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2009.10.1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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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 행사2009.10.09 11:41

-유엔 새천년 개발 목표(MDGs)의 현실적 문제점과 실현 가능성 

  

열정적으로 강연중인 미나르 핌플 UN 밀레니엄 캠페인 부소장. 출처: 바스피아


지난 9 11일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에서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는 달성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강연회가 열렸다. 목표 달성(2015) 6년 앞두고 있는 MDGs가 직면한 현실적 문제와 실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보는 자리였다. 강연자는 UN 밀레니엄 캠페인 부소장인 미나르 핌플(Minar Pimple)이 맡았다.

 

MDGs 2015년까지 모든 형태의 빈곤을 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UN은 모든 인간에게 존엄성을 찾아주기 위해 8가지 세부적인 목표를 세웠다. 여덟 가지 계획은①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②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③ 양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교양④ 유아 사망률 감소 ⑤산모 건강 증진 ⑥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지속 가능한 환경보장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 십 구축이다.

 

그 동안 MDGs는 여러 가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1990년대와 비교해 봤을 때 절대빈곤 속에 생활하고 있는 주민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5세 미만 아동 사망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전체 초등학교 등록률도 88%로 점차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HIV/ALDS 신규 감염자 수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2008년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곡물 가격 상승으로 MDGs 목표 달성이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 1990년부터 2005년까지 1.25달러 이하의 생활비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의 수는 18억 명에서 14억 명으로 감소하였지만, 경제 위기 이후로 5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절대빈곤에 처하게 됐다. 여성의 취업 문턱은 더욱 높아졌다. 산모 보건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들의 재정 지원도 흔들리고 있다. MDGs 목표 달성이 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한계에 부딪치게 된 것이다. 현실적으로 재정적 문제가 해결돼야겠지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MDGs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동기 부여이다. 

 

미나르 핌플(Minar Pimple)은 전 세계적으로 MDGs의 기본 개념과 의지를 알리기 위해 청소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세계의 많은 청소년들이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그 이후의 절대 빈곤율은 지금의 반에서 반으로 줄어들 희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단체들은 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청소년들은 그것을 행동으로 표면화 해야 한다. 인권에 대한 인식이 생각에만 그친다면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몇몇 청소년 캠페인은 세계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인도의 Wada Na Todo Abhiyan(WNTA)이 그 대표적인 예다. WNTA Common Minimum Programme의 확산을 목표로 캠페인 활동을 벌였다.

 

실질적으로 MDGs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경제위기 극복에 따른 제정적 확충일 것이다. 그러나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MDGs 목표 달성을 향한 확신이다. 꼭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지와 끝까지 놓지 않는 희망, 빈곤 퇴치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하나가 될 때 전 인류적 빈곤 문제는 차츰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글쓴이: 오현미 바스피아 인턴(ohtu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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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 행사2009.10.09 11:34

 

안녕하세요 바스피아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김남경입니다. 9 10, 11일 양일에 걸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서울 민주주의 포럼에 다녀왔습니다. 근무를 시작한 지 몇 일 되지 않았는데 이런 좋은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아침부터 두근거렸습니다.

 

9 10일 오전에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한 세션이 진행되었는데, 동북아의 인권과 사회발전 문제에 관심이 많은 저희는 몽골 인권과 개발센터(Center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에서 오신 우란트수즈 곰부스렌(Urantsooj Gombusuren) 대표님이 발표하시는 아시아의 전통과 정치문화라는 주제 토론에 참석했습니다.

 

곰부수렌 씨는 몽골에서의 민주화 활동과 효과, 그리고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난 2008 7월 총선 결과에 대한 부정시비로 발생한 대규모 소요사태를 초점으로 두고 발표하셨습니다. 당시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던 선거 실태(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관리, 투표함 훔치기 등) 그리고 이에 대한 몽골 시민사회의 대응방안들(시민단체의 선거 감시 등)에 대해 보다 자세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덧붙여 곰부수렌 씨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인권력분립견제와 균형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는정치와 시민단체간의 협력관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지가 과제라고 말씀 했습니다.

 


몽골 양대 정당의 선거 조작 사례 등은 몇 십 년 전 우리나라에도 버젓이 존재하던 일이었기에 놀랍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것에 비해 지금의 몽골 사람들은 시민 단체를 조직하여 정당하게 정부를 감시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놀랍고 부럽기도 했습니다. 훗날 몽골의 민주주의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할 테니까요.

세션이 끝나고 곰부수렌 씨와 간단히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BASPIA 소개도 하고 곰부수렌 씨 단체인 인권과 개발센터의 활동을 더 물어 보았습니다.
(
왼쪽사진 Urantsooj Gombosuren )

 

 

 

저희는 11일 금요일에 다시 포럼을 찾았습니다. 이 날 저희가 참석한 세션이 주제는 지방 거버넌스의 강화였는데, 저희는 James Yen Rural Reconstruction Institute (포럼 안내문에는 중국농촌재건네트워크로 소개됨)에서 오신 신시아 유엔(Cynthia Yuen) 씨의 발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두에서 Yuen 씨는 중국 전체인구의 70%가 농촌에 살고, 절반 이상이 농촌경제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화의 혜택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농촌의 생활 환경 및 생산 활동이 낙후되어 있으며, 농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팽배한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그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나 시민단체가 앞장서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이 스스로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는 방식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Institute에서 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건설방법의 공유, 유기농 농법의 전수 등의 사례를 소개해 주었고, 농민을 변화의 중심으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고무적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중국의 농촌 문제와 함께 식품 안전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중국산 농산물의 수출입 및 수요가 늘어나 중국의 경제규모는 커지고 주변 나라에도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단기적인 경제학적 측면 보다 장기적인 개발학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Yuen             (발제중의 Yuen )

씨의 농촌재건운동이 중국의 지역 개발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자원 낭비가 심한 현대사회에서 조금은 느리더라도 근면, 자조, 협동하여 지역사회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대를 역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대화의 혜택을 정부로부터 받지 못한다면 스스로 만들어 나간다는 각오는, 지역의 발전을 느리더라도 탄탄하고 쉽게 무너지지 않게 하리라 생각합니다.

