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들의 빈곤을 이야기해야 할 때

-2010북한인권발전엔진을 준비하며


북한이 떠들석하다. 한국의 몇몇 북한 관련 NGO들을 통해 들려오는 소식은 지난 11 30일에 강행된 화폐개혁의 여파가 아직도 가라앉지 않았음을 생생히 전해 온다. 물가는 예전보다 올랐고, 정부에서의 충분한 물자 공급 없이 시장 경제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요즘에 인터넷에 북한이라고 치면 10개가 넘는 북한 뉴스 검색 사이트들을 찾을 수 있다. 그 중에는 북한에서 한국으로 온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하는 방송국도 있고, 학생 운동의 경험이 풍부한 한국 386세대들이 모여 만든 기관의 신문도 있다. 또한 미국의 국비로 운영되는 뉴스 사이트도 검색된다.


 

<북한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자주 업데이트 하는 다양한 사이트들>

 

이러한 사이트를 매일매일 들여다보면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일부는 확실히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사실로서, 이미 정보의 홍수 상태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이는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아무리 한국의 전문가라고 해도 한국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알 수는 없듯이, 이제는 북한 전문가들 조차도 정보의 홍수에 떠밀려가는 분위기이다. 이처럼 수많은 기관들의 노력으로 북한 내부 상황은 조금씩 외부에 알려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필자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느껴지리라 생각된다. 이유는 단지 북한의 빈곤을 이야기해보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북한을 제대로 알 수 있고, 또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보인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근래 북한 내부 사회의 변화를 알 필요가 있다. 언론 보도에서도 가끔 나오지만 가장 큰 변화란 역시 2000대에 들어서 가속화된 시장화이다. 장마당이라고 불리우는 공식 혹은 비공식적으로 형성된 시장에서의 활동을 통해 사람들이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졌다. 원래 북한 경제는 계획경제와 배급이 특징이었는데 90년대 이후 물자의 부족으로 인해 공장 가동이 중지되었고, 거기에 출근하는 사람도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만약 월급을 받는다 해도 그것은 시장에서 쌀 몇 킬로를 사기에도 충분치 않은 돈이기 때문에, 결국 배급이 충분히 나오는 직업군과 일부 간부들을 제외하고는 장마당에서 장사를 해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평양의 공설시장. 공설시장이랑 시장세를 내고 장사를 허용하는 공식적인 시장이다>

 

이제 북한은 돈이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하는 사회가 되었다. 병원의 진료비는 여전히 무료라지만 치료를 받으려면 약을 장마당에서 직접 구해오고, 의사들의 먹을 거리를 해결해줘야 가능하다. 학교 교육도 흔히 세외부담이라고 불리 우는 학교에 바치는 돈이나 물건(토끼 가죽 등)이 충분해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배급을 받지 못하는 많은 서민들은 하루 먹고 사는 돈을 시장에서 구하고, 그 돈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하루살이로 연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북한정부는 시장에 대한 통제를 날로 강화시키고 있다. 자꾸 정부의 통제 밖의 암 경제가 형성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제의나 반발을 일절 하지 못한다. 물론 북한에도 그런 시스템이 극히 일부 존재하지만(당조직 내에 의견을 위로 올리는 시스템이 존재한다), 일반 서민들의 생각이 그대로 전달될 일은 거의 없으며, 무엇보다 그런 행위에는 자신의 안전을 담보로 해야 하는 큰 위험이 늘 따라 다닌다.

 

빈곤은 단지 물자의 부족을 나타내는 것뿐 아니라 그 상황을 사람들이 스스로 개선하지 못하는 상태도 함께 가리키며, 이 두 가지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가 말하는 빈곤의 최신 정의이다. 여기서 사람들이라 함은 북한 주민들은 물론 정책을 실행하는 정권 내부 사람들도 포함된다. 정권 내부의 의사소통의 문제, 리스크 관리의 문제, 역량의 문제 등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지원된 쌀을 배분하는 모습>

 

빈곤에 대한 이러한 폭 넓은 시각이 2010년을 곧 맞이할 지금, 우리가 북한 주민들의 삶의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마지막 힌트라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이는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을 제공해준다.

 

① 북한 사회를 새롭게 분석할 도구가 필요하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여러 권리들 간의 상호연관성에 주목을 하고 이를 정면으로부터 풀려는 접근은 거의 전무하다.

   -이러한 접근는 국제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빈곤의 정의가 북한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인식의 공유를 가능하게 해준다. 그래야 그 동안 국제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접근 방법들(: 개발협력 또는 빈곤감소에 있어서의 인권적 접근)의 북한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앞으로 수십년 동안 이어질 북한 주민들의 삶의 변화 과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실마리와 로드맵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② 새로운 협력의 요구성이 높아진다

   -현재의 제한된 북한 관련 정보를 가지고 위와 같은 분석을 한 개인이나 특정 기관이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에서 직접 지원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론에 능통한 사람들, 과거 북한에 살다온 사람들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분석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방식의 폭 넓은 협력은 앞으로 북한 주민들의 빈곤 개선 움직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만 할 것이다.

 

 

BASPIA에서 번역, 발간한 유엔에서 만든 책

<인권에 기반한 개발협력에 대해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도 유용하다.

 

바로 이 두 가지가 앞으로의 BASPIA의 북한 관련 활동방향과도 일맥상통한 부분이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극적 기근과 그로 인해 생겨난 변화들을 주목한지 거의 15년이 돼가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삶의 개선은 멀어보이기만 한다. 기존의 노력들에 더해서, ‘빈곤을 키워드로 하는 새로운 접근이 시급할 때다. 이것이 BASPIA가 다가오는2010년에 북한인권기반발전엔진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출범시키고자 하는 이유이다.

