표<UN 인권 시스템의 작동 방식과 RBA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UN의 인권장치들과, UN 시스템의 진화과정에서 RBA의 출현에 대해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유엔 헌장에 기반을 둔 장치들(인권 이사회, 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국가별 및  주제별 특별절차, 인권고등판무관실, 안전보장이사회, 총회와 사법재판소)과 국제조약에 기준을 둔 인권장치들(9대 핵심 인권 조약, 조약이행 모니터링 위원회, 국제형사재판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들이 어떻게 인권 기준 설립 및 인권 증진과 보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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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UN 시스템의 진화과정 속에서 인권 주류화와 RBA가 언제 그리고 어떠한 계기들(93 UN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97 UN 개혁 시작, 2003년 스탬포드 UN 기구간 인권에 기반한 개발 협력에 대한 공동이해 채택 등)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에 더해, 개발 원조를 위한 다양한 공여자(donor) - 정부의 해외 개발 원조 기관, 유엔 개발 기구, 세계은행과 같은 정부간 기구 등 - 들이 비교적 최근에 와서 자신들의 개발 원조 활동에 인권을 통합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성훈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본부장님께서는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UN의 역할과 RBA등장의 의의>라는 주제로 발표하셨습니다. 올해가 세계인권선언 60주년임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1948년에 만들어진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었을 당시의 국제적 환경을 감안할 때, 60년이 지난 오늘날 인권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되짚어 보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UN 설립 당시의 3대 목적이었던 평화와 안보, 인권 그리고 개발이라는 큰 틀에서, 지난 60년 동안 국제적 인권 논의의 흐름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주요 시대와 사건별로 나누어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의 세 가지 주요 의제들에 더해, 최근 크게 부각되고 있는 환경 문제, 특히 기후변화가 유엔을 위시한 국제 사회에 던지는 도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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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같은 논의라든지,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와 같은 구체적인 움직임들을 언급하면서, 복잡해진 오늘날의 세계에서 그 전 어느 때보다 총체적인 시각과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인 RBA와 관련하여서도, 권리에 기반한 개발을 이야기 한다면, 권리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개발은 과연 어떤 개발인지에 대한 성찰과 논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RBA의 핵심 원칙들 중 하나인 책무성(Accountability)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책임(Responsibility)과 책무성 또는 설명책임(Accountability)의 미묘하지만 중대한 차이에 대해 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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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빈국으로 출발하여, 경제성장, 민주화, 인권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한국의 사례가 범 아시아적 인권에 기반한 개발의 모델이 될 수 있는지, 신흥 개발 공여국으로서 변화하고 있는 국제 개발의 이론과 현장에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바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짚어보면서 열띤 강연을 마쳤습니다.

 

이성훈 인권정책본부장님의 강연 이후에 나온 질문들에는 다음이 있었습니다.

  •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의 경우 정부의 부패가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이는 데, 한국의 NGO로서 현지의 부패 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 위의 질문과 관련하여, 때로는 세계은행 같은 국제 기구나 해외 정부들이 자신들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이나 원조 정책이 실패로 돌아간 것에 대해 현지 정부의 부패를 문제 삼아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닌가
  •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이 생태 환경주의와 조화 또는 양립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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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배진선, 감수: 이혜영]

<다른 주간 세미나 총정리 보기>

1주차 http://baspia.tistory.com/180    

3주차 http://baspia.tistory.com/182

4주차 http://baspia.tistory.com/183

5주차 http://baspia.tistory.com/184

6주차(1) http://baspia.tistory.com/185

6주차(2) http://baspia.tistory.com/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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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것이 힘2008.07.07 22:38
[작성: 이혜영]

UN의 인권 메커니즘 중에서, '조약 기구'에 속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1966년 채택)에 대해서, 지난 6월에 열린 인권이사회에서 선택의정서가 채택되는 쾌거가 이루어졌습니다. 흔히 A규약이라고도 불리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은 B규약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과 더불어 '세계인권선언'을 구체화 한 인권 체계의 주축을 이루는 조약입니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들에 비해 덜 주목을 받았으며, 진정한 인권으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B규약에는 오래 전부터 존재해 온 '선택의정서'가, A규약의 경우 이제야 만들어진 것이 단적이 예입니다. '선택의정서'는 가입한 국가에서 해당 권리의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국내 법체계 내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못한 문제를 제소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선택 의정서 채택으로 인해, 유럽에서 학교 교육에서 배제되고 있는 로마니(Romani; 흔히 집시라고도 불리는) 아이들이라든지 아프리카의 주거(강제철거) 문제 등이 인권 침해로서, 보다 강력한 문제제기와 보상 마련이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채택 60주년의 역사적인 해인데, 올해 이 선택의정서가 채택된 것은 확실히 커다란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 기사: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trengthened

19 June 2008

Amnesty International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has adopted a new legal instrument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was adopted at the council’s session on Wednesday 18 June.