 

글쓴이: 김남경 바스피아 인턴(wearetheyouth@gmail.com)

 

 

 

(BASPIA에 대해 설명중인 배진선 팀장님. 좌측이 곰부수렌씨 우측이 유엔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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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 행사2009.10.09 11:24

-2009년 북한인권국제회의를 다녀와서

 

2009 9 24~25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북한인권국제회의는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북한인권운동의 국제연대화 협력방안]라는 주제로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되었다.  외교통상부, 통일연구원 등의 정부 사람들, 프랑스, 미국 등 각지에서 북한 인권을 위해 일하는 열정 있는 활동가들, 일본과 대만의 저널리스트를 비롯해 국내외 NGO 운동가 등 북한 인권 활동가들이 총 집합한 자리였다.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북한 인권’, 북한과 가장 가까운 남한이 가장 쉽게 접근하고 또 한민족으로써 가장 앞장 서서 일해야 할 것 같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냉전을 전후로 한국전쟁과 분단을 겪은 남, 북한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북한인권은 핵, 통일 등에 가려지는 것이 현실이라는 공통된 인식이 논의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인권은 북한, 남한, 일본, 미국,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함께 협력해야만 풀 수 있는 숙제인 것이다. 특히 와 닿았던 점은 일반 사람들은 북한 정권이 핵 위기를 일으키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까지도 모른척하고 나쁜 놈이다, 라고 판단해버리는데 북한 문제에 있어 반드시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은 구분해야 한다는 연세대 홍성필 교수의 발제 내용이었다. 또한 북한을 이야기할 때면 늘 붙어 다니는 핵, 통일 등은 인권 문제와는 trade off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인권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 또한 있었다.

 

아이러니

 

워크샵에서 발제자 수가 많은데 비해 회의 시간이 짧아 서로간에 토론이 이루어질 만한 충분한 시간이 부족했다.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북한 인권을 이야기 하고 있음에도 발제자 중 탈북자가 한 명도 없었고, 탈북자 중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통해 넘어 오고 중국에서의 북한 인권 문제도 중요한데 그에 대한 언급과 중국측 대표가 참여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토론회에 참가한 누군가가 Q&A 세션에서 냉전을 주도했고 그로 인해 한국전쟁과 분단의 책임성을 지닌 미국 등의 서방 세계가 도리어 오늘날에는 북한 인권 담론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분노를 표하셨는데 그 분의 말씀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북한인권은 나의 문제!

 

북한인권운동 단체들의 지난 10년은 과연 북한인권을 얼마만큼 개선시켰을까?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인권 운동은 본래 오랜 세월이 걸리는 법이라는 홍성필 교수님의 말처럼 반성하는 자세와 겸허함으로 이 길을 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북한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오래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뼈있는 농담처럼 들렸다. 끝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는 인식을 나의 문제로서 대중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이 절실하다. 그럴 때야만 비로소 인내와 열정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이 자리를 통해 인권운동의 대선배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

 

글쓴이: 박의경 바스피아 인턴(n1stewar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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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피아의 새 얼굴, 인턴 선발 &오리엔테이션 진행


 

지난달, 바스피아와 2009년 하반기를 함께할 인턴 세 분을 선발했습니다.

새롭게 선발된 인턴 분들은 동북아지역의 인권과 개발의 이슈 리서치, 탈북여성과 자녀에 대한 현장지원을 위한 사전조사, 인권 캠페인 준비 및 진행 등에 함께 할 예정입니다.

사무국은 이분들을 위한 인턴 오리엔테이션을 지난 94일에 진행했습니다. 바스피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오신 분들인 만큼 바스피아가 추구하는 가치나 활동방식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의 열정과 재주가 더해질  바스피아의 하반기 활동도 기대가 되시지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정기 후원자들께 재중탈북여성 엽서세트 발송



바스피아는 지난달 정기 후원자분들께 새로 나온 단체소개 브로셔와 재중탈북여성들의 삶을 담은 엽서세트를 보내드렸습니다.

단체가 시작된 이래 3년 넘는 시간 동안 꾸준히 바스피아를 응원하고 지원해주신 후원자 여러분이 있었기에 바스피아가 지금에 올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지난 6월에 새로 나왔으나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새로운 단체 브로셔와 엽서세트를 패키지로 만들어 발송했습니다.

바스피아의 마음이 작게나마 전달됐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소가 바뀌어서 못 받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사무국으로 연락해 주세요. 개인정보를 변경해 재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캠페인 런칭을 위한 영화탐색


  

올 하반기에 바스피아는 다양한 인권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이 있다는 것도 알리고, 우리 주변의 인권 문제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고자 함입니다.