 

글쓴이: BASPIA 공동대표 서대교 (seo@basp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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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 행사2009.10.09 11:24

-2009년 북한인권국제회의를 다녀와서

 

2009 9 24~25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북한인권국제회의는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북한인권운동의 국제연대화 협력방안]라는 주제로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되었다.  외교통상부, 통일연구원 등의 정부 사람들, 프랑스, 미국 등 각지에서 북한 인권을 위해 일하는 열정 있는 활동가들, 일본과 대만의 저널리스트를 비롯해 국내외 NGO 운동가 등 북한 인권 활동가들이 총 집합한 자리였다.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북한 인권’, 북한과 가장 가까운 남한이 가장 쉽게 접근하고 또 한민족으로써 가장 앞장 서서 일해야 할 것 같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냉전을 전후로 한국전쟁과 분단을 겪은 남, 북한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북한인권은 핵, 통일 등에 가려지는 것이 현실이라는 공통된 인식이 논의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인권은 북한, 남한, 일본, 미국,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함께 협력해야만 풀 수 있는 숙제인 것이다. 특히 와 닿았던 점은 일반 사람들은 북한 정권이 핵 위기를 일으키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까지도 모른척하고 나쁜 놈이다, 라고 판단해버리는데 북한 문제에 있어 반드시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은 구분해야 한다는 연세대 홍성필 교수의 발제 내용이었다. 또한 북한을 이야기할 때면 늘 붙어 다니는 핵, 통일 등은 인권 문제와는 trade off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인권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 또한 있었다.

 

아이러니

 

워크샵에서 발제자 수가 많은데 비해 회의 시간이 짧아 서로간에 토론이 이루어질 만한 충분한 시간이 부족했다.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북한 인권을 이야기 하고 있음에도 발제자 중 탈북자가 한 명도 없었고, 탈북자 중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통해 넘어 오고 중국에서의 북한 인권 문제도 중요한데 그에 대한 언급과 중국측 대표가 참여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토론회에 참가한 누군가가 Q&A 세션에서 냉전을 주도했고 그로 인해 한국전쟁과 분단의 책임성을 지닌 미국 등의 서방 세계가 도리어 오늘날에는 북한 인권 담론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분노를 표하셨는데 그 분의 말씀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북한인권은 나의 문제!

 

북한인권운동 단체들의 지난 10년은 과연 북한인권을 얼마만큼 개선시켰을까?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인권 운동은 본래 오랜 세월이 걸리는 법이라는 홍성필 교수님의 말처럼 반성하는 자세와 겸허함으로 이 길을 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북한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오래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뼈있는 농담처럼 들렸다. 끝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는 인식을 나의 문제로서 대중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이 절실하다. 그럴 때야만 비로소 인내와 열정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이 자리를 통해 인권운동의 대선배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

 

글쓴이: 박의경 바스피아 인턴(n1stewar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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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에서2008.05.14 18:19
[작성: 이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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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ASPIA의 공동설립자이자 현 공동대표인 이혜영, 서대교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5월까지, 6개월 넘게 이어진 Echoing Green 재단 (www.echoinggreen.org)의 2008년도 Fellow 선발 과정을 통해, 1차, 2차 심사를 통과하고 최종 30개의 최종 후보자에까지 오르는 활약을 하였습니다.

Echoing Green 재단은 미국 뉴욕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지난 1987년에 설립되어 그 동안 전 세계 40개 국가들에서 450명에 이르는 새로운 비전과 용기를 가진 리더들이 사회적 변화를 위한 단체를 발족시킬 수 있게 도왔으며, 이를 위해 그간 2천 5백만 달러를 투자하였습니다. 이 재단은 교육, 커뮤니티 개선, 의료보건, 주거, 환경, 인권, 공공 서비스, 지역 경제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단체들을 발굴하고 초창기에 지원하는, 독특한 역할을 맡아온 것입니다.

Echoing Green Fellow로 최종 선정되면?
단독 리더의 경우 $60,000, 파트너쉽 리더의 경우 $90,000 의 초기 자금(seed funding)을 지원받는 것은 물론, 향후 4년간 기술적 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제공 받게 되며, 전 세계의 관련 분야 인사들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게 됩니다.

BASPIA의 두 대표는 지난 2007년 여름, 이 재단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주변의 권유를 받아 2008년 Fellowship 선발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12월에 있었던 1차 지원서 마감 당시, 거의 1,500 개에 이르는 지원서가 전 세계로부터 접수되었는데, 그 중 340 여개의 단체들이 1차 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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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사 통과자 중에 포함된 BASPIA는, 그 후 2월로 마감이었던 2차 심사를 위한 모두 요구 조건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십 수개의 질문들에 답하는 온라인 신청서 접수는 물론, 추천서, 근본원인 분석표, 유사단체 비교 분석표, 예산 등 오프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는 많은 서류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개월 가량 수 백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동원된 심사 과정 끝에, 2차 심사를 통과한 최종 후보자 30단체의 리스트가 발표(4월 4일)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BASPIA의 두 공동대표가 당당히 포함되었습니다.