The Optional Protocol will provide the opportunity for individuals seeking a remedy for violations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o have their complaints adjudicated by the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t would be used to help in such cases as the exclusion of Romani children from education in many European countries, to the violation of housing rights in a number of African countries.

Amnesty International welcomed the Optional Protocol as an “historic moment in the quest for ensuring access to justice for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Violations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cluding rights to adequate housing, food, water and sanitation, as well as the rights to health and education, are felt most frequently and most severely by marginalised groups and people living in poverty.”

With the adop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the United Nations has taken a significant step towards achieving the promise of the UDHR to give greater effect to the right to a remedy for violations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While welcoming the development,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e Optional Protocol could, and should, have been a stronger instrument, which built more closely on the experience of existing communications’ mechanisms.

The organization called the agreed text “an honourable compromise that should serve as a catalyst for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remedies for violations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mnesty International also called on the all members of the UN to celebrate the 60th anniversary of the UDHR with the adop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in its current form, by the General Assembly on the 10 Decembe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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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것이 힘2006.12.10 23:30
[작성: 이혜영]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의 수장인 루이즈 아버(Louise Arbour) 인권고등판무관의 세계인권선언일 기념 메시지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올립니다. '빈곤' 문제가 인권 문제의 핵심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UNITED NATIONS Press release
8 December 2006

The following is the message of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Louise Arbour on the occasion of Human Rights Day, 10 December 2006: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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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wareness of the stranglehold of poverty on billions of men, women and children around the world, and of how this state of deprivation and misery compromises our common future, has never been higher. Yet, despite an increasingly sophisticated understanding of the complex makeup of poverty, ranging from exclusion and discrimination to a skewed international trade system, approaches to poverty reduction are still often tinged with appeals to charity or altruism.

가난이 전세계의 수십억 명의 남자, 여자, 그리고 아이들의 삶을 지배하는 힘과 이러한 권리의 박탈과 비극의 상태가 우리의 공통된 미래를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제와 차별로부터 왜곡된 국제 무역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빈곤의 복잡한 내면들에 대한 세부적인 이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 퇴치를 위한 접근들은 여전히 흔히 자선과 이타심에 호소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On this Human Rights Day, we reaffirm that freedom from want is a right, not merely a matter of compassion. Fighting poverty is a duty that binds those who govern as surely as their obligation to ensure that all people are able to speak freely, choose their leaders and worship as their conscience guides them.

인권의 날을 맞아, 우리는 '필요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want)'가 권리이며, 단순한 동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자유롭게 말하고, 자신들의 지도자들을 선택하고, 자신들의 양심이 이끄는 대로 숭배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와 동일하게, 빈곤과 싸우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All countries, independent of national wealth, can take immediate measures to fight poverty based on human rights. Ending discrimination, for example, will in many cases remove barriers to decent work and give women and minorities access to essential services. Better distribution of collective resources and good governance, exemplified by tackling corruption and ensuring the rule of law, are within the reach of every state.

국가의 부의 정도를 떠나서, 모든 나라들은 인권에 기반하여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별을 없애는 것은 많은 경우, 직업에 대한 장벽을 없애고 여성과 소수자들이 필수적인 서비스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입니다. 부패를 척결하고 법에 의한 지배(법치)를 확보하는 것과 같이, 공동의 자원을 보다 잘 분배하고 올바른 통치(선정)를 하는 것은 모든 국가들에게 실현 가능한 것들입니다.

But as much as States bear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their own developmen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also meet the commitments it has made to support the efforts of developing countries. Many rich countries have yet to meet development assistance targets they have accepted, yet they continue to spend ten times more on military budgets. They also spend nearly four times their development assistance budget – an amount almost equal to the total gross national product of African countries –to subsidize their own domestic agricultural producers. Indifference and a narrow calculus of national interests by wealthy countries hampe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just as damagingly as discrimination at the local level.