이를 위해 바스피아 사무국에서는 지난달 24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작한 인권영화 "날아라 펭귄(감독: 임순례)"를,  29일에는  충무로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8(Eight)”이라는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날아라 펭귄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나는 차별을 꼬집는 영화이고, 8 은 UN
이 오는 2015년까지 달성하겠다고 천명한 8개의 목표인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에 대해 제인 캠피온, 가엘 가르시아 베르날 등의 세계적인 영화감독들이 각각의 목표를 단편으로 만든 옴니버스 영화입니다.

이에 더해 사무국은 지난해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기념해, 선언의 내용을 독특한 영상으로 담은 옴니버스 영화 ‘Stories on Human Rights’ 를 입수하여, 이를 캠페인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영화 속 인권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요? 딱딱한 문법이 아닌 눈과 귀로 느낄 수 있는 인권캠페인을 준비하는 바스피아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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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콩과 통하였느냐?


새로운 소통과 기부문화 공간 네이버 해피로그

 

육지의 쇠고기라고 불리는 고단백 웰빙식품, ! 그런데 이 콩이 한국 NGO사회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NGO와 콩???” 이라며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아직 새로운 기부 문화에 발을 들여 놓지 않은 초심자! 새로운 콩의 효능을 알고 싶다면 바로 클릭!

 

하나, 콩 한 개 100? 가치는 그 이상!

세상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 하나 정도는 있다고 했던가? 티끌이 모이면 태산이 된다고 했던가? 시리디 시린 경제한파가 시민사회에도 휘몰아친 이때, 이 모든 명언들을 피부에 와 닿게 만들어준 것이 네이버 해피빈 재단이 운영하는 해피로그이다.

네이버에서 메일을 쓸 때 하단의 콩메일로 보내기를 클릭하면 메일 1통 당 콩 1개가 적립된다. 10개까지 주어지는 콩의 가격은 한 개의 무려 100!

네티즌들은 이렇게 모은 콩을 원하는 NGO단체의 해피로그 모금함에 기부할 수 있다. 메일을 쓰는 것 만으로도 기부할 수 있는 콩 기부 시스템은 기부자에게는 부담 없는 소액기부의 경험, NGO에게는 모금액을 통해 수천 네티즌으로부터 지지와 응원을 받는 새로운 소통 경험을 주고 있다. 양쪽 모두에게 소액기부의 강력한 힘을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콩 기부는 온라인공간의 새로운 기부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바스피아 역시 단체 해피로그의'단체후원모금함' '동북아인간개발지원기금모금함'통해 많은 네티즌과 만나고 있다. 특히 기금 모금함의 경우 개설 두 달 만에 2천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이곳에 기부해주었다.100원부터 몇천원까지 돈의 액수는 크지 않지만 수천명의 작은 정성이 모여 100만원이 넘었다. 100만원이라는 숫자보다 반가운 것은 바스피아의 활동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감동의 크기는 이미 100만원의 100배를 훌쩍 넘었다.

       
 바스피아 해피로그의  모금함 현황 2009 9

 


, 세상이 따뜻하다는 걸 보여주는 교감통로

해피로그라는 새로운 기부공간에서 네티즌들은 콩만 두고 가는 것이 아니다. 네티즌들이 살짝 얹어놓고 간 한 줄 덧글을 통해 그들은 마음도 두고 간다.

바스피아 해피로그 모금함에는 작은 기부의 의미를 적은 네티즌의 글이 자주보인다.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애니마**)”

비록 1개뿐이지만 열심히 모아서 더 많이 보내드릴게요.....(gudw******)”

죄송합니다.. 이렇게 적은 개수의 돈을 기부할 수 있어서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기부를 하면 왠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한번 기부를 합니다..^^ 좋은 일에 써주세요(핑크맛**)”

이런 글도 많다.

일면도 없지만, 따뜻한 세상을 바라 볼 수 있었음 합니다.(통장***)”,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힘내세요(incur****)”

제발 더 나은 세상이 오길 바래요(*)”,

같이 즐거웠으면 합니다..(urak0***)”

기부를 통해 따뜻해진 마음이 세상을 향한 그들의 소망도 따뜻하게 해줬기 때문이리라 짐작한다.

그들이 기부를 통해 궁극적으로 행복을 나누고자 한다.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눠준 수 천명의 메시지는 무한경쟁으로 정이 메말라가는 요즘 사회에서 사람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해준다. 그들의 마음은 아래와 같지 않을까?

사람으로 태어나 특정 능력차에 관계없이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듭시다!(아침**)”

 

, 콩이 늘어갈수록 실무자의 고민도 늘어간다


얼굴 한 번 본적 없는 수 천명의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무척 기쁘지만 우리 단체를 믿고 기부해주시는 분들이 늘어갈수록 실무자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이다.

단체를 잘 알고 기부해주신 분 보다 모금함의의 방향이나 뜻이 좋아 기부해주신분이 많기에,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우리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까에 머리를 쥐어뜯는 날이 늘어간다.

해피로그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는 무엇일까역시 실무자의 어깨에 눌러앉은 고정질문! 넘쳐나는 정보에 요즘, 고루한 설명조의 글로는 네티즌의 클릭을 받을 수 없기에 실무자들은 딱딱하지 않은 글과 사진, 그림 등의 이미지를 찾느라 충혈된 눈으로 오늘도 모니터를 뚫어지게 본다. 여기에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속칭 뽀샵질로 인한 손가락 통증쯤이야! (T.T)

소액이지만 엄연한 기부받은 만큼 투명한 사용도 필수다. 바스피아도 동북아의 취약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장을 변화시키기 위해 모은 기금을 1차적으로 오는 9월 중국의 탈북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조사에 사용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우리를 믿고 지지해준 기부자에 대한 신뢰이자 책임이기 때문이다.