Echoing Green 2008년 Fellowship 최종 후보자 목록: http://www.echoinggreen.org/fellows/2008-fellowship-finalists

그리고 지난 5월 1일부터 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최종 후보자들에 대한 최종 대면 심사를 위해 BASPIA 두 공동대표는 미국으로 초대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인도, 볼리비아, 푸에르 토리코, 미국,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다른 최종 후보자들은 물론, 미국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영향력이 큰 비영리부문의 저명한 활동가, 전문가, 컨설턴트, 기부자들과의 흥미진진한 만남과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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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PIA가 Echoing Green Fellowship 선발에 지원한 프로젝트는?
그것은 북한의 빈곤과 인권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접근을 위해서, 인권과 개발 사이의 갭(gap)을 줄이고 북한 외부와 내부를 아우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인권에 기반한' 공통 분모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주민들이 자신들의 기본적 필요 (충분한 식량을 포함해서)와 인권을 보장 받기 위해서, 정책 결정자들과 서비스 제공자들로부터 더 나은 책임성과 대응을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 메커니즘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뉴욕에서 열린 최종 심사의 일부였던 90초 스피치(pitch)에서 사용한 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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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개월 이상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Echoing Green 재단 Fellowship 선발 과정을 거치면서, BASPIA는 참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사회의 지속적이고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과감히 벗어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용기 있게 도전해야 한다는 Echoing Green의 핵심 가치 자체가 BASPIA에게는 큰 힘을 주었습니다. 아직 검증되지 않은 아이디어이지만, 그것이 충분히 타당하고 꼭 필요한 것이라고 여겨질 때, 그것을 불굴의 의지로 밀고 나아가려는 사람들을 가치있게 여기고 지원해 주는  것 -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BASPIA가 추구하는 '인권과 개발의 조화'의 필요성 그리고 북한을 포함한 불안정한 국가들에 대한 외부의 개입/지원의 새로운 모델 제시라는 측면에서, 국제적인 수준에서 그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 받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최종 후보 30 단체 가운데, 최종적으로 Echoing Green Fellow로 선정되는 단체는 20 단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BASPIA는 이번 과정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과 인연들을 앞으로도 이어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로써 평가 받는 단체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최종 결과 발표는 5월 마지막 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결과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보내 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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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동은

    와 너무 멋져요 - 꼭 좋은 소식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바스피아 화이팅 ^^

    2008.05.15 12:48 [ ADDR : EDIT/ DEL : REPLY ]
    • 이혜영

      김동은씨, 반갑습니다. 미국에서 개발학 전공은 잘 하고 계시겠지요? 작년 여름 대학생 RBA 워크샵에 만났던 일이, 꽤 오래전처럼 느껴질 만큼, 그간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하고 계신 모든 일들이 잘 되고 계시길 바라고요, 한국에 오실 일 있으실땐 잊지 말고 꼭 찾아 주시길!^^

      2008.05.16 11:45 [ ADDR : EDIT/ DEL ]
  2. 양진아

    대단하세요. 항상 바스피아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

    2008.08.30 03:01 [ ADDR : EDIT/ DEL : REPLY ]

BASPIA in ASIA/중국2007.01.30 17:11
[작성: 이혜영]

여기는 중국 연길입니다. 지지난 주 토요일부터 12일동안 중국에 출장을 나왔습니다.
생각만큼 춥지 않아 지낼만 했지만, 그래도 집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은 동서고금의 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이 지난 2년여 사이, 벌써 여덟번째 중국행이었더군요. 이번에는 특별히 영국의 한 인권단체에서 활동하는 분과 동행을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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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변방의 도문이란 지역에서 바로 맞은편에 보이는 곳이 북한의 남양이다. 사진은 도문과 남양을 이어주는 '도문(Tumen) 다리'의 절반까지 가서 찍은 것으로, 엄연한 국경이 만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한겨울에 이 지역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라서, 얼어붙은 두만강을 처음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2004년 11월, 처음으로 같은 자리에서 유유히 흐르는 푸른빛 두만강을 보고 발끝에서부터 피가 멎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물이 얼어 붙어 그 위에 하얀 눈까지 소복히 쌓인 것이, 뭔가 시간이 정지된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더군요.

이번에 처음으로 보게 된 또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연변의 용정 내의 삼합진에서 바라다 보이는 북한 회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많이 듣던 회령이란 지역을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되니 감회가 새롭더군요. 삼합 근처에는 몇년 전부터 회령 시내가 훤히 보이는 지역에 한국 사람들이나 북에 고향을 둔 사람들을 위한 장소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곳까지 가보니, 이런 물건이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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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한각"이라고 읽으면 되긴 하는데, 함께 간 북한 출신 분의 말씀으로는, "북한을 잊지 말라"...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된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사진 속에 보이는 저 팔각정까지 들어서면, 바로 아래와 같이 북한 땅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탁 트인 공간과 마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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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용정의 삼합 맞은편에 보이는 북한의 회령. 김정일의 어머니인 김정숙의 출생지로도 잘 알려져 있는 곳이다. 눈으로 덮혀 선명하게 모습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멀리 보이는 산 앞쪽까지 단층 아파트와 같은 주거지들이 가득 들어찬 회령 시내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군데 군데 공장 굴뚝들이 눈에 띈다. 중간 약간 아래쪽으로는 반쯤 얼은 두만강의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이번 중국행은 물론 다른 단체의 프로젝트에 도움을 주러 간 것이긴 하지만, 지난 2년 넘게 중국을 왕래하면서 보고 느끼고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힘든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는 분들과 만났고, 그 사연들이 차가운 눈처럼 가슴 속에 쌓여 밤이면 소리없는 눈물로 배게를 적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새로운 희망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귀국 후 차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날 조-중(북한-중국) 국경지대를 돌아본 후, 종착지인 도문의 한 조선족 식당에서 먹은 맛있는 해물칼국수의 사진을 하나 올립니다. 중국의 면은 어쩜 그리 면발이 좋고 맛이 있는지, 저처럼 밥보다 면을 즐기는 사람은 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중국에서 먹어본 '도삭면'과 '온면'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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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중국도 한국도, 지금쯤 저녁 식사하실 시간일텐데, 아직 일하고 계신 분들이면 어서 식사하러 가세요!^^ 그럼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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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대교

    "현장"에서의 포스팅, 잘 읽었습니다!