국가들이 자신들의 발전에 대해 주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 사회 역시 개발도상국들의 노력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만 할 것입니다. 많은 부유한 국가들은 그들이 받아들였던 개발 지원 목표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면서, 그 보다 열 배나 더 많은 돈을 군사비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개발 지원 예산보다 네 배나 많은 돈을 - 거의 아프리카 국가들 전체의 국내총생산에 맞먹는 액수의 - 자신들의 국내 농업 생산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부유한 국가들의 무관심과 협소하게 계산된 국가이익은, 국내 지역적 차원에서 차별이 가져오는 손상이 그러하듯이 인권과 개발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At the 2005 World Summit, global leaders recognized that development, peace and security and human rights are mutually reinforcing. In a world where one in every seven people continues to live in chronic hunger, and where inequalities between and within countries are growing, our ability to reach the goals the Summit reaffirmed in order to 'make poverty history' will remain in serious doubt if we do not tackle poverty as a matter of justice and human rights.

2005년 세계 정상회의에서, 세계적 지도자들은 개발, 평화와 안보, 그리고 인권이 상호 강화해준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 7명 중 한명이 만성적 가난 속에서 살고 있고, 국내 지역간 그리고 국가들 사이의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는 세상에서, 만일 우리가 빈곤을 정의와 인권의 문제로 다루지 않는다면, '가난을 과거로' 만들기 위해 세계 정상회의에서 재확인한 목표들에 도달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은 심각한 의문 속에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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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혜영

    트랙백 감사합니다. 음악하시는 멋진 분들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종종 찾아 주세요!

    2006.12.15 17:53 [ ADDR : EDIT/ DEL : REPLY ]

아는 것이 힘2006.12.10 23:00
[작성: 이혜영]

오늘이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이 채택된 1948년 오늘로부터 꼭 58년이 되는 날이었군요.

그 동안 세계인권선언 총 30조항 중, 16개의 조항들을 영상물들과 함께 소개해 드렸는데 어떠셨는지요? 오늘이 12월 10일인 만큼, 나름대로 결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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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세계인권선언의 작성과 채택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당시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 부인, 엘리노이 루즈벨트가 UDHR 포스터를 들여다 보고 있는 모습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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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PIA에서 올해 제작한 UDHR 한국어판 포스터입니다. 원래 New Internationalist라는 국제적인 잡지사에서 만든 유명한(!) 디자인의 포스터랍니다. 처음 이 선언문이 만들어진 지 60여년 가까이 흐른 지금, 그것이 저의 손 안에도 들려져 있다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포스터에 대한 정보 더 보기)

세계인권선언 - 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국제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인권에 관한 약속은 '선언' 수준에 머무를 수 밖에 없었죠. 하지만, 세계인권선언은 그 후 수 많은 국제인권법들을 만들어내는 법적/도덕적 기초가 되었고, 이러한 법과 제도들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legally binding)' 국제사회의 규칙들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규칙을 어겼을 때, 강제력을 동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란과 한계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계인권선언에 담긴 원칙들은 국제사회의 중요한 규범들로서, 추상적인 염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현실을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Thomas Risse 와 Kathryn Sikkink라는 학자들에 따르면, 국제적인 규범들(norms)이 특정 국가의 국내 사회로 전해지고 국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한 국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는, 다음의 다섯 가지 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1) 탄압과 국제적 네트워크의 가동 (Repression and activation of the international network)

(2) 억압적 국가의 거부 (Denial by the oppressing state)

(3) 억압자의 전략적 양보 (Tactical concessions by the oppressor)

(4) "규범적 상태" - 해당 사회가 국제 조약들에 가입하는 것과 같이 여러가지 방식으로 국제적 규범들을 받아들이기 시작 ("Prescriptive status")

(5) 규칙에 따르는 행동 (Rule-consistent behaviour)


특히, 억압자의 전략적 양보가 이루어지고, 국제적인 규범들을 '국내화'하기 시작하는 세번째와 네번째 단계에 이르러서는, 외부의 압력이나 지원보다는 국내 사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즉, 국제적인 규범들을 어떻게 국내 사회가 인정하고 나아가 그 사회의 상황에서 이해하고 사회화(socialization)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뜻이겠지요. 바로 이 시점에서, 세계인권선언과 같은 매우 간단명료하면서도,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들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인권 가치들이 '전환기'에 놓인 국가와 그 사회에 중요한 지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동안 소개해 드렸던 UDHR 영상물의 나머지 부분들(17조 ~ 30조)을 한꺼번에 올립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25조와 29조 관련 영상물을 강추합니다! 여러분이 맘에 드는 영상물은 어떤 것들인가요? 추천과 코멘트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29조 관련 영상물에 보시면,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세계인권선언을 읽어주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한 여성이 소년에게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지?"하고 묻자, 소년이 대답합니다.