이런 고민이 눈에 띄였는지 지난 7월 해피로그를 발전시키기 위한 설문조사에 열심히 의견을 낸결과 해피빈 재단에서 해피빈배지와 회의용 타이머를 선물로 받는 행운이 따르기도 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저런 고민에 몸과 마음이 고달파도 이런생각 때문에 해피로그를 손에서 놓을수 없다 바스피아의 지지자가 늘어난다면야 무엇이 힘들 쏘냐!”

사진: 해피빈 재단 이벤트 선물로 받은 해피빈 배지와 타이머.
그리고 즐거워하는 사무국


, ‘잊지 못할 콩의 추억’ , 새로운 기부문화의 도전


바스피아와 그외 많은 단체들은 해피로그를 통해 기부문화의 무한한 가능성과 교신중이다. 국내 1위의 검색포털인 네이버와 연동된 해피로그를 운영함으로써 갈수록 사람 만나기 어려워지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지지자를 만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인터넷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져 있고, 마일리지 제도역시 많이 사용되고 있어 해피로그 운영에 좋은 환경을 갖췄다. 여기에 일부 신용카드의 포인트를 콩으로 전환해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기본은 다 갖춘 셈이다.

이제 남은일은 좋은 재료들로 맛있게 요리하는 일이다. NGO가 사회변화에 앞장서고, 그 모습을 전함으로써 네티즌이 더욱 달콤한 기부의 열매를 맛보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

콩 한쪽이 만들어낸 변화의 이야기를 더 많이 생산하고 공유할 때, 우리는 콩으로 시작된 새로운 웹 기부문화의 가능성을 현실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콩으로 메주만 쑤지말고, 한국형 기부문화도 쒀봅시다!"
 


글쓴이: 양은선 캠페인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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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otiating Sovereignty and Human Rights


 - by Noha Shawki, Michaelene Cox 

·        
Hardcover: 250 pages

·         Publisher: Ashgate (July 28, 2009)

·         Language: English

 

주권과 인권의 협상

 

인권정치에 있어서 제도적 발전과 혁신에 관한 전체적인 그림을 제시하면서, 이 책은 바로 현재 그리고 막 떠오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인권 이슈들에 관해 논하고 있다. 우리에게 대담하고도 혁신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게 될 그러한 도전들 중 얼마를 규명해 내는 데는, 과?세월 동안의 시도, 정책 대응, 그리고 혁신적인 방법들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책에 글을 기고한 저자들은 국제 인권 정치의 주된 흐름, 즉 주류 밖에 있는 행위자들 그리고/또는 이슈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책의 장들은 국제 인권 의제들 가운데 이제 막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으며 냉전의 종식 이후로 많은 옹호활동(애드보커시), 외교, 협상들을 이끌어 낸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이슈들에는,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보호할 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이라는 규범, 소형무기의 확산과 그것의 인권적 영향, 진실 위원회(truth commissions), 장애인의 권리가 포함된다. 이 책의 여러 글들은 국가 주권(state sovereignty)이라는 오래된 개념에 직접적인 도전을 제기하면서 기존의 확립된 정책 수립 방식으로부터의 차별화를 대변하고 있다.


(소개내용 출처: Amazon)



Justice for the Poor: Perspectives on Accelerating Access


 - by Avesha Dias
 

·        Hardcover: 712 pages

·         Publisher: Oxford University Press, USA (August 31, 2009)

·         Language: English

·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의: 접근(Access)의 가속화에 대한 시각

 

이 책은 사람들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인간 안보를 보장하며, 시민 · 정치 · 사회-경제, 또는 문화적 권리들을 보장하려는 노력에 있어서 법적인 전략이 필수불가결함을 보여주는, 전 세계 다양한 곳들에서의 현장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 이 책은 프로그램 차원에서, 사법정의 프로그래밍(justice programming)과 빈곤 완화(poverty alleviation) 사이의 연결고리들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책은 사법정의에 대한 접근 그리고 그것의 국내법적 영향력과 관련된 국제법을 설명해 준다. 이 책은 국가의 다양한 영역들 내에서 법적 및 사법적 개혁의 규범적 토대를 규명하고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방법론을 구체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질문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l  가난한 사람들의 사법정의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적합하고, 실용적이며, 효과적인 전략은 무엇인가?

l  새천년개발목표 실현에 있어서, 그리고 이러한 목표들에 초점을 맞춘 개발 관련 의사 결정에서 참여와 비차별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빈곤, 굿거버넌스(good governance), 책무성(accountability) 사이에는 어떤 수준의 상호작용이 존재하는가?

 

이 책은 가난한고 소외된 사람들의 관점에서, 사법정의와 관련된 개념적 이슈들을 분명히 드러낸다. 이 책은 사법 개혁 시도들을 검토하고, 가난한 사람들에 의한 사법정의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전략들의 제도화를 비평적으로 평가한다. 사법정의에 대한 접근은 자선이 아니라, 권리보유자와 의무부담자 사이에 놓인 권리의 문제라는 시각에 입각한 이 책은, 개발 실무자들에게 실용적 가치를 제공하게끔 만들어진 것이다.