    2007.01.31 11:15 [ ADDR : EDIT/ DEL : REPLY ]
  2. 서대교

    근데 왜 다리 사진을 보면, 북한 쪽에만 눈이 있고 중국 쪽에는 눈이 없나요?

    2007.02.01 13:39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혜영

    그러게 말입니다. 중국쪽은 말끔하게 눈을 치워 놨던데, 다리의 나머지 절반 북한쪽은 눈이 여전히 남아 있더라구요. 그 차이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을 듯 하지요?

    2007.02.01 13:45 [ ADDR : EDIT/ DEL : REPLY ]
  4. 김연미

    오 글 잘 읽었어요.. 오늘도 넘 반가웠어용!!

    2007.02.07 00:32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혜영

    연미씨, surprise 방문이었지만 정말 반가웠어요! 로스쿨 합격 축하하구요~ 앞으로 많은 활약을 기대할게요!

    2007.02.07 09:07 [ ADDR : EDIT/ DEL : REPLY ]

아는 것이 힘2007.01.01 16:24
[작성: 이혜영]

연초부터 후세인 처형 소식으로 여기저기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 듯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기반을 두고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Human Rights Watch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역시 탑 기사로 다루고 있었고, 처형을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했더군요.

Human Rights Watch하면, 많은 분들이 미국의 인권 단체니까 미국에 대해서 그다지 비판적이지 않을거라고 생각하시던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Human Rights Watch는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 그 어느 나라의 정부로부터도 돈을 받지 않는 단체이구요, 솔직히 미국이 일으키는 많은 문제들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보고 있을테니, 할 말도 그만큼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세인 처형이 저의 마음을 묘하게 뒤흔드는 이유 중 하나는, 많은 분들도 머리 속에서 떠올리고 계실 법한 북한 김정일과 전혀 무관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북한 인권 문제에 깊이 관여하게 된지도 이제 5년이 넘는데, 그 동안 꾸준히 직간접적으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참상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북한 정권에 대한 정의 심판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때 제가 국제형사법을 전공한 국제 변호사를 꿈꾸었던 직적접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언제가 있게 될 북한 정권에 대한 사법적 심판에 대비하자는 취지였습니다. 다른 오해는 없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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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최근에 북한에게 '반인륜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시도들도 여기저기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현실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2002년 7월부터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김정일이나 그 지도부를 기소하자는 움직임이 그 중 하나입니다.

이 ICC는 전 세계 수많은 NGO들이 힘을 합세해서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으로서, 기존의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의 경우처럼 국가간 분쟁 해결이 목적이 아닌, "개인"을 국제사회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사법적 처벌을 할 수 있게 한 독특한 제도입니다. 참고로 ICC의 경우, 최고형은 무기징역형입니다. 물론 현재 북한은 ICC의 로마 협정(Rome Statute)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아래에 보시다시피, 2006년 11월 현재, ICC의 로마 협정에 비준을 한 총 103개 국가들 중 12개 국가들 만이 아시아 국가들입니다.

Asian States


Afghanistan

Cambodia
        
Cyprus

Fiji

Jordan

Marshall Islands

 Mongolia

Nauru
                           
Republic of Korea

Samoa

Tajikistan

Timor-Leste

그 외에도, 현재 국제 정치 시스템상,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까지 포함한 직접적 개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합법적'  장치라고 할 수 있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개입 주장도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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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보고서 "Failure to Protect"(다운로드) 역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상황에 대해 직접 나서서 행동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유럽의  양심을 대변하는 인물 중 하나인 전 체코공화국 대통령 바츨라프 하벨이 전 노르웨이 외무장관과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더불어 이 보고서의 공동 위임자 3명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벨 대통령은 체코슬로바키아 시절 재야인사로서 공산 정권에 맞서 체코의 인권증진과 민주화를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으로 널리 존경받고 있지요. 개인적으로는 그가 희곡작가이자 시인이었다는 점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2002년-2003년에 체코 프라하를 3번이나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중 한번은 바로 북한 탈북자들 몇 분과 함께 하벨 대통령을 직접 만나 브리핑을 갖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때 이후로 하벨의 북한 인권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강력해지기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보고서를 발간한 '미국북한인권위원회'라는 기관이 어느 정도 미국 보수 정치인들의 영향을 받는 단체인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면 단지 저 보고서의 제목만 보고 어떤 분들은 또다시, 북한의 붕괴와 한반도 전쟁을 야기할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허나, 이 보고서의 핵심적인 주장은 이것입니다.

다음 두 가지 근거들이 유엔 안보리의 북한 상황에 대한 개입을 정당화해 준다는 것입니다.

