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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대교
(사진출처: 블로그 '세계발견' http://trynext.com/travel/060908-2300.php)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BASPIA 서대교입니다. 거의 40일 만에 글을 쓰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여기 블로그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업데이트가 뜸해서겠지요. 오늘은 그 이유에도 언급하면서 잠시 그 동안의 BASPIA의 행적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선 여기에 와 계시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거라 생각되는 미국의 사회적기업가 지원 재단인 <Echoing Green Foundation>의 결과부터 알려드리면(그 동안의 관련 포스팅 1, 2, 3), 아쉽게도 저희 BASPIA는 펠로우(fellow)로 선발되지 않았습니다. 발표는 6월 1일 새벽에 났는데 적잖은 충격과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왜 저희가 안 됐을까요? 그 이유는 저희도 모릅니다. 재단 측에서 낙선 알림과 함께 "우리는 낙선된 사람에 대한 피드백을 정말 중요시 여긴다"는 메일이 왔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영 없기 때문이죠. 그래도 저희 스스로 짐작하기엔, 첫 째 BASPIA 프로젝트가 소위 윈윈(WIN-WIN)으로 표현되는 사회적기업가 모델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점을, 둘 째로는 북한에서 경제사회문화적권리(사회권)을 포함한 인권의 증진과정을 차근차근 만들어 나간다는 모델이 불확실해 보였다는 점을, 그리고 셋 째로는 일정 정도 저희의 설득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굳이 더 이유를 들자면 "당장" "가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는 점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럴 때 누가 이야기한
"사람들은 에티오피아에 굶어죽어가는 아이에 대해서는 당장 돈을 내지만, 굶주림을 없애기 위한 10년이 넘는 프로세스에는 돈을 내지 않는다"
는 말이 생각납니다. 누가 했던 말이죠? 그렇죠, 미국에 압도적 지성, 피터 드러커가 한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드러커는 그 10년의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비영리조직을 고무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여금 더 높은 의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만. 남의 탓이 아니다는 것이죠.
피터 드러커(Peter Ferdinand Drucker 1906~2005) : 미국의 경영, 사회학자. 현대경영학 혹은 management의 발명자로 일컬어진다. 특히 비영리기업(조직, NPO)의 경영에 대해서도 많은 글을 남겼다.
그러면서 일단 우리는 다시 한번 제자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목적지까지 얼마나 남았는가?" 의외로 대답하기가 쉽지 않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알던 지도에서 이미 많이 벗어났기 때문이죠. 항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항로가 있어야 할 듯이, 가출을 하려면 집이 있어야 할텐데 BASPIA호는 생각보다 바다에서 헤매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서도 세 끼 식사는 해야는 법. 사무국에서는 올해 이미 계획된 일들을 하나하나 소화해 나갔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5월 말부터 7월 초까지 6주에 걸쳐 진행된 <RBA(인권에 기반한 접근) 실무자 세미나>였습니다. 2006년 3월에 이어, 2번째로 여린 이번 세미나에는 30명이 넘는 실무자 분들이 참여를 하셨고, 그 중 절반이 되는 분들이 수료증을 받아가셨습니다. 2년 전에 세미나로부터 조금씩 한국 시민사회 중에서도 복지기관과 국제협력 분야에서 RBA라는 새로운 조류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도 적잖은 분들의 마음에 불이 붙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카페 "인권과 개발의 조화"(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고, 또 조만간 여기 블로그에도 업데이트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7월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7월에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제목을 보시고 홈페이지(http://www.baspia.org)를 보세요. 그렇습니다. BASPIA는 재정비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2007년 11월에 저희가 2기 출범을 하였지요. 그 때도 큰 변화이긴 했습니다만, 솔직하게 조직의 구체적인 목표나 향후 계획이 확실치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동안의 2년 반을 철저히 되돌아보면서 거기서 얻은 경험, 지식, 정보 그리고 만난 사람들과 함께 앞으로 진정 BASPIA가 하고 싶고,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을 정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끝나고 홈페이지가 완성이 될 때까지(9월 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는 본 블로그를 통해서 BASPIA의 소식을 전달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동안 홈페이지가 거의 방치되다시피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보다 많은 소식을 올려 나가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관심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덧글 등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키워드는 "인권에 기반한 발전"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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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량, 주거, 교육, 위생 - 권리입니다. 재판도 할 수 있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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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이혜영]
UN의 인권 메커니즘 중에서, '조약 기구'에 속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1966년 채택)에 대해서, 지난 6월에 열린 인권이사회에서 선택의정서가 채택되는 쾌거가 이루어졌습니다. 흔히 A규약이라고도 불리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은 B규약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과 더불어 '세계인권선언'을 구체화 한 인권 체계의 주축을 이루는 조약입니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들에 비해 덜 주목을 받았으며, 진정한 인권으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B규약에는 오래 전부터 존재해 온 '선택의정서'가, A규약의 경우 이제야 만들어진 것이 단적이 예입니다. '선택의정서'는 가입한 국가에서 해당 권리의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국내 법체계 내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못한 문제를 제소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선택 의정서 채택으로 인해, 유럽에서 학교 교육에서 배제되고 있는 로마니(Romani; 흔히 집시라고도 불리는) 아이들이라든지 아프리카의 주거(강제철거) 문제 등이 인권 침해로서, 보다 강력한 문제제기와 보상 마련이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채택 60주년의 역사적인 해인데, 올해 이 선택의정서가 채택된 것은 확실히 커다란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trengthened