 

이 책에는 개발 및 사법정의 프로그래밍을 위한 실용적인 권고들이 들어있다. 이는 특별히 가난하고 취약한 그룹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UNDP의 <사법정의에 대한 접근: 실무 노트(Access to Justice: Practice Note)> - 다운로드 링크 - 의 유용한 보조 지침서가 될 것이다.

 

(소개내용 출처: Ama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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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인권, 빈곤완화-사법정의의 관계를 파헤친

신간서적 2권 소개


 

★ 오래된 개념인 주권에 도전하며 새롭게 떠오르는 인권 이슈들에는 무엇이 있나?

★ 개발 실무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빈곤완화와 사법정의 간의 연관 관계는?

 

   


1945
년의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2009년의 크메르 루즈 재판까지

 

최근 국내외 일각에서는 “김정일을 ICC!”라는 구호를 외치며 김정일을 국제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고 있다. 그러한 주장의 타당성과 현실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ICC가 도대체 뭘까?”하고 궁금히 여겨본 적이 있을 것이다. ICC 2003년에 설립되어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약자로, 이는 심각하고 대규모적인 인권 유린을 자행한 개인을, 한 국가라는 테두리를 넘어 국제사회의 이름으로 재판하고 형사책임을 물어 처벌까지 할 수 있는 최초의 상설 국제 재판소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열렸던 뉘른베르크와 도쿄 전범 재판, 그리고 이후 1990년대 초반에 르완다와 구 유고슬라비아에서 벌어진 대학살과 인종청소와 같은 참극을 재판하기 위해 헤이그에 설치된 국제 재판소들이 바로 오늘날 ICC를 있게 한 중요한 계기들이었다. 아시아에서는 “킬링 필드”라는 말로 대표되는 1975년부터 1979년 사이에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크메르 루즈 정권에 의한 대학살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수십 년이 흐른 최근에 와서야 가해자들을 기소 및 처벌하기 위해 UN의 후원 하의 국제-국내 판사 혼합형(hybrid) 재판소가 오랜 진통 끝에 드디어 설립되어 바로 올해부터 재판이 시작되었으며, 2010년인 내년에 첫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한 국가 내에서 벌어진 심각한 인권 유린이 더 이상 그 나라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닌, 인류 전체의 양심에 대한 도전으로서 국제사회의 대응을 요구하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다.

©ECCC/Cambodia


 

R2P”라고 들어는 보셨나요?

 

그렇다면 R2P는 무엇일까? 이는 Responsibility to Protect 의 약자로 직역하면 “보호할 책임”을 뜻한다. 작년에 버마(미얀마)에 태풍 나르기스가 닥쳐서 수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인도적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그 당시, 버마의 군사 정권이 피해자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지연시키거나 저지하여 국제 사회의 비난과 압력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 때도 R2P라는 개념이 부각되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해당 국가의 시민들이 자국 정부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 국제 사회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할 책임을 지닌다는 개념이다.

 

1990년대 중후반의 기근 이후 지금까지 10년 넘게 식량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R2P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식량난 해소가 아닌, 핵실험 등 다른 목적에 가용자원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이, 그러한 주장에 설득력을 더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R2P라는 개념이 한 국가의 주권에 직접 도전하는 것일 뿐 아니라, 자칫 무력을 동반한 침략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조심스럽기만 한 주제인 것 역시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자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의무를 지닌 해당 국가가 그 의무를 고의적으로 소홀히 할 때 이를 바라보는 외부 사회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쉽지 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포기할 수 없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UNDP가 웬일로 법적 프로그램을 하지?

 

인권 분야에서만 도덕적/법적/형사적 책임을 중요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전 세계적으로 빈곤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개발 분야에서도 갈수록 “법적인 접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리 멀지 않은 인도네시아 아체 지역의 예를 들어 보자. 2년 전인 2007 8, UNDP World Bank는 인도네시아 아체(Aceh) 지역에서 미화 총 790만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 (각각 Aceh Justice Programme; AJP 그리고 Strengthening Access to Justice in Aceh; SAJ)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참고로 위의 두 프로그램은 각각 유럽연합과 영국정부의 국제개발청(DFID)에서 자금을 제공했으며, 2010년까지 이어질 예정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오랜 분쟁과 쓰나미 피해로 고통 받아온 아체에서,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사법정의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는 것이야 말로 지속가능한 평화와 개발(발전)에 빠질 수 없는 요소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에는, 법적인 인식 제고,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분쟁해결 강화,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법정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식 법체계 내의 역량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프로그램 런칭 당시, UNDP AJP 프로그램 담당자가 했던 다음과 같은 말은 국제기구이건 NGO이건 개발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실무자들이 귀담아 들을 만 하다.

 

AJP는 사람들, 특히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본 권리들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분쟁이 권리들에 관한 정보를 널리 퍼뜨리거나 사회 서비스 및 사법정의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해 왔습니다. 아체 주민들은 평화 프로세스 그리고 쓰나미 이후의 개발 사업들의 결과들로부터 자신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다고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법정의에 접근하는 것을 보장하는 일은, 그 결과로, 아체 지역에서 지속되는 평화 그리고 지속적인 개발(발전)의 강한 기초를 놓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UNDP Indonesia


이번에 소개하는 “Justice for Poor”라는 책의 한 챕터에서는 바로 UNDP 인도네시아가 비슷한 시기에 다른 인도네시아 지역들에서 추진해 온 “법적인 자력화(legal empowerment)” 프로그램 – 일명, LEAD(Legal Empowerment and Assistance for the Disadvantaged) 프로젝트 - 에 대해서 별도로 다루고 있기도 하다.