첫째, 북한은 자국민들을 반인륜적 범죄와 같은 심대한 인권 유린들로부터 보호할 책임을 이행하는데 실패하였으며,
둘째, 현재 북한의 상태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비전통적 위협' (non-traditional threat) 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두번째 부분은 비단 북한 내의 인권 문제들 만이 아니라, 핵과 같은 대량살상무기 개발, 위조지폐 생산, 대량 난민 유발 등 국제사회에서 새롭게 안보문제로 다루는 이슈들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의 두 가지가 사실상 현재 북한의 상황에서 사실 또는 현실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개입의 내용과 방식에 관심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위의 보고서가 유엔 안보리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다음입니다.

유엔 헌장 제 6장에 근거해서 비-징벌적(non-punitive)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만일 북한이 이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유엔 헌장 제 7장에 근거하여 구속력있는(binding) 결의안의 채택을 검토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유엔 헌장 제 7장에 근거할 경우, 군사적 행동을 포함한 직접적 개입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진보 진영 측의 대응 즉, 위와 같은 논의와 움직임은 결국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 뿐' 이라는 식의 수동적인 비판만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위의 보고서의 핵심이기도 한 유엔 헌장 제 6장에 근거한 접근이라는 부분을 그냥 건너뛴 둣한 이와 같은 주장은, 상대방의 의도나 주장에서 원하는 부분만 보고 판단하는 것으로, 진정한 문제 해결의 모색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 인권운동사랑방의 최근 보도자료를 참고로 링크합니다. (보기)

오히려 저들의 논리와 근거를 보다 세심하게 이해하고 그에 걸맞는 논리와 근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국제 사회가 오랫동안 그리고 지금까지도 IMPUNITY(형사책임면제)와 싸우기 위해 벌여온 힘든 투쟁과 그 성과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최근 이라크에서 벌어진 일이 정말로 남의 일이 아닌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북한에 대해 단지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눈 감아주지 않으면서도, 또한 같은 민족이기에 보다 공정한 방식으로의 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있어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그럼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미국 정부의 위선적인 인권 잣대에 대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비판하고 있는 Human Rights Watch의 이번 후세인 처형에 관한 입장을 들어 보시죠.

HUMAN RIGHTS WATCH

Iraq: Saddam Hussein Put to Death

Hanging After Flawed Trial Undermines Rule of Law

(New York, December 30, 2006) – The execution of former Iraqi President Saddam Hussein following a deeply flawed trial for crimes against humanity marks a significant step away from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in Iraq, Human Rights Watch said today.

이라크 전 대통령 사담 후세인의 반인륜범죄 행위들에 관해서, 심각한 결함이 있었던 재판에 이어 집행된 후세인의 처형은 이라크에서 인권의 존중과 법치가 퇴보하는 중대한 사건이었다고 Human Rights Watch는 오늘 말했다.

Human Rights Watch has for more than 15 years documented the human rights crimes committed by Hussein’s former government, and has campaigned to bring the perpetrators to justice. These crimes include the killing of more than 100,000 Iraqi Kurds in Northern Iraq as part of the 1988 Anfal campaign.  

Human Rights Watch는 지난 15년 이상, 후세인의 전 정부가 자행한 인권 범죄들에 대한 조사와 기록을 해 왔으며, 가해자들에 대한 사법적 재판을 위한 캠페인을 펼쳐왔다. 이러한 범죄 행위들에는 북부 이라크에서 1988년 Anfal 캠페인의 일환으로 자행된 100,000명 이상의 이라크 쿠르드족에 대한 살해가 포함된다.  
 
“Saddam Hussein was responsible for massive human rights violations, but that can’t justify giving him the death penalty, which is a cruel and inhuman punishment,” said Richard Dicker, director of Human Rights Watch’s International Justice Program.  

"사담 후세인은 막대한 인권 유린들에 대해 책임이 있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처벌 방법인 사형을 그에게 집행한 것을 정당화 해 주지는 않는다"고 Human Rights Watch의 국제정의프로그램 디렉터는 말했다.
 
The Iraqi High Tribunal sentenced Saddam Hussein and two others to death in November for the killing of 148 men and boys from the town of Dujail in 1982. The tribunal’s statute prohibits, contrary to international law, the possibility of commuting a death sentence. It also requires that the execution take place within 30 days of the final appeal.  

이라크의 최고 법정은 사담 후세인과 다른 두명에게 1982년 Dujail 마을의 148명의 남자와 소년들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서 지난 11월에 사형을 선고하였다. 이 법정의 법령은 국제법과는 반하게도 사형 선고를 경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최종 항소로부터 30일 이내로 사형이 집행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Human Rights Watch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ircumstances. Increasingly, governments are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in domestic law.  

Human Rights Watch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형에 반대한다. 점차 더 많은 정부들이 자국 국내법에서 사형제도를 페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The test of a government’s commitment to human rights is measured by the way it treats its worst offenders,” said Dicker. “History will judge these actions harshly.”  

"한 국가 정부의 인권에 대한 의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잣대는 바로  그 정부가 최악의 범죄자들을 대하는 방식을 보는 것이다. 역사는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 가혹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고 Dicker는 말했다.
 
A report issued in November 2006 by Human Rights Watch identified numerous serious flaws in the trial of Hussein for the Dujail executions. The 97-page report, “
Judging Dujail: The First Trial Before the Iraqi High Tribunal,” was based on 10 months of observation and dozens of interviews with judges, prosecutors and defense lawyers.  

Human Rights Watch가 2006년 11월에 발행한 보고서는 Dujail 처형 사건에 대한 후세인에 대한 재판에서의 수 많은 심각한 결함들을 밝혔다. 97 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10개월에 걸친 관찰과 수십명의 판사, 검사, 변호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작성된 것이었다.  Judging Dujail: The First Trial Before the Iraqi High Tribu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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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port found, among other defects, that the Iraqi High Tribunal was undermined from the outset by Iraqi government actions that threatened the independence and perceived impartiality of the court. It outlined serious flaws in the trial, including failures to disclose key evidence to the defense, violations of the defendants’ right to question prosecution witnesses, and the presiding judge’s demonstrations of bias.  