"You have a right to know."
(당신에게는 이것들을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멋지지 않습니까?^^

Human Right #17
The Right to Your Own Things
Watch HIGH | LOW | DOWNLOAD
Human Right #18
Freedom of Thought
Watch HIGH | LOW | DOWNLOAD
Human Right #19
Freedom of Expression
Watch HIGH | LOW | DOWNLOAD
Human Right #20
The Right to Public Assembly
Watch HIGH | LOW | DOWNLOAD
Human Right #21
The Right to Democracy
Watch HIGH | LOW | DOWNLOAD
Human Right #22
Social Security
Watch HIGH | LOW | DOWNLOAD
Human Right #23
Workers' Rights
Watch HIGH | LOW | DOWNLOAD
Human Right #24
The Right to Play
Watch HIGH | LOW | DOWNLOAD
Human Right #25
Food and Shelter for All
Watch HIGH | LOW | DOWNLOAD
Human Right #26
The Right to Education
Watch HIGH | LOW | DOWNLOAD
Human Right #27
Copyright
Watch HIGH | LOW | DOWNLOAD
Human Right #28
A Fair and Free World
Watch HIGH | LOW | DOWNLOAD
Human Right #29
Responsibility
Watch HIGH | LOW | DOWNLOAD
Human Right #30
No One Can Take Away
Your Human Rights
Watch HIGH | LOW | DOWNLOAD


출처: Youth for Human Rights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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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것이 힘2006.12.05 10:53
[작성: 이혜영]

드디어 세계인권선언 총 30조항 중, 중간 고개를 넘게 되네요.
15조와 16조는 각각 국적을 가질 권리와 혼인과 관련된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적을 가질 권리'? 하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태어나면 누구나 국적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More than 11 million people around the world are stateless. These are individuals who do not have a legal bond of nationality with any state and includes people who have never acquired citizenship of their birth country or who have lost their citizenship and have no claim to citizenship of another state. Children of stateless people often are born into statelessness and few manage to escape that status.

전 세계의 1천 백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무국적자들이다. 이러한 개개인들은 어떤 국가와도 국적이라는 법적 연결 고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자신이 태어난 국가의 시민권을 한번도 획득하지 못했거나 시민권을 상실한 후 다른 국가의 시민권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포함한다. 무국적자들의 자녀들은 '무국적'상태에서 태어나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The 1948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sserts "Everyone has the right to a nationality," but stateless individuals generally do not benefit from the protection and assistance of governments, the United Nations, or aid agencies. Only 57 states are party to the 1954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and even fewer states, just 29, are party to the 1961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And despite its mandate, only two staff people at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are tasked with helping the world's stateless people on a full-time basis.

1948년 선포된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이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선포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무국적자들은 다른 정부들, 유엔, 또는 원조 기관들로부터 보호와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단지 57개의 국가들만이 '1954년 무국적자들의 상태에 관한 협약'에 가입을 했고, 그 보다 더 적은 수인 단지 29개 국가들이 만이 '1961년 무국적 감소 협약'에 가입을 하였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은 주어진 임무에도 불구하고, 단지 2 명의 직원들이 전 세계의 무국적자들을 지원하는 책임을 맡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RI believes that the prevention of statelessness contributes not only to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better quality of life for affected individuals, and overall human security, but it also aids in the reduction of forced displacement and refugee flows.