 

반가운 신간 서적 – 하지만 너무 먼 당신!

 

이번 호 <오아시스>에서는, 지금까지 논한 주제들과 관련하여 지난 7월과 8월 사이에 새롭게 발간된 따끈따끈한 서적 (원문: 영어) 두 권을 소개하고자 한다. 국제 개발 또는 국제 인권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눈독을 들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내용의 책들이다.

 

하지만, 흥미로운 주제의 두 권의 신간 서적을 반갑게 맞이하면서도 두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 하나는 역시 원문 서적이라서 국내에서 널리 읽히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원서 가격이 무지하게 비싸다는 점이다. 인터넷 서점에서 주문하면 해외배송 비용을 제하고도 한 권당 10만원에서 15만원 선이니 (양장본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웬만한 열성파가 아니고서는 선뜻 구매할 엄두가 나지 않으니 말이다.

 

국내에 로스쿨이 도입되고 국제 분야를 다루는 대학과 대학원들이 적지 않지만, 이런 신간 서적을 바로 접할 수 있는 도서관은 아직 없는 듯 하다. 더욱이, 해당 학교 학생이 아닌 일반인에게는 더욱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대학, 도서관, 시민단체 간 연계를 통한 지식 나눔에도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대목이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분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각각의 책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아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인터넷 서점인 아마존(Amazon) 해당 페이지에서 부분 발췌하여 번역한 것이다.

 

글 작성 및 번역/정리: 이혜영 (BASPIA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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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

 

아세안이란 어떤 기구인가요?[i]

 

경제∙사회∙문화에서의 공동의 발전과 지역 차원의 평화와 안정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동남아시아 지역 기구이다. 1967년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을 회원국으로 하여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브루네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가 가입하여 5 7천만명의 인구(유럽연합내의 인구수 보다 많다) 10개 회원국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상호 존중, 국내문제 불간섭, 평화적인 분쟁해결, 무력위협의 금지와 효과적인 협력을 기본 원칙으로 두고 있다.

 

아세안내에서 인권 논의는 어떻게 흘러왔으며, 인권 위원회는 어떻게 시작되고 발전되었나요?[ii]

 

첫 출범한 1967년부터 지금까지 아세안에게는 안보와 경제개발이 주 관심이었으며, 인권에 대한 조직차의 입장을 밝힌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993 6월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 인권회의에서 비엔나 선언과 행동 강령이 채택된 이후, 26차 아세안 부처간 회의 공동성명에서 비엔나 선언에서 명시된 근본적인 자유와 인권의 존중에 대한 아세안의 의지를 재확인하며이 선언과 행동강령에 대한 지지에 따라서 적절한 지역 차원의 인권 메커니즘 수립을 고려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것이 그 시작이다.

 

이후 인권 논의에서 전반적으로 보수적(특히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해)이였지만, 아세안은 여성과 아동 인권문제 논의에 있어서 비교적 열린 자세를 취해왔다. 아세안 모든 회원국들이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다는 점이나,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아세안의 행동 계획을 담은 하노이 행동강령에서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인신매매에 대해서 아세안의 협력을 강화하며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및 기타 관련 국제 메커니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일한다라고 명시한 것이 그 예이다. 나아가 2004년에 만들어진 ‘2005년부터 2010년을 위한 비엔티엔 행동강령에서는 여성과 아동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위원회의 설립이 명문화 되었으며, 같은 해 아세안 지역의 여성 폭력 금지를 위한 선언,’ ‘여성과 아동에 초점을 맞춘 인신매매 금지 선언,’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증진과 보호를 위한 아세안 선언같은 인권 관련 선언들을 제정했다

 

인권 전반에 대한 아세안의 입장표명은 아세안 헌장(ASEAN Charter)은 인권 전반에 대한 아세안의 입장을 명문화 한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세안 헌장은 2007년 싱가포르에서의 13차 정상회의에서 첫 선을 보였으며, 2008 11월이 돼서 전 10개국의 비준을 받을 수 있었다. 헌장 내에서 인권은 독자적인 항목을 차지하거나, 구체적인 행동과 함께 제시되고 있진 않다. 하지만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보호와 증진이 아세안의 목적과 원칙으로 명시하며 제 14조는 아세안 인권 기구의 설립을 언급함으로써 인권 기구 창설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후 인권기구의 목적과 구조를 담고 있는 책임 사항(terms of reference), 각 국의 정부 대표들로 구성된 고위급패널(High Level Panel)에 의해 작성되어 지난 7월 태국에서 발표되었다. 그러나 작성과정이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되어 시민사회와 기타 정부 외 이해관계자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부재하였다는 점에서, 투명성에 비판을 받고 있다.

 

아세안 인권 위원회에 대한 비판과 우려는?

 

아세안이 고수해온 국가 내정 불간섭원칙이 위원회의 책임사항에서도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게 되어 한 국가 내에서 벌어지는 인권 문제에 대해 인권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인권 유린을 행하는 개인이나 조직, 국가를 독립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무력한(toothless)” 기구라고 평하고 있기도 하다. 각 국 정부가 인권위원회의 자국 대표를 임명하여 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게 된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iii] 

좌측의 아세안의 로고가, 인권위원회의 실질적 권한(모니터링)을 빗댄 teeth로 패러디 되었다. 출처: Forum Asia

동북아 현장돋보기 I 보기




[i] “About ASEAN,” ASEAN Secretariat, 9 2일 접속, http://www.aseansec.org/64.htm

[ii] Termsak Chalermpalanupap, “10 Facts about ASEAN Human Rights Cooperation,” www.aseansec.org/HLP-OtherDoc-1.pdf

[iii] “ASEAN human rights body: a shroud over corpses or a new beginning?,” excerpted from Nonviolence International Southeast Asia, July 29, 2009, http://www.forum-asia.org/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2296&Itemid=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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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1, 동북아시아 2등?!