이 보고서는, 다른 많은 문제점들 중에서도, 이라크 최고 법정이 처음부터 이라크 정부에 의한 법정의 독립성과 불편부당성을 위협하는 행동들에 의해서 약화되었음을 발견했다. 보고서는 변호인단에 핵심 증거를 공개하지 않은 점, 피고인측이 검사측 증인들을 심문할 권리의 위반,  그리고 주재판관의 드러난 편견 등과 같은 심각한 재판상의 결함들을 지적했었다.
 
Hussein’s defense lawyers had 30 days to file an appeal from the November 5 verdict. However, the trial judgment was only made available to them on November 22, leaving just two weeks to respond. The Appeals Chamber announced its confirmation of the verdict and the death sentence on December 26.  

후세인의 변호인들은 11월 5일에 내려진 선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만 했다. 그러나, 재판 선고문은 11월 22일이 되어서야 그들에게 전해졌으며, 이는 단지 남은 2주 내에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항소재판부는 11월 26일에 사형 선고 확정을 선언하였다.

“It defies imagination that the Appeals Chamber could have thoroughly reviewed the 300-page judgment and the defense’s written arguments in less than three weeks’ time,” said Dicker. “The appeals process appears even more flawed than the trial.”  

"항소재판부가 300 페이지에 달하는 선고문과 변호인단의 문건을 3주 내에 모두 철저하게 검토했을 것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항소 과정이 재판 자체 보다도 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At the time of his hanging, Saddam Hussein and others were on trial for genocide for the 1988 Anfal campaign. The victims, including women, children and the elderly, were selected because they were Kurds who remained on their traditional lands in zones outside of areas controlled by Baghdad. Hussein’s execution will therefore jeopardize the trial of these most serious crimes.  

교수형 처형 집행 당시, 사담 후세인과 다른 이들은 1988년의 Anfal 캠페인과 관련된 대량학살(genocide)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여성, 아동, 노인들을 포함한 피해자들이 선정되었는데, 왜냐하면 이들은 바그다드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영역 밖에 있는 자신들의 전통적인 토지에 남아 살고 있는 쿠르드족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후세인의 처형은 바로 이러한 가장 심각한 범죄들과 관련이 있는 재판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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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후세인 처형(?) 소식은 세밑을 우울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정녕, 이런 식으로 밖에 해답이 없었는지, 네오콘에게 묻고 싶습니다.

    2007.01.01 23:18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혜영

    그리고 또 후세인의 사형을 원했던 이라크인들과 세계 최초로 독재자의 반인륜범죄를 자국 국내 법정에서 다룬 이라크 법정에게도 물어야겠지요. 진실, 사법정의, 화해... 이 세가지를 함께 추구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2007.01.02 04:54 [ ADDR : EDIT/ DEL : REPLY ]
  3. 서대교

    참 배울 게 많은 글입니다^^

    2007.01.18 18:04 [ ADDR : EDIT/ DEL : REPLY ]

사무국에서2006.11.21 13:45
[작성: 이혜영]

지난 주에 유엔 총회 제 3위원회에서 북한의 인권에 대한 결의안이 통과되었는데 (찬성 84, 반대 22, 기권 62),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 정부 역시 찬성표를 던졌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2003년과 2004년 유엔 인권위원회(UN Commission on Human Rights)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결의안이 상정되고 표결되었던 순간들에 현장에서 이를 목격하는 기회를 가졌던 탓인지, 이번 사건을 보고 무척 감회가 새롭습니다.


2004년 4월 15일, 제네바의 유엔인권위원회에서 2003년에 이어 두 번째로 북한에 대한 인권결의안이 상정되었을 때, 결의안에 대한 53개 회원국들의 표결 직전, 당사자인 북한 대표측의 발언 시간이 주어졌을 때의 모습이다. 노란색 원 안에 있는 평양에서 파견된 북측 외교관이 아래에 나오는 발언을 하고 있는 장면이다. 뒤의 연보라색 표시가 있는 사람들은, 제네바에 주재하고 있는 북한 외교관들로, 표결 결과를 예감이라도 하는 듯 어두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물론 이 당시 발언은 영어로 이루어졌다. (조선말로 된 발언문 원문은 맨 아래에--->)


2003년, 최초로 대북 결의안이 채택되었을 때, 저는 해외에서 그리고 곧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결의안에 대해 얼마나 상이한 입장들이 있는가를 보고 내심 놀란 적이 있습니다. 특히 2003년에는, 53개 회원국 중 하나였던 한국 정부가 표결 당시, 찬성도, 반대도, 기권도 아닌, 버튼을 아무것도 누르지 않음으로써 '불참'하는 모습을 지켜 보면서, 저 스스로 인권의 보편성이란 원칙에 대해 혼란에 빠지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2004년과 2005년 인권위원회에서의 결의안 표결에 한국은 '기권'이라는 선택을 했었지요.


2004년 4월 15일,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인권위원회에서의 두 번째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곧바로 회의장 내 스크린에 나타났을 때의 순간이다. 스크린 위에는 53개국 회원국들의 이름과 찬성(초록색), 반대(빨간색), 기권(파란색) 중 하나를 선택한 결과가 나타난다. 이 날, 찬성 29표, 반대 8표, 기권 16표로 대북 인권 결의안은 채택이 되었다. 한국은 스크린 정가운데 밑에서 두번째에 올라가 있고, 파란색 표시가 나타난 대로 기권을 하였다.