19 June 2008
Amnesty International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has adopted a new legal instrument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was adopted at the council’s session on Wednesday 18 June.
The Optional Protocol will provide the opportunity for individuals seeking a remedy for violations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o have their complaints adjudicated by the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t would be used to help in such cases as the exclusion of Romani children from education in many European countries, to the violation of housing rights in a number of African countries.
Amnesty International welcomed the Optional Protocol as an “historic moment in the quest for ensuring access to justice for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Violations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cluding rights to adequate housing, food, water and sanitation, as well as the rights to health and education, are felt most frequently and most severely by marginalised groups and people living in poverty.”
With the adop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the United Nations has taken a significant step towards achieving the promise of the UDHR to give greater effect to the right to a remedy for violations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While welcoming the development,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e Optional Protocol could, and should, have been a stronger instrument, which built more closely on the experience of existing communications’ mechanisms.
The organization called the agreed text “an honourable compromise that should serve as a catalyst for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remedies for violations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mnesty International also called on the all members of the UN to celebrate the 60th anniversary of the UDHR with the adop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in its current form, by the General Assembly on the 10 December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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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회 서울 공적개발원조(ODA) 컨퍼런스 참관기 1세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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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배진선
 (좌) 환영사를 하신 박대원 코이카 총재님 (우) 개막사를 하신 김성환 외교통상부 차관님  첫번째 세션 발제자들
발제주제: MDGs 달성, 수사에서 행동으로
베르나르 쁘띠 (Bernard Petit), EU 개발총국 부국장 (Deputy Director-General for Development, EU)
베르나르 쁘띠는 유럽연합 개발총국의 부국장으로서, 1971년부터 근무하면서 국내외의 다양한 원조개발사업에 참여해왔으며, 연합내 개발정책 국장직을 역임하였고, 2000년에는 유럽연합이 아프리카와 아태지역 국가들의 빈곤감소와 세계경제의 참여를 도모하기로 약속한 코토누 협정을 이끌었습니다. 다음은 쁘띠씨의 발제 요약입니다.
"MDGs 목표의 달성에 있어서 필수적인 두 가지 고려사항들 중 하나로, 개발원조 약속의 이행입니다. 유럽연합의 공여국들은 다년 동안의 계획표를 세워서 몬테레이 합의와 G8 글렌이글스 정상회의에서의 약속들을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개발원조의 관리와 지원방식들에 대해서 면밀히 재검토 해야 합니다. 공여국들은 그들의 기부미션 수행에만 집중한 나머지, 수혜국 정부들과 그 관료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기도 합니다. 예로 매년 탄자니아는 공국들의 요청에 따라 약 2400개의 리포트를 작성해야 하고, 말리에서는 26개가 넘는 공여국들이 농촌개발 한 분야에만 개발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지난주 브뤼셀에서 가진 회의에서 EU국가들은 개발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지원을 공평하게 분담할 것, 다년간의 개도국지원 전략과 재정지원 수립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 결과 중심적인 개발원조 운영을 할 것, 프로젝트보다 재정적인 지원에 더 힘을 쏟을 것 등에 대해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렇듯이 공여국들은 원조 효과성의 신장을 위해 파리 선언에 따라 원조과정 메커니즘을 간결화 하고 약속한 이행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기후변화가 원조에 미칠 영향을 예측 준비하고, 시민사회의 역량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국가들의 지지 없이는 불가능하며, MDG의 이행 역시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발제주제: MDGs 중간평가와 향후 전망
브루스 젱스 (Bruce Jenks), UNDP 사무차장보 (Assistant Secretary-General and Director, UNDP)
젱스씨는 1981년부터 UNDP에 근무하면서 본부와 현장에서 다양한 개발원조사업을 수행해왔으며, 최근에는 유엔개혁사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발제를 통해서 아래와 같은 다섯가지 견해를 피력하였습니다.