- 인권으로 연대하는 동북아시아를 상상하며

 


 2등 전략이 대세

민첩한 2등 전략(Fast Second Strategy)’이 주목 받고 있다.[i]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선두주자들이 놓치는 부분을 보완, 적절한 시점에 움직여서 결국 그 시장의 1등이 되는 전략을 의미한다. 초기 개척자들만 생존하고 있을 것 같은 시장에도 의외로 2등 전략을 통한 강자들이 많다. 윈도 운영체제를 최초로 개발한 제록스를 가뿐히 제낀 MS, 최초의 상업용 컴퓨터인 유니박(UNIVAC)의 아성을 무너뜨린 IBM이 그 예이다. 이러한 경영학 개념이 동북아시아*와 무슨 상관이냐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2등 전략은 동북아시아의 인권 논의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선례를 보고 배워서 더 나은 것을 창출하자는 것이 2등 전략의 핵심포인트다. 당연하게 들리지만, 동북아시아 지역의 인권을 이야기하는데 있어서 자주 간과되는 부분이다. 많은 사람들은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아시아 평균보다 경제적으로 더 풍요롭고 사회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인권과 빈곤과 같은 문제들을 지역차원에서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나라별 경제, 문화, 정치적인 수준이 매우 상이하고 한, , 일 삼국간에 패권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지역 수준의 연대가 불가능하다는 시선도 팽배하다.

 

너무 큰 당신 한 국가만으로 동북아의 인권과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지만 최근 동북아시아에서 대두되고 있는 여러 인권과 개발 관련문제들은 한 국가만의 이슈로 치부하기엔 규모도 크고, 이웃 나라와의 상호 연관성도 높다. 예로, 북한내부의 식량난과 정치적 탄압으로 인해 90년대부터 시작된 탈북으로 2008년에 2만에서 4만 사이로 추산되는 탈북자들이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데,[ii] 이들은 중국과 북한 어느 국가로부터도 합법적인 신분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의 상황을 개선하는데 중국과 북한의 양자간 노력뿐만 아니라, 중국과 북한정부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도와줄 조력자들(가령 한국이나 국제사회)이 절실하다. 노동을 위한 이주에 있어서도, 동북아 지역 내에서 송출국과 유입국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한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iii]

 

() 중국 베이징dml 철거민이 이사를 하고 있다. 출처: Oded Balilty/AP
(
) 상계동 주민의 주거권 투쟁을 다룬 1988김동원 감독 작 <상계동 올림픽>의 한장면. 출처: 시네마 달


이처럼 초국경적인 이슈들도 존재하지만, 한 이슈가 시간차를 두고 혹은 동시에 동북아 국가들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예로 한국에서도 끊임 없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억압은 중국에서도 주요한 인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iv] 개발로 인한 강제철거와 퇴거의 경우 일본은 이미 겪었고, 한국과 중국, 몽골은 겪고 있는 중이며, 북한도 개방이 되어 각종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광산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의 경우 일본과 한국은 이미 겪었으며, 중국과 몽골은 현재 진행중이고, 개방된 북한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북한과 몽골의 광산에 대한 투자 및 개발 관심이 높아질수록,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인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출처: () KOTRA  () 에르데네스


그러한 관점에서 동북아시아가 인권을 공통의 가치로 두고 연대를 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해 보인다. 시민사회 차원에서 간헐적이고 이슈중심으로 생성되었던 네트워크들이 있어왔지만, 인권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하여 현장의 소식을 정기적으로 축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공동 행동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했을 때, 아직 지역 차원의 인권 네트워크도 없고, 지역 연대에 대해 회의적인 동북아시아가 보고 배울 수 있는 선례는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지난 7월에 지역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첫 걸음을 뗀 동남아시아에서 볼 수 있다.

 

동북아시아를 앞선 동남아시아의 인권 연대 노력

 

동남아시아 10개국으로 구성된 지역기구인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The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은 올해 7 20일에 열렸던 아세안 외교장관 회담에서 아세안 정부간 인권 위원회(ASEAN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설립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였다.[v] 유럽과 미주, 아프리카에서는 이미 지역 차원의 인권 헌장과 인권 기구가 존재했지만, 아시아라는 같은 동네 안에서 처음 일어나는 일이라서 더욱 이목을 끈다. (아세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이 글 아래를 참조하기 바란다)

 

물론 위원회의 한계점에 대한 비판여론도 있지만(더 자세한 내용은 글 아래를 참조), 아세안 인권위원회 설립까지 온 동남아시아는 동북아시아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더 대담하게 말하자면, 동북아시아의 인권 보호와 증진의 완전한 실현이라는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서 동북아시아가 거쳐가야 하는 중간 베이스캠프가 동남아시아라고 할 수 있다.

