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들의 빈곤을 이야기해야 할 때

-2010북한인권발전엔진을 준비하며


북한이 떠들석하다. 한국의 몇몇 북한 관련 NGO들을 통해 들려오는 소식은 지난 11 30일에 강행된 화폐개혁의 여파가 아직도 가라앉지 않았음을 생생히 전해 온다. 물가는 예전보다 올랐고, 정부에서의 충분한 물자 공급 없이 시장 경제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요즘에 인터넷에 북한이라고 치면 10개가 넘는 북한 뉴스 검색 사이트들을 찾을 수 있다. 그 중에는 북한에서 한국으로 온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하는 방송국도 있고, 학생 운동의 경험이 풍부한 한국 386세대들이 모여 만든 기관의 신문도 있다. 또한 미국의 국비로 운영되는 뉴스 사이트도 검색된다.


 

<북한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자주 업데이트 하는 다양한 사이트들>

 

이러한 사이트를 매일매일 들여다보면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일부는 확실히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사실로서, 이미 정보의 홍수 상태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이는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아무리 한국의 전문가라고 해도 한국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알 수는 없듯이, 이제는 북한 전문가들 조차도 정보의 홍수에 떠밀려가는 분위기이다. 이처럼 수많은 기관들의 노력으로 북한 내부 상황은 조금씩 외부에 알려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필자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느껴지리라 생각된다. 이유는 단지 북한의 빈곤을 이야기해보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북한을 제대로 알 수 있고, 또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보인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근래 북한 내부 사회의 변화를 알 필요가 있다. 언론 보도에서도 가끔 나오지만 가장 큰 변화란 역시 2000대에 들어서 가속화된 시장화이다. 장마당이라고 불리우는 공식 혹은 비공식적으로 형성된 시장에서의 활동을 통해 사람들이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졌다. 원래 북한 경제는 계획경제와 배급이 특징이었는데 90년대 이후 물자의 부족으로 인해 공장 가동이 중지되었고, 거기에 출근하는 사람도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만약 월급을 받는다 해도 그것은 시장에서 쌀 몇 킬로를 사기에도 충분치 않은 돈이기 때문에, 결국 배급이 충분히 나오는 직업군과 일부 간부들을 제외하고는 장마당에서 장사를 해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평양의 공설시장. 공설시장이랑 시장세를 내고 장사를 허용하는 공식적인 시장이다>

 

이제 북한은 돈이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하는 사회가 되었다. 병원의 진료비는 여전히 무료라지만 치료를 받으려면 약을 장마당에서 직접 구해오고, 의사들의 먹을 거리를 해결해줘야 가능하다. 학교 교육도 흔히 세외부담이라고 불리 우는 학교에 바치는 돈이나 물건(토끼 가죽 등)이 충분해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배급을 받지 못하는 많은 서민들은 하루 먹고 사는 돈을 시장에서 구하고, 그 돈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하루살이로 연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북한정부는 시장에 대한 통제를 날로 강화시키고 있다. 자꾸 정부의 통제 밖의 암 경제가 형성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제의나 반발을 일절 하지 못한다. 물론 북한에도 그런 시스템이 극히 일부 존재하지만(당조직 내에 의견을 위로 올리는 시스템이 존재한다), 일반 서민들의 생각이 그대로 전달될 일은 거의 없으며, 무엇보다 그런 행위에는 자신의 안전을 담보로 해야 하는 큰 위험이 늘 따라 다닌다.

 

빈곤은 단지 물자의 부족을 나타내는 것뿐 아니라 그 상황을 사람들이 스스로 개선하지 못하는 상태도 함께 가리키며, 이 두 가지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가 말하는 빈곤의 최신 정의이다. 여기서 사람들이라 함은 북한 주민들은 물론 정책을 실행하는 정권 내부 사람들도 포함된다. 정권 내부의 의사소통의 문제, 리스크 관리의 문제, 역량의 문제 등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지원된 쌀을 배분하는 모습>

 

빈곤에 대한 이러한 폭 넓은 시각이 2010년을 곧 맞이할 지금, 우리가 북한 주민들의 삶의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마지막 힌트라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이는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을 제공해준다.

 

① 북한 사회를 새롭게 분석할 도구가 필요하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여러 권리들 간의 상호연관성에 주목을 하고 이를 정면으로부터 풀려는 접근은 거의 전무하다.

   -이러한 접근는 국제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빈곤의 정의가 북한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인식의 공유를 가능하게 해준다. 그래야 그 동안 국제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접근 방법들(: 개발협력 또는 빈곤감소에 있어서의 인권적 접근)의 북한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앞으로 수십년 동안 이어질 북한 주민들의 삶의 변화 과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실마리와 로드맵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② 새로운 협력의 요구성이 높아진다

   -현재의 제한된 북한 관련 정보를 가지고 위와 같은 분석을 한 개인이나 특정 기관이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에서 직접 지원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론에 능통한 사람들, 과거 북한에 살다온 사람들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분석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방식의 폭 넓은 협력은 앞으로 북한 주민들의 빈곤 개선 움직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만 할 것이다.

 

 

BASPIA에서 번역, 발간한 유엔에서 만든 책

<인권에 기반한 개발협력에 대해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도 유용하다.

 

바로 이 두 가지가 앞으로의 BASPIA의 북한 관련 활동방향과도 일맥상통한 부분이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극적 기근과 그로 인해 생겨난 변화들을 주목한지 거의 15년이 돼가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삶의 개선은 멀어보이기만 한다. 기존의 노력들에 더해서, ‘빈곤을 키워드로 하는 새로운 접근이 시급할 때다. 이것이 BASPIA가 다가오는2010년에 북한인권기반발전엔진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출범시키고자 하는 이유이다.

 

글쓴이: BASPIA 공동대표 서대교 (seo@baspia.org)


Posted by BA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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