Refugees International은 무국적 상태를 예방하는 것이 인권의 증진, 그들의 삶의 질의 향상, 그리고 전반적인 인간 안보를 위해서 뿐 아니라, 강제 이주와 난민 흐름의 발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출처: Refugees International


16조에서 강조하는 것은 결혼에 있어 당사자들의 'free and full'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인데, 물론 한국의 현실에서는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결혼 배우자를 만나야 한다는 압박감 같은 것이 먼저 떠오르실 수 있겠지만, 보다 직접적인 예로는 '조혼' - 즉,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는 여성들의 문제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일부 가난한 나라들에서는 여자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여자 아이를 어린 나이에 시집 보내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 이들은 이른 나이에 임신을 하고, 많은 가사 부담을 떠안으며, 사회적으로 소외된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분명한 인권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PDF 보고서 다운로드)

그럼, 아래 영상물을 통해서 이 두 가지 권리들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지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러려고요.^^

Human Right #15
Right to a Nationality
Watch HIGH | LOW | DOWNLOAD
Human Right #16
Marriage and Family
Watch HIGH | LOW | DOWNLOAD
15조
(1)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그의 국적을 바꿀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16조
(1) 성년에 이른 남녀는 인종, 국적,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혼인하여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이들은 혼인 기간 중 및 그 해소시 혼인에 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2) 결혼은 양당사자의 자유롭고도 완전한 합의에 의하여만 성립된다.
(3)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구성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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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것이 힘2006.12.03 22:47
[작성: 이혜영]

그 동안 북한이라는 곳의 인권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와서 인지, 아래의 두 조항은 북한의 상황과 가장 많은 관련이 있다고 느껴지네요.

몇년 전 중국과 제 3국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온 탈북자(새터민)분들을 위한 정착교육시설 '하나원'이란 곳에서, 이 세계인권선언문을 가지고 인권교육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아래 14조항의 내용을 그분들이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지, 제 마음이 더 아프기도 하고 두근거리던 때가 기억나네요.

북한과 중국에서 '불법 월경자'라는 죄명 아래 숨 죽여 살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결코 곱지 않은 시선들을 받았을 그 분들... '권리'라는 이름으로 그 분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13조항은 거주와 이전의 자유에 관한 것인데, 한국의 경우도 80년대까지도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가게 되면, 일가 친척들이 다 공항에 나와서 손수건에 눈물 적셔 가면서 배웅을 하는 일도 있었다고 들은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저에게도 출국이나 귀국 같은 일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긴 했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를 한번이라도 맘 놓고 하늘 위에서 내려다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세상에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겠습니다.


Human Right #13
Freedom to Move
Watch HIGH | LOW | DOWNLOAD
Human Right #14
The Right to Seek a
Safe Place to Live
Watch HIGH | LOW | DOWNLOAD
13조
(1) 모든 사람은 각국의 영역 내에서 이전과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로부터도 출국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14조
(1)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비호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이 권리는 비정치적인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만으로 인하여 제기된 소추의 경우에는 활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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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것이 힘2006.12.02 11:41
[작성: 이혜영]

이번 주는 블로그에 활동 소식을 거의 못 올렸네요. 11월에서 12월로 넘어가면서, 사무실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네요. 중요한 행사들도 많이 열리고... 지난 주의 이야기들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계인권선언 11조와 12조를 소개합니다. 법정 영화 등에서 한번쯤 들어보았을 법한, 유죄로 판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는 원칙 역시, 세계인권선언 11조에서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12조는 우리가 매일의 일상사에서 느끼는 고충 중의 하나인 사생활 침해에 대해 다룹니다. 장난처럼 보이는 행동들도 분명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 - 그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그럼 영상물을 한번 감상해 보시죠.

Human Right #11
We're Always Innocent
Till Proven Guilty
Watch HIGHLOW | DOWNLOAD
Human Right #12
The Right to Privacy
Watch HIGHLOW | DOWNLOAD

11조
(1) 형사 범죄로 소추당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장치를 갖춘 공개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떄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행위 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느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12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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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것이 힘2006.11.27 10:28
[작성: 이혜영]
비가 내리는 월요일 아침이네요.

세계인권선언 9조와 10조의 내용을 음미(?)해 보면서, 차분하고 촉촉한 마음으로 한 주를 시작하시길...

Human Right #9
No Unfair Detainment
Watch HIGH | LOW | DOWNLOAD
Human Right #10
The Right to Trial
Watch HIGH | LOW | DOWNLOAD
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아니한다.


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의 혐의를 결정함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편견 없는 법정에서 공정하고도 공개적인 심문을 전적으로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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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것이 힘2006.11.24 13:10
[작성: 이혜영]

Human Right #7
We're All Equal Before the Law
Watch HIGH | LOW | DOWNLOAD
Human Right #8
Your Human Rights Are
Protected By Law
Watch HIGH | LOW | DOWNLOAD
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떠한 차별에 대하여도, 또한 어떠한 차별의 선동에 대하여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담당 국가법원에 의하여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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