7월 회담의 아세안 각 국 대표들의 모습. 출처: AFP
 

미얀마를 변화 시키는 지역 연대의 가능성 북한도 가능하다

 

우선, 위원회 설립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이 인권을 대하는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해왔음을 알 수 있다. 위원회에 아직 개별 국가 모니터링의 권한은 없지만, “인권에 대한 대중 인식을 강화하고아세안 회원국들이 국제인권조약을 비준하도록 장려하고 그것의 완전한 이행을 도모하는…”등의 의지를 책임 사항문서에서 분명하게 피력하고 있다.[vi] 이는 아시아적 가치라는 명목아래 인권을 개인중심주의에 서구적인 개념이라고 치부하던 90년대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이에 더해 미얀마의 변화 없이 아세안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며, 그 점은 완전하게 이해되고 있다라는 카싯 피롬야 태국 외무장관의 최근 발언은,[vii] 미얀마 정부의 인권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단순히 서구의 잣대라고 무시하지 않고 신경을 쓰는 아세안의 변화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 진정으로 인권을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아세안의 위상 때문일지라도, 한 국가나 지역 공동체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국제적인 기준으로 인권이 자리잡았다는 사실을 아세안이 인정하고 있다는 점 자체만으로 놀랄만한 변화이다.

(좌)한 소년이 방콕 주재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벌어진 반()미얀마 시위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 포스터를 들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EPA

(우)미얀마의 나르기스 태풍 후 복구에 참여하고 있는 아세안 자원봉사자들. 출처: ASEAN

또한 아세안은, 지역적인 인권 연대는 이미 인권적인 국가들만 있는 지역에서만 가능하다는 편견에 도전하는 사례이다. 미얀마는 폭압정치와 시민들에 대한 인권 탄압으로 아세안 내에서 천덕꾸러기지만 인권 위원회 설립에 동참하고 있다. 게다가 지역 인권 기구의 존재는 인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국제사회의 압력을 지속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2008년 태풍 나르기스로 인해 14만 명이 사망하고 실종된 미얀마가 외부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거부했다가 2009 3월에 아세안과 유엔이 주축이 되어 대규모 지원과 3000여명의 구호요원(humanitarian worker)들의 비자 발급을 재개되고, 이 협력작업의 조정을 위해 수도 양군에 아세안 사무소를 설치 한 것처럼
[viii], 이웃나라의 단합된 행동은 미얀마를 움직일 수 있다. 이는 북한이라는, 미얀마와 같은 국가가 속해있는 동북아시아에서도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여진다.

 

동북아시아의 인권 연대는 1등보다 나은 2등이 되자

앞서 언급하지 않은 2등 전략의 또 다른 속뜻이 있다. 그것은 뛰어 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이다. 이미 앞선 선구자가 있다고 그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단정지으면 그 기업은 결국 그곳에서 아무런 이익을 낼 수 없다. 동북아시아도 마찬가지다. 동북아시아는 특수하고 나라간 역사와 정치차원의 이해가 첨예하다라는 인식을 넘지 못하면, 그 규모와 심각성이 날로 커져가는 동북아시아의 인권과 빈곤 문제들 앞에서 무기력해질 뿐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간 인권기구 설립까지 도달한 동남아시아는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 아시아의 소지역들 중에서 1등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이에 동북아시아는 ‘1등보다 더 나은 2이 되기 위해서 1등에게 자극 받고 배워야 한다. 동남아시아 인권 위원회도 아직 완벽과 거리가 멀고 우열과 경쟁의식이 세상을 팍팍하게 만든다고 하지만, 동북아시아 전반의 인권적인 사회발전을 위해 약간의 지역주의와 경쟁의식이 필요한 요즘이다.

동북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지도. 인권이나
빈곤 문제를 다루는 파이프라인은 언제 생길까?


BASPIA 현장사업팀 배진선 팀장

 

이렇게 말한 BASPIA는 그럼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바스피아는 인권으로 연대하는 동북아시아를 만들기 위한 첫 단계로 동북아시아의 인권과 개발 이슈를 아우르는 웹진을 준비 중에 있다. 웹진은 내년 창간 예정이지만 그 과정에서 모니터링하고 축적해 오는 소식들은 앞으로 꾸준히 정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될 것이다.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린다.
(
관련 링크는 여기)



동북아현장돋보기II 보기

[i] 홍명호, “민첩한 2등전략,” 2006년 1월 11, 디지털타임즈,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6011102012769706002

* 여기서 동북아시아라 함은 중국, 북한, 몽골, 한국, 일본 5개국을 가리킨다.

[ii] 이금순, “탈북여성3국 체류현황 및 과제,”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아시아 포럼, 2009 6월 11, 아시아포럼 후기 중국 국경을 넘는 탈북 여성들의 삶을 접하다에서 발췌, 장우식,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http://blog.peoplepower21.org/International/40250.

[iii] 백가윤, “후퇴하는 동북아 인권, 연대로 막자,”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http://blog.peoplepower21.org/International/40197

[iv] 백가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v]아세안, 인권위원회 설립키로,” 2009년 7월 20,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07/20/0200000000AKR20090720160200076.HTML

[vi] Terms of Reference of ASEAN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ASEAN Secretariat, http://www.aseansec.org/Doc-TOR-AHRB.pdf

[vii] 총리의 말은 다음 기사에서 인용하였다. “Asean Sets Up Human-Rights Body,” Wall Street Journal, July 21, 2009, http://online.wsj.com/article/SB124807660486464649.html.

[viii] Christina Hadju, “ASEAN makes fragile Myanmar progress,” Mar 5, 2009, Asia Times, http://www.atimes.com/atimes/Southeast_Asia/KC05Ae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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