"MDGs의 실천에 있어서 우리는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립해야 합니다. 모든 국가들이 모든 목표를 달성 하기는 바라는 것은 무리지만, 희망적인 사실은 일부 국가들이 MDG의 특정 목표들을 곧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로 니제르, 토고와 잠비아는 현재, 말라리아에 관련한 MDGs기준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하지만 MDGs의 실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MDGs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빈국들이 빈곤을 탈출하고 못하고, 부국과의 극심한 차이는 크게 줄어들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공여국, 수혜국 모두 파리선언의 약속이행과 개발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더욱 북 돋아야 할 것입니다."
"기후변화나 식량부족과 같은 새로운 이슈 때문에 개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지지부진 해서는 안됩니다. 선진국들이 이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따라서, 개발에 있어서 공여국과 수혜국의 관계가 악화 또는 개선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유행어처럼 사용되었지만, 앞으로 개발원조에 있어 기업을 동참시키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합니다. 기업의 투자는 일자리는 창출하고,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지역의 중소사업가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자간 공동 체제에 대한 신뢰를 고취해야 합니다. 최근의 기후변화와 식량위기의 예에서 볼 수 있듯, 양자간 체제가 아닌 다자간 체제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으며, MDGs의 이행과 개발원조 역시 그러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선진국 중심의 운영으로, 개도국들이 다자간체제를 선뜻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수혜국에서 신흥 공여국으로 다시 태어난 한국의 역할은, 다자간 체제의 구성을 21세기에 맞게 재정비 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해 질 것입니다."
발제주제: MDG달성과 재원확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슈테펜 그로프 (Stephen Groff), OECD 개발국 부국장 (Deputy Director, 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 OECD)
그로프씨는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로서 20여년동안 30개이상의 개발도상국가에서 활동하였으며, 현재는 OECD 개발국 부국장으로, 개발 관련 정치 및 경제 정책의 전략 분석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아래는 발제요약입니다.
"선진국의 개발원조와 이주노동자들이 고향에 송금하는 돈이 최빈국들의 개발을 지속시키는 재정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새로운 세대의 공여국들이 공동개발지원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의 공적개발원조의 양적 수준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으며, 공여국들은 지키기로 한 지원액수를 충당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 글렌이글스에서 열린 G8 정상회의에서 공여국들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800억 달러에서 1300억달러로 그 규모를 늘리기로 하였으나, 2008년 지금 그 목표의 15%밖에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스페인, 호주, 노르웨이, 독일 같은 나라들은 개발원조의 증액에 적극적인 반면, 일본,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같은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요즘, 원조의 부담은 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또한 수혜국 역시도 받은 원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에 힘써야 합니다."