그리고 작년 말에 유엔 총회에서 191개국 회원 전체가 참여한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도, 한국은  레퍼토리인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들어, 기권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도 안되어서, 똑같은 무대에서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대북 인권 결의안에 이번엔 한국 정부가 '찬성'표를 던진 것입니다. 국제 인권 단체인 Human Rights Watch나 국내에서 그 동안 북한 인권에 목소리를 높여온 단체들에서는 일제히 한국 정부의 결정을 '늦었지만 바람직하다'고 환영하는 반면,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들에서는 북한의 반발이 남북관계 경색으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자의 반응은 사실상 2003년 북한인권결의안이 처음 유엔에서 통과되었을 때의 격렬한 비난에 비하면, 놀라우리 만큼 유해진 것입니다.

저 역시, 이번 한국 정부의 찬성표를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그것이 북핵실험이나 반기문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당선과 같은, 지극히 외부적인 요인들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과연 그 두 가지 조건들이 없이도, 한국 정부는 그런 선택을 할 필요성을 느꼈을까요?

북한은 이번에도 역시 결의안을 전면 거부하고, 특히 한국이 찬성표를 던진 것에 심한 불쾌감과 일종의 보복을 암시하는 협박을 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21일자 노동신문에서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는 인권의 참다운 화원으로, 인권문제라는 것은 애당초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할 정도로 '뻔뻔스러운' 그들을 보면서, 마음 한켠 측은한 느낌이 드는 것은 어찌된 일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2003년이나 2004년에 결의안 표결 직전, 평양에서 급파된 외교관이 잘 훈련받은 유창한 영어로 결의안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발언 - 사형수에게 주는 마지막 발언 기회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 - 을 하는 모습을 지켜 보면서 느낀 서글픈 감정과 비슷한 것일 것입니다. 아래의 북한 대표부의 발언문을 읽고 있노라면, 그 적나라하고 우스꽝스러운 표현들에 배꼽을 잡고 웃고 싶어지다가도, 한반도 북쪽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 상황 자체뿐 아니라 인권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엿볼 수가 있어 가슴이 뜨끔합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자초한 면이 크지만, 오래된 '고립'이 가져온 결과도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비난하기 전에, 정말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의 창을 조금씩 조금씩 넓혀 나가야만 할 것이고, 이번 대북 인권결의안에 대한 한국의 찬성표 역시, 그 방향으로 용기있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에만 의미있는 것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북한이 말하고 있는, '인권의 참다운 화원' - 표현이 참 어여쁘네요 - 을 함께 가꾸어 나갈 수 있는 날을 위해서 말이죠.

아래는 제가 2004년 당시 제네바의 한 인권단체에서 인턴으로 활동할 때, 유엔인권위원회 회의장을 출입하면서 어렵게 얻은, 북한 대표부가 준비했던 문서이니 한번 읽어 보시길...

(북한 대표부 발언 조선말 원문 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연설문

(유엔 인권에 관한 위원회 제 60차 회의, 2004년 4월 15)

의장선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은 EU가 본 회의에 상정시킨 <결의안>을 단호히 전면배격한다. 지난해 이 마당에서 EU가 좋게 나가던 인권분야에서의 조선-EU 대화와 협력을 일방적으로 갑자기 차던지고 아무런 사전 통보나 협의도 없이 천만부당한 <결의안>을 기습상정시켜 많은 사람들을 아연실색케 하였다.

EU는 이번에 또다시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결의안>을 들고나옴으로써 저들이 제창해온 쌍무대화와 협력이 본심이 아니였다는것을 다시금 드러내놓았다.

우리 대표단은 EU <결의안>이 일고의 론의 가치조차 없는것이지만 인권을 초월하는 정치화, 선택성의 산물이라는데 대하여 명백히 밝히려고 한다.

첫째로, EU <결의안>은 본질에 있어서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의안>은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우리의 신성한 사회제도를 헐뜯고 제도변경을 노린 전례없이 악랄한 내정간섭적인 문서장이다. 그리고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로골적으로 편승하여 온갖 허위와 날조자료를 짜맞춘 음모적인 각본이다. 지금 미국은 핵문제를 걸고 조선반도정제를 극도로 악화시켜 우리를 군사적으로 압살하려 하고있다. 바로 이러한 떄에 EU는 인권문제를 가지고 우리에 대한 내정간섭과 무장해제를 노리고있다. EU <결의안>을 보면 지난해 미국이 이라크침략구실을 마련하기 위해 조작해낸 모략문건을 련상케 한다.

둘째로, EU가 인권옹호에 대하여 감히 말할 체면이나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EU에게 한가지 묻고 싶다. 미국의 비법적인 이라크침략과 강점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무리죽음을 당하고있는것이 현시기 가장 엄중한 인권유린행위, 반인륜범죄가 아니란 말인가? EU는 자기의 <인권기준>으로 본 미국의 비법적인 이라크침공과 강점, 민간인대량살륙과 같은 반인륜범죄는 문제시되지 않기때문에 이와 관련한 결의안 상정은 고사하고 우려표시 한마디 못하고있다.