"글렌이글스 회의에서의 약속이행을 모니터 하고 개발원조의 투명성과 예측성을 높이고자, OECD는 2010년까지의 공여국들의 기부계획을 매년 조사,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크라에서 열리는 회의는, 2005년 파리선언을 재정비하고, 개발원조의 예측성을 높이도록 요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본 단체는 MDGs 목표의 성취를 위해 세계은행, 유럽연합, IMF, UN과 공동으로 개발에 관련한 통계자료를 수집하는 PARIS21이라는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패널발표
사라 클리프 세계은행 전략부의 동아시아, 태평양지역 국장은 가장 정치적, 경제적으로 불안한 국가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분쟁에서 벗어나도 5년안에 다시 분쟁상태로 돌아갈 확률이 무척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여국들이 개발지원에 있어서 서로의 약속이행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야 하고, 비싼 외국 전문가와 메커니즘을 들여오는 대신, 이미 수혜국에 마련되어 있는 시스템을 개발원조를 사용하는데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분에게, 이는 단순히 수혜국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도와줘야 하는 이타주의 때문만이 아닙니다. 클리프 국장은 식량부족이나 기후변화에서 보여지듯이, 일부 국가에서 시작된 문제들은 모든 국가들의 생존여부와 직결되며, 이는 모든 국가가 서로 상호적인 (inter-connected) 공동체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국제개발정책 및 개발이슈에 관한 연구를 관장하고 있는 토뤼니 홈그렌 스웨덴 외교부 개발국 국장은 MDGs가 각 국가내의 개발정책에 반영될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식량부족을 기회로, 식량생산과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을 지지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홈그렌 국장에 따르면, 현재 스웨덴은 %1의 국민총소득에 해당하는 개발원조분담금을 내고 있으며, 최근 정부는 많은 수의 개도국을 대신, 작은 수의 개도국에게 장기적인 개발지원을 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김혜경 지구촌 나눔운동 사무총장은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국제개발지원에 있어 NGO의 경험과 지식들을 더욱 활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MDGs의 조항은 못 지키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식량, 교육과 건강권등을 명시한 국제적인 문서로, 국가들은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워 개발원조를 늘려나갈 것을 주장했습니다. 사무총장님에 따르면, 국민총생산에 기반한 국제개발원조에 있어서 G8국가들과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들이 약속한 원조의 액수에 비해 뒤쳐져 있는 상태이며, 타의 모범이 되기 위해선 그 액수를 즉시 늘려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공여국의 기술지원과 같은 수혜국내의 역량강화가 절실하며, 원조효과성에 관한 조사나 리포트 작성에 있어서 NGO와 같은 다른 이해관계자의 참여, 고문, 모니터링 역시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습니다.
2002년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열린 개발의 재정적 지원을 위한 UN 국제회의에서 이 합의문이 채택되었다. 이 회의에는 50명이 넘는 정부대표들과 200명이 넘는 재정경제부, 외교부, 통상부 장관들은 물론, UN, IMF, WTO, 세계은행의 수장들과, 비즈니스, 시민사회의 리더들이 참여하였다. 국제사회의 개발원조협력에 있어 자주 언급되는 몬테레이 합의문은, 선진국들이 GNI의 0.7%를 개도국들에 제공할 것, 빈국은 부채를 줄일 것, 국제통상을 개발의 원동력으로 삼을 것, 국제사회의 재정과 금융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제도적인 해결책을 모색 등에 노력을 할 것을 촉구했다.
2005년 스코틀랜드의 글렌이글스 호텔에서 영국 토니 블레어 총리의 주최로 열린 31회 G8정상회의가 열렸다. 참가국들은 아프리카의 부진한 지역개발을 돕는 목적으로 재정, 물질적 지원을 약속하였으나, 미국의 반대로 기후변화의 대책에 관한 공동선언문 작성은 실패로 끝났다.
그 동안 국제 사회에서는 원조 확대 못지 않게 원조 효율을 높을 수 있는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원조효과성에 대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은 이를 감안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으며, 다음과 같은 5대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Ownership: 수혜국 역시 자기 나라의 개발원조 프로그램과 전략의 이행에 있어서 효과적인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Alignment: 공여국은 자신들의 개발원조지원을 수혜국의 개발전략과 과정과 연계되도록 한다 ▷Harmonisation: 공여국은 더 조화롭고, 투명하고, 집단적으로 효율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Managing for Results: 결과의 질적 양적 향상을 위해 자원관리와 결정과정을 개선해야 한다 ▷Mutual Accountability: 공여국과 그 파트너는 개발의 결과물에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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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11월에 공식 출범을, 2007년 11월에 2기 출범을 맞이하고, 그리고 이번에 또다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서울에 있는 국제NGO, BASPIA의 블로그 및 임시 홈페이지. <인권에 기반한 발전> 실현을 위해 일하는 많은 사람들의 삶과 일상을 만나보세요!^^ 홈페이지는 www.baspia.org로!(공사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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