힘이 센자에게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민주주의> <인권옹호>를 제창하는 EU의 행동과 위선에 대하여 과연 어떻게 말해야 하겠는가? EU는 인권문제에서 남을 시비할 체면도 없다. 현실적으로 EU안의 도처에서는 타민족배타주의, 이주민학대 등 각종 생존권 및 생명권 유린행위가 만연되고있다. 제 집안일도 어쩌지 못하는 처지에 남의 집 없는 <허물>이나 들추어내려는것을 두고 주제넘는 일이라고 한다.

의장선생,

사람중심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공민들의 인권을 끝까지 책임지고 끊임없이 향상시켜나가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드팀없는 국책이다. 우리는 수령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일심단결되고 온 나라가 그대로 하나의 대가정으로 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응당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EU <결의안>을 들고다니며 우리를 놀래울수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을 것이다.자주권과 존엄을 생명으로 여기는 우리는 우리 인민의 삶의 보금자리이며 행복의 전부인 우리 제도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는데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의장선생,

본 회의에서 진정한 인권옹호가 아니라 정치화, 선택성, 2중기준이 득세하는 엄연한 현실은 과연 이런 마당에 계속 남아있을 필요성이 있겠는가하는 의혹만 더욱 짙게 해주고 있다. EU는 이번 <결의안> 상정으로 신성한 본 위원회의 신뢰를 파괴하였으며 우리를 다시 돌아올수없는 극한점으로 몰아가고 있다.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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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에서2006.10.09 18:47

[작성자] 서대교

개인적으로 길게만 느껴졌던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재일교포인 저는 친척들이 가까이에 없는 관계로 어디를 특별히 갈 일도 없었고, 그렇다고 보고싶었던 책을 보거나 정리하고 싶었던 생각을 정리하지도 못하는, 한마디로 휴가를 "그냥" 보냈던 셈이죠.

그래도 월요일이 되니까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더라고요. 결과, 오늘은 7시에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제가 원래 걱정이 많은 성격입니다). 그러다가 깔끔히 청소를 하고 일찍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너무 나열식이군요. 그러다가 오전에 간단한 사무국 회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정된 사항들은 아래와 같았습니다(여전히 나열식이군요)


잘 안 보이시죠?^^; 현재 저희 BASPIA에서는 <BAS 아시아 기금>의 정식 설립과 사업의 구체적인 시작을 앞두고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 블로그를 쓰면서도 글에 전혀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무실 라디오에서 노무현대통령의 담화가 들려오기 때문. 아시다시피 오늘 두가지 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북한의 핵실험, 그리고 아베 신총리를 맞이한 한일정상회담입니다.

제가 북한 핵실험 소식을 안 것은 12시 반을 지나서였습니다. 그러다가 식사를 하면서 식당에서 계속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요, 1999년 한국에 온 후 처음으로 "무섭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손이 아예 닿지 못하는 부분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고 그 상황을 티비로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경악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변해나갈지, 그리고 거기에 한 시민으로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등등, 머리 속에서 많은 생각들이 맨 돌면서 식사를 하는 내내 긴장을 풀지 못했습니다.

식사를 한 다음에 돌아오면서 지금까지 계속 연합뉴스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앞으로 중국도 제재를 더더욱 강화할 것이다는 기사를 보니(연합뉴스 링크), 제가 예전에 가 본 북한과 중국의 국경도시 단동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단동은 압록강을 사이에 끼고 북한 신의주와 맞닿아 있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물자의 80% 이상이 여기를 거쳐 들어가는 만큼 중요한 도시입니다. 단동에서는 압록강을 모터보트로 구경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모터보트를 타고 북한 땅 매우 가까운 곳까지 갈 수가 있는데, 거기서 직접 많은 북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터보트에 따라서는 매우 가까이까지 가준다. 이 때는 여름이라 수위가 높아 더더욱 가까이까지 갈 수 있었다>

현재 북한은 국가예산의 15% 안팎을 국방비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다른 예산 부분에 국방비 성격의 지출이 포함되어있어 실제로는 더욱 높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어떤 나라에 사는 사람의 인권을 보호할 첫번째 책임은 무엇보도 사람이 속한 국가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남는 게 무엇일까요. 언론에는 많은 전문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북한에 사는 사람들의 인권을 생각할 때, 아쉬움과 동시에 강한 분노를 느끼게 하는 핵실험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BASPIA가 아시아의 문제를 다룬다고 북한의 여성과 아동들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북한도 아시아의 일부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미래를 생각할 때, BASPIA 설립목적에도 있는 "인권과 개발의 조화"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약간 감정이 앞서는 나머지, 너무 두서 없이 써버린 것 같습니다. 의견 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 단동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압록강 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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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수형

    오늘 집에 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매일 마주하는 일상들,가령 퇴근 길 지하철에서 조는 사람들, 길에서 떡볶이와 오뎅을 먹고 있는 학생들,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 모,, 이런 일상의 편린들이 무책임한 일부에 의해 파괴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요. 미국의 강경 보수파들이 자주 쓰는 슬로건'Freedom is not free' 도 생각 났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어) 복잡하고 시끄럽고 정신없는 서울의 거리를 그리워하게 되는 날이 절대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2006.10.09 23:29 [ ADDR : EDIT/ DEL : REPLY ]
  2. 강공내

    아, 정말 화가 났어요. 서대표님처럼 저도 걱정이 많은 성격이라 하루 종일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는 걸까 신경쓰이고..
    정수형 부장님 말씀처럼 국가를 운영한다는 사람들이 평화로운 일상을 소중히 생각하지 못하는 부류가 많다는 건 비극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Baspia분들과 같이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공화국이니까 나쁜 일은 일어날 수 없을 거라 믿어요.

    2006.10.10 